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오는 20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2024-2025절기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을 무료로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생후 6개월~13세 어린이, 임산부, 65세 이상 어르신이다. 20일 생애 첫 인플루엔자 접종 대상 어린이를 시작으로 다음 달 2일에는 1회 접종 대상 어린이와 임산부, 다음 달 11일 지원 대상 전체의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이 시행된다. 65세 이상의 경우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 시 코로나19 백신 동시 접종을 추진한다. 인플루엔자-코로나19 백신 동시 접종은 국내·외 연구를 통해 효과·안전성이 확인되고 있으며 미국·영국·일본 등 세계 주요 국가에서도 고위험 인구 집단 대상 매년 1회 실시를 정례화하는 추세다.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은 주소지 관계없이 지정의료기관에서 가능하고 가까운 지정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료기관 방문 시에는 백신접종 대상 여부 확인과 중복접종 예방을 위해 신분증 지참을 지참해야 한다. 국가 지원 대상 외 시군별 자체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 지원 사업을 추진해 지원하는 장애인, 장기 요양시설 종사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관할 시군에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접종받을 수 있다. 도는 올
경기도가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로 철도·도로·하천 등 핵심 사회간접자본(SOC)을 대거 확충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파주발 KTX 시행 등 구체적 계획 추진을 위해 4056억 원을 투입한다. 도는 최근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의 세부 내용으로 파주발 KTX·의정부발 SRT 시행, 경기북부 1.5순환 고속화도로 신설, 지방하천 13개 사업 조기 착공 등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KTX를 기존 정차지인 행신역을 넘어 파주까지, 동탄에서 출발하는 SRT를 의정부까지 연장하는 파주발 KTX·의정부발 SRT를 오는 2027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경기 북부주민은 고속철도 SOC가 없어 서울·수서·용산역까지 이동해야 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 경기 서북부는 행신역에서 제한적으로 고속철도를 이용하는 실정이다. 이에 도는 올해 관련 용역을 착수해 내년부터 정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과 협의를 시작하고 오는 2027년 두 노선을 시행할 계획이다. 파주발 KTX는 572억 5000만 원, 의정부발 SRT는 300억 원 등 총 872억 5000만 원의 도비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로 부문에서는 민선8기 북부 10개 시군 지방도 28개 사업(총 길이 127.75
경기도가 지역 간 균형발전과 북부지역의 부족한 행정인프라 구출을 위해 도 산하 공공기관 북부 이전을 계획대로 추진한다. 경기도인재개발원 등 직속기관의 북부 분원도 신설할 계획이다. 도는 최근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28개 공공기관 중 15개 기관을 순차적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해당 기관은 ▲경기교통공사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연구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복지재단 ▲경기관광공사 ▲경기문화재단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등이다. 이 중 교통공사(양주), 환경에너지진흥원(김포), 농수산진흥원(광주), 시장상권진흥원(양평), 사회서비스원(여주) 등 5개 기관은 지난해까지 이전을 마쳤다. 아울러 나머지 10개 중 ▲연구원 ▲경제과학진흥원 ▲신용보증재단 ▲주택도시공사 ▲일자리재단 ▲관광공사 ▲평생교육진흥원 ▲문화재단 등 8개 기관은 오는 2028년까지 북부 이전을 추진한다. 먼저 내년에 연구원(의정부), 경제과학진흥원(파주), 신
국가유산청 산하 한국전통문화대학교(전통대)가 교직원 복무관리 등에 대한 주먹구구식 기관 운영으로 도마에 오르며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기헌(민주·고양병) 의원은 18일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통대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전통대에 대한 25건의 처분요구사항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4월 1일부터 26일까지 진행한 감사에서 15일간 전통대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으며, 지난달 해당 감사결과를 전통대에 통보했다. 현행 전통대 관사관리규정상 교원의 경우 최대 7년간 관사 거주가 가능하지만, 지난 4월 감사일 기준으로 입주기간이 수십 년 지난 교수들이 다수 확인됐다. A 교수는 교내 관사에서 지난 2002년 5월 1일부터 올해 감사 당시(올해 4월 22일)까지 22년 11개월째 거주하고 있었으며, B 교수는 외부 관사에서 18년간 거주, C 교수는 교내 관사와 외부 관사에서 각각 7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들이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었던 것에는 관사관리규정 개정 시 기존 관사 입주자 ‘맞춤형 개정’이 이뤄졌던 것으로 파악됐다. 부칙에 별도로 경과규정을 두지 않거나(2019년 3월 7일 개정)
육군이 올해 2억 원에 가까운 수당을 뒤늦게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며 국방부가 체계적인 지급실태 점검 및 재발방지에 힘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8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추미애(민주·하남갑) 의원실에 따르면 육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수당 지연 지급 전수조사 결과보고’에 지난 7월까지 287명에 대한 1억 9510만 원의 수당이 지연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군 내부에서 장병들의 시간외근무수당이나 위험근무수당 등의 미지급 또는 지연 지급으로 인한 민원이 지속 제기되는 가운데 전수조사를 통해 2억 원에 가까운 수당이 뒤늦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지연 지급 수당은 ‘시간외근무수당’ 191명(67%)이었다. 액수로는 1억 4396만 원에 달한다. 군은 이 중 160명은 올해 1월부터 경계부대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근무인정시간이 ‘월 57시간’에서 ‘월 100시간’으로 늘어나면서 추가 근무한 43시간에 대한 검증으로 지급이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31명은 인사실무자의 누락(27명), 시스템 오류(4명)으로 지급이 지연됐으며, 해당 수당 외에 ‘특수업무 수당(79명·4559만 원)’도 실무자의 입력 착오와 시스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년 반 동안 적발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액이 750억 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재인 정부 평균치의 14배를 초과한 금액이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개혁·비례) 의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의 ‘보조금 부정 징후 탐지시스템’ 가동이래 지난 6년간(2018~2023년) 1288건·약 890억 원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이 적발됐다. 지난 2018년 도입된 보조금 부정 징후 탐지시스템(SFDS·Subsidy Fraud Detection System)은 보조금 수급자의 다양한 정보를 수집해 부정 징후를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구체적으로 수집한 정보를 기반으로 가족 간 거래, 출국·사망자 수급, 세금계산서 취소 등 부정수급유형을 구분하고 이에 해당하는 집행·지급 건을 탐지한다. 특히 정부별로 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년 반 동안 적발 건수는 596건으로, 4년 동안 692건을 기록한 문재인 정부보다 반기별 평균치가 2.3% 이상 증가했다. 정부별 적발 액수 비교 시 윤 정부는 약 750억 3200만 원, 문 정부는 약 140억 4600만 원으로 윤 정부 들어서 문 정부보다 14.25배 급증했다. 부정수급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학교 내 안전사고가 전년 대비 30%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진선미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민주·강동갑)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학교 안전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학교 안전사고는 19만 3177건에 달한다. 1년 전 14만 9339건보다 29.4% 증가한 수치다. 2019년 13만 8784건보다는 39.2% 늘었다. 안전사고 발생 시간대별로 보면 '체육 활동' 시간에 발생한 학교 안전사고가 6만 9421건(35.9%)으로 가장 많았다. 체육 활동 당시 생긴 학교 안전사고는 전년 5만 6841건 대비 22.1% 늘었다. 다음으로는 '쉬는 시간'이 3만 2330건으로 16.7%였다. 쉬는 시간에 발생한 학교 안전사고는 1년 전 1만 8775건과 비교해 72.2%나 증가했다. 이어 '식사 시간'(2만 8265건), '체육 수업을 제외한 수업 시간'(2만 1423건) 등 순이었다. 사고 발생 장소는 '학교 부속시설'이 7만988건으로 36.7%에 달해 가장 많았고, '운동장'(5만 5415건), '교실'(3만 877건) 등이 이어졌다. 진 의원은 "학교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배우고 성장해야 하는 공간임에도 최근 학교가 학생들의 안전을…
국민의힘은 17일 추석을 맞아 “야당이 정쟁에 몰두할수록,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은 우리 국민의 삶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석 연휴 직후인 오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김건희 여사·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 등 처리 방침을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추석이 끝나자마자, ‘위헌 논란’ 가득한 특검법과 ‘무제한 현금살포’ 지역화폐법을 또 강행하겠다고 한다”며 “민생을 위한 국회를 만들어도 부족한 마당에, 야당은 또 다시 정쟁국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챙겨달라는 추석 민심을 거스르겠다는 것”이라고 직격하며 “국민의힘은 추석 민심을 겸허히 받들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례적인 가을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추석 장바구니 물가도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어려운 분들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면서, ‘격차해소’와 ‘민생회복’을 위해 더욱 힘차게 뛰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추석 연휴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주고 계시는 국군장병과 소방관, 경찰관 여러분, 그리고 환자를 돌봐주시는 의료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 경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이 난항을 겪는 것과 관련, “이대로 가면 이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고 모두가 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소방서를 격려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에 전제 조건을 걸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화를 시작하고 거기서 좋은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라면서 “생각이 다르니까 대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거듭 의료계의 동참을 촉구했다. 또한 “연휴 기간 주요 의료계 인사들을 뵙고 있는데 대개 생각은 같다”며 “국민 건강과 생명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협의체 참여를) 설득하고 있고 많이 공감해주신다”며 “협의체가 문제를 해결한, 현재로서는 가장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에 의료계 요구사항을 건의하겠나’라는 질문에는 “협의체를 출범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입장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또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과 보건복지부 장·차관 등에 대한 경질론에는 “오해를 살 만한 언행에 대해서는 당 대표로서 공개 지적하지 않았나”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의료계 사태와 관련, “종교계 어른들이 나서주시는 게 충돌 양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을 예방, “의료대란 문제도 서로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하는 데 대화나 타협이 아니고 충돌하다보니 모두가 피해를 입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종교계의 역할이 이런 때 중요한 것 같다”며 “지금은 대화 자체가 대화가 아니라 싸움”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금은 정치권과 이해당사자만 이야기하니 입술 없이 이빨이 부딪히고 있다”며 “현재 상황에서 중재나 윤활유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아무리 봐도 답이 안 나온다”며 “누군가 양보하거나 타협하지 않으면 결국은 절벽 끝으로 다 떨어지고 피해는 국민들이 볼 것 같다”고 우려했다.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종지협) 의장인 진우스님은 이 대표 제안에 대해 “명절 끝나고 종지협 차원에서 만나서 (해결) 노력을 해 보겠다”면서도 “결론은 아니지만 (종교계가) 권유하는 부분에 대해서 양쪽이 어느 정도 수용해주는 전제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진우스님은 이어 “이 문제는 해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