여야는 오는 4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안전성 평가 보고서 공개가 임박한 가운데 ‘비상상황’을 선포하며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오염수 방류 저지 장외집회를 나선 민주당을 향해 “광우병 사이비 종교 신봉자들의 모습”이라며 맹폭하고, 민주당은 “사실상 찬성인 한국 정부의 대비책은 뭐냐”고 맞불을 놨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오염수 핑계로 반일 감정을 부추기고 감정적 자극과 선동으로 본인들을 위한 정치 투쟁을 벌이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김 대표는 “‘X은 먹을지언정 후쿠시마 오염수는 먹을 수 없다’는 임종성 민주당 의원의 발언은 15년 전 미국산 소고기를 먹느니 청산가리를 마시겠다고 헛소리로 떠들던 광우병 사이비 종교 신봉자들의 모습 그대로”라고 비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온갖 괴담을 생산·유포한 민주당은 IAEA가 어떤 결론을 내든 자신들이 원하는 결론이 아니면 무조건 반대할 태세”라며 “대한민국 제1야당이 변두리 불량 국가의 야당처럼 행동한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이 야권의 주도로 강행 처리되자 “다
김성원(국힘, 동두천·연천) 국회의원이 이스포츠 선수 인권 보호 및 지역 연고제 도입을 골자로 한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스포츠 지역 연고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으로, 대선 후보 당시 ‘지역 연고제 도입 및 지역별 이스포츠 경기장 설립’ 등을 포함한 ‘게임 산업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현재 국내에서 운영 중인 이스포츠 경기장은 13곳이나 그중 9곳이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고, 특히 과반 이상의 경기장이 서울에 있어 산업 쏠림현상이 지적된다. 김성원 의원은 지역 연고제가 도입될 경우 서울·수도권에 집중된 이스포츠 산업이 지방으로 확대되고, 문화 컨텐츠 생산 및 관련 일자리 창출 등 긍정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있다. 김 의원은 “지방 팬들도 손쉽게 직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면 이스포츠 업계가 더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지방도 함께 상생하는 건전한 생태계가 구축되기를 기대했다. 한편 지난 4월 개최된 2023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LCK) 스프링 결승전은 동시 시청자 수 146만 명을 기록해 역대 최고 수치를 갱신하기도 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경기도는 2023년 하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받는다고 3일 밝혔다.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한국장학재단에서 2010년 2학기 이후 대출받은 등록금과 생활비에 대해 반기 동안 발생한 이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대학·대학원 재학생, 휴학생, 미취업 졸업생으로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도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미취업 졸업생은 대학 졸업 후 10년 이내, 대학원 졸업 후 4년 이내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다음 달 11일까지 경기민원24를 통해 가능하며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자동 연계돼 재학(졸업)증명서만 제출하면 된다. 사업 결과 발표와 이자 지급은 오는 12월 이뤄진다. 이자 지급은 올해 상반기에 발생한 분에 대해 한국장학재단 대출 계좌로 지급돼 대출 원리금에서 차감되는 방식이다. 이자 지원 내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상응 도 교육협력과장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도내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학업과 취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은 우수 음악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으나 음원으로 발매하지 못한 음악인을 위한 ‘더 넥스트 빅 송(THE NEXT BIG SONG·NBS)’ 사업 지원자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도내 거주자, 재직자, 재학·졸업생 등 가운데 싱글 1장 이상 발매 경력이 있는 음악인은 오는 18일 오후 2시까지 경콘진 누리집 사업공고 메뉴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도는 총 100곡을 선정해 ▲자작곡 제작을 위한 스튜디오·엔지니어(팀 최대 2곡) ▲음원 유통을 지원한다. 제작된 음원 100곡은 오는 10월 국내외 음악 유통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 음원으로 발매되며 전문가 심사를 통해 추가 홍보(프로모션)을 진행할 상위 20곡 ‘NBS HOT 20’도 선정한다. NBS HOT 20에 선정된 음원에는 ▲국내외 음악산업 내 집중 프로모션 ▲NBS 편집 음반(디지털 컴필레이션) 및 프로모션 CD 제작 ▲전자 보도자료(EPK·Electronic Press Kit) 제작 ▲디지털 라이너 노트(해설문) 제작 ▲NSB 파이널 라운드 경연대회 참가 지원 등을 제공한다. NBS 파이널 라운드 경연은 상위 20팀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전문가 심사 및 일반인 대상 투표를 통해 최
경기도는 우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5월 22일부터 지난달 14일까지 도내 29개 택지·공공주택지구 대상 현장점검을 실시, 지적사항 100건을 적발해 시정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사업시행자나 시공사의 1차 자체점검 결과를 토대로 도, 사업시행자, 민간 전문가의 2차 합동점검으로 진행됐다. 점검 대상은 도내 공사가 진행 중인 평택 고덕 국제화 지구 등 택지개발지구 7개소와 수원 당수지구 등 공공주택지구 22개소 등 총 29개 사업지구다. 점검 내용은 ▲안전관리계획 및 매뉴얼 작성 및 관리 실태 ▲수방 자재 및 장비 구비 현황 ▲배수시설 설치상태 점검 등이다. 도는 ▲절·성토 구간 사면 불안정 여부 ▲추락·낙하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여부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여부 ▲냉음료 및 식염정(소금) 제공현황도 살폈다. 도는 배수시설 관리 미흡 45건, 절·성토 구간 사면 보호조치 미흡 23건, 근로자 휴게공간 미설치 6건, 기타 26건 등 지적사항 총 100건을 적발했다. 지적사항 중 즉시 조치 또는 시정 가능한 73건은 조치 완료하고 나머지 27건은 택지·공공주택지구 관리자에 신속 시정하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도내 택지·공공주택지구…
경기도는 권역별 ‘기발한 기업현장 맞손토크’와 ‘경제단체 대표 간담회’를 통해 중소기업 현장 소통으로 기업애로를 적극 해결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기발한 기업현장 맞손토크는 도가 직접 기업 현장 의견을 듣고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로, 염태영 경제부지사가 주재한다. 도는 지난 3월 7일 양주에서 북부권 맞손토크를 시작으로 3월 31일 동부권(광주), 4월 25일 남부권(안성), 5월 18일 서부권(시흥) 등 4회의 맞손토크를 실시했다. 지난 5월 9일에는 수원에서 경제단체 대표 간담회를 통해 기업의 고충을 듣고 관련부서장이 직접 답변했다. 도는 총 5회 현장에서 총 78건의 기업애로 안건을 발굴, 16개 실·국과 33개 소관부서가 협업해 62건(79%)의 긍정적 수용 의견을 제시했다. 연천 A기업은 맞손토크에서 공장에 진출입하는 대형차의 큰 회전반경으로 중앙분리대에 걸리는 문제를 호소하며 변속 차로 차량 통행을 위한 분리대 길이 축소를 건의했다. 도는 이틀 뒤 직접 현장을 찾아 상황을 파악하고 연천군 관련 부서와 협의·조치했다. 여주시의 한 기업인은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을 받기 위해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노동자들이 부담을 느껴 지원받기 어렵다며…
최춘식(국힘, 포천·가평) 국회의원은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9월 창설될 드론작전사령부 신설 계획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최춘식 의원은 그간 이보형 합동참모본부 드론작전사령부 창설준비단장(소장, 육군항공사령관)을 세 차례 만나 드론사령부 창설에 대한 진행 상황 등을 상세히 점검한 바 있다. 최 의원은 이 과정에서 여러 객관적인 사실을 명확히 확인했다고 자료를 통해 설명했다. 드론사령부는 현재 부지 반환을 논의 중인 6군단 사령부 부지에 절대 들어가지 않으며, 드론 비행체를 직접 운용하지 않는다는 점과 간부 위주의 단순 전략행정부대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또 간부와 그 가족 등 인구(약 500명) 유입으로 지역 경제 및 상권에 큰 효과가 있다는 점, 주민 재산권 침해 문제가 없는 점, 기존 부대가 나가는 위치인 설운동 일대 부대 부지에 창설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소음 또는 고도제한 문제가 전혀 없으며, 포천시가 드론산업의 메카로 성장하는 동시에 최첨단 미래 기술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했다. 최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 포천의 최첨단 미래,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국가안보가 강한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이 ‘Futures Brief’ 제23-29호(표제: 한국의 정치 양극화: 유형론적 특징 13가지)를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해당 보고서는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로 작성됐으며, ‘정치 양극화’의 한국적 특성 13가지를 집약해 설명하고 있다. 보고서는 ▲극단적 당파성에 따른 무책임한 정당정치 ▲정당 내 파벌 양극화 ▲정책이나 이념적 차이보다 권력 이슈로 갈등하는 정치 ▲공존과 협력을 어렵게 하는 혐오 정치 등을 특징으로 꼽았다. 또 ▲법안 폭증과 과도한 입법 경쟁 ▲대통령 의제가 갖는 과도한 지배력 ▲정당의 낮은 자율성 ▲열성적 지지자와 반대자가 지배하는 정치 ▲소수 지배 강화 ▲여론 동원 정치 심화 ▲양극화된 양당제의 출현 ▲추종과 혐오의 팬덤정치 등도 설명하고 있다. 국내 ‘정치 양극화’는 크게 두 시기에 논란이 됐다. 관련 기사의 출현 빈도를 살펴보면 지난 2009년 처음 등장해 정점을 찍은 뒤 감소했다가 2019년부터 급증하며 한국 정치의 최대 난제로 자리 잡았다. 국회 역시 해당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지난해 이명수·최형두·김종민·김영배·이은주·조정훈 의원실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경기도는 3일부터 오는 4일까지 세종연구소, 베를린자유대와 독일 베를린에서 국제 학술회의 ‘불확실성의 시대 속 평화적 공존과 번영 모색: 위기관리를 위한 한-유럽 간 협력 방안’을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는 이은정 베를린 자유대 동아시아대학원장, 니클라스 스완스트롬(Niklas Swanstrom) 스웨덴 안보개발정책연구소(ISDP) 소장, 존 닐슨 라이트(John Nilsson-Wright) 영국 캠프리지 교수, 미하엘 슈탁(Michael Staak) 독일 헬무트 슈미트 대학교수 등 독일, 영국, 프랑스 등 6개국 30명의 자문가가 참석한다. 니클라스 스완스트롬 소장은 ISDP 합동 설립자로, 갈등관리 및 예방분야 전문가다. 존 닐슨 라이트 교수는 영국 왕립국제문제 연구소(채텀하우스)의 아시아 프로그램 장으로 동아시아 국제관계에 대해 국제 언론에 주기적으로 논평을 하고 있다. 미하엘 슈탁 교수는 지난 2014~2017년 대한민국 및 독일 외무부에서 공동 임명된 한반도 통일 관련 고위 자문 그룹 멤버를 역임했다. 다섯 번째 세션 ‘유럽-대한민국 간 지방정부 차원의 평화협력 방안’에서는 윤덕룡 경기도정혁신위원장(KDI 초빙연구위원)이 평화를 계층, 세대, 환경 등
양정숙(민주·비례) 국회의원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기부금 연간 상한액 한도를 없애는 내용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올해부터 시행된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원하는 지역의 지자체(주민등록상 거주지 제외)에 직접 기부할 수 있다. 연간 한도 500만 원까지 가능하며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된다. 또 초과분에 대해선 16.5% 수준으로 추가 공제되며, 지자체는 지역 특산품을 기부액의 30% 한도 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 심각해진 저출산, 고령화, 인구감소 등으로 악화한 지방 재정과 더불어 지역 경제에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기대되면서 기부제 역시 활성화되는 추세다. 다만 현행법에 따르면 외국인의 경우 관광 목적으로 방문한 지자체 등에 기부를 할 수 없고,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도 제한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양정숙 의원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통해 외국인과 법인·단체 역시 기부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기부금의 연간 상한액 한도를 폐지함으로써 활발한 기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양 의원은 “올해부터 시행된 고향사랑 기부제는 정치자금도 아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