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사교육비 경감 대책 마련과 함께 “학교 수업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수능(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에서 배재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주호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로부터 교육 개혁의 방향에 대해 보고를 받은 뒤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 부총리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수능 관련 부분은 당초 예정됐던 교육개혁 보고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윤 대통령이 별도 지시했다고 이 부총리는 전했다. 윤 대통령은 “수험생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활용해 변별력은 갖추되, 학교수업만 열심히 따라가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출제하라”고 당부했다. 이 부총리는 이에 대해 “원론적인 말씀이지만 (그동안) 잘 지켜지지 않은 부분도 있었던 것에 대한 문제 제기로 생각된다”며 “대통령은 그것이 사실 사교육 대책의 출발점이자 기본이 돼야 한다고 했다”고 부연했다. 이 부총리는 사교육비 경감 방안에 대해선 “곧 발표를 목표로 준비 중”이라며 “반드시 수업만 열심히 따라가면 풀 수 있도록 출제되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이날 보고에는 크게 3가지 방향의 교육개혁이 포함됐는데 ▲대학 개혁을 위한 대응과 정부·기업의 노력 ▲세계…
재건축 부담금을 완화하는 내용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안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 처리가 불발됐다. 여야는 15일 국회에서 국토위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사했지만, 여야 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부담금 감면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구체적인 부과 면제 기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정부·여당 안은 조합원 1인당 재건축부담금 부과 면제 기준을 기존 3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고, 부담금을 매기는 초과이익 기준 구간을 2천만원 단위에서 7천만원 단위로 넓혀 부담금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장기보유 1주택자의 경우 주택 준공 시점부터 역산해 보유기간에 따라 부담금을 10~50% 추가 감면해주는 내용도 담겼다. 민주당 의원들은 부과율 적용 기준 금액과 부과율 구간 금액을 정부·여당 안보다 낮춰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소위에서는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노후 신도시 정비·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논의도 이뤄졌다. 한편,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은 이날 소위에 상정되지 않았다. 소위는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사 시절 내놓은 기본소득 사업과 자신의 역점사업인 기회소득을 놓고 ‘완전히 다르다’며 선을 그었다. 김 지사는 15일 도의회 제36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기본소득과 기회소득의 차이를 묻는 방성환(국힘·성남5) 도의원의 질문에 “두 사업은 전혀 다른 철학과 원칙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김 지사는 기본소득의 원칙으로 보편성, 무조건성, 정기성을 꼽으며 “기회소득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는 측면에서 기본소득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치를 창출한다는 정의 자체에서 범위가 한정된다. 예컨대 예술인 기회소득은 예술 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 데 대해 사회에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로 한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회소득은 사회에서 보상받을 수 있을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주는 것이다. 실무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기한은 3~5년이다”이라며 기본소득과의 차이를 재차 강조했다. 김 지사는 “지원 대상을 넓히면 넓힐수록 재원 문제에 부딪히고 지속가능성이 떨어진다”며 기본소득 사업의 한계를 지적하기도 했다. 아울러 기본소득 사업의 원칙과 지급 대상 조건에 의문을 제시했다. 그는 “농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은 15일 자신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 "제게 복수하려는 전 남편의 일방적 주장만을 토대로 경찰은 1년 넘게 수사하고 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황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피를 흘리는 자신의 모습, 구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팔의 상처, 찢어진 옷 등 피해 사진을 게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저는 가정폭력의 피해자"라며 "전 남편은 둘째 딸이 태어난 지 몇 달 후부터 말싸움으로 시작해 식탁을 쓸어엎고, 제 목을 졸랐다. 국회의원이 되고 용기를 내 이혼하자고 했을 때부터 저와 제 부모님, 동생들에 대한 폭행과 폭언, 협박이 더 심해졌다"고 설명했다. 또 "저를 때린 건 그래도 제 문제이니 참을 수 있었지만, 70살 되신 친정어머니에게 선풍기를 던지고 주먹으로 때려 온몸이 피멍 들게 하고 친정집을 부쉈다"며 "이웃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그래도 남편이라고 처벌하지 말아 달라고 한 게 천추의 한"이라고 덧붙였다. 황보 의원은 특히 "재산분할 등으로 본인이 챙길 걸 다 챙긴 후 5일 만에 당에 저를 제보했다"며 "탈당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괴롭힐 거라고 협박했고, 지금도 저와 아이들에게 직간접적 거짓말과 공갈, 협박으로 사적보
국민의힘 황보승희(부산 중·영도)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관련 명부를 입수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15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경찰은 황보 의원의 전남편 A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황보 의원과 A씨는 2020년 총선 때까지 부부였으나 2021년 8월 이혼했다. A씨는 경찰에 선거 당시 황보 의원에게 돈을 건넨 이들 이름과 금액을 기록해둔 것으로 보이는 명부를 찍은 사진을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부 사진에는 지역 정치인 등 60여명의 이름이 있고, 그 옆에는 '70,000' '5000' 등 숫자가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선거가 끝나고 보니 집에 현금과 명부가 있어 사진을 찍어뒀다', '원본은 파기됐다'고 진술했다. 황보 의원에 대한 조사는 지난해 4월 한 시민단체 고발로 시작됐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황보 의원이 2020년 21대 총선과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구의원과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조사 중인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은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해양 방류에 반대하지만, 일본 국민은 10명 중 6명이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요미우리신문과 한국일보는 지난달 26∼28일 18세 이상 한국인 1천명과 일본인 1천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동 여론조사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일본 정부가 올해 여름으로 예고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 한국 국민은 84%가 반대했으며 찬성은 12%에 그쳤다. 반면 일본 국민은 찬성이 60%로 반대(30%)의 배에 달했다. 한일 정상회담 등으로 관계 개선이 추진되면서 양국 관계가 현재 양호하다는 응답은 지난해 조사 때보다 크게 늘었다. 현재 한일 관계에 대해 '좋다'는 응답은 한국에서 43%, 일본에서는 45%로 집계됐다. 지난해 이 질문에 대해 한국과 일본 국민 모두 '좋다'가 17%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한국은 26%포인트, 일본은 28%포인트 각각 상승했다. 한국 조사에서는 1995년 조사 때와 같은 최고 수준이었으며 일본에서도 40%를 넘은 것은 2011년 이후 12년 만이다. 3월 한일 정상회담 이후 정부 간 관계 개선 움직임이 양국 국민 인식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윤석열 대통령
경기도의회 남종섭(민주·용인3), 전자영(민주·용인4) 의원은 15일 한국농어촌공사를 향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존립 이유를 상기시키며 ‘기흥호수 수상골프장’ 계약연장 반대 시위에 나섰다. 남종섭 의원과 전자영 의원은 이날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를 방문해 ‘기흥호수 수상골프장’ 계약연장 반대 의견서를 전달하고 1인 시위를 실시했다. 남 의원은 성명서를 낭독하며 “기흥호수 관할 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는 수질개선 및 환경 관리는 소홀히 하고 돈벌이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농어촌공사가 해당 골프장 임대 사업을 통해 해마다 임대수익을 챙기고 있다며 “사익을 추구하는 골프장으로 둘레길이 끊기고 기흥호수 물은 골프공 씻는 용도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한국농어촌공사는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라며 “공공기관이 공공의 이익을 훼손하면서까지 영리만 추구하게 되면 굳이 존립할 이유가 없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특정업체가 장기간 걸쳐 막대한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권 허가를 계속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계약연장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전자영 의원도 “수상골프연습장 계약연장을 단호하게 반대한다”며 “모든 수단을 강구해 수상골프연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남종섭‧용인3)은 15일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대책 촉구 결의안이 불발되자 “국민의힘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냐”며 강하게 규탄했다. 도의회 민주당 대변인단은 이날 긴급 논평을 내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도민의 생명·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어업·수산업 중심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됨에도 국민의힘이 정치적인 이유로 결의안 상정을 반대했다”고 주장했다. 장대석(민주·시흥2) 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긴급안건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에 따른 해양오염 방지 및 국내 수산업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상임위에 회부했다. 그러나 이날 국민의힘 소속 김정남(포천2) 위원장과 방성환(성남5) 부위원장의 반대로 해당 결의안은 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했다. 김 위원장과 방 부위원장은 지난 7일 해당 결의안을 농정해양위원회 안으로 상정하는 것에 한 차례 반대한 것에 이어 이날까지 두 차례 반대한 것이다. 대변인단은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기준치 180배의 방사성 세슘 함유 우럭이 잡혔다는 소식에 우려와 걱정은 공포와 불안으로 바뀌고 있다”며 “심지어 일본 국민도 30%가 넘게 오염수 방류를 반대
타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마약을 투약·제공한 자에 대한 처벌과 마약자금 세탁 등 범죄자의 가상자산사업 신고를 규제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련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서영석 국회의원(민주·부천정)은 1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관련 개정안 2건을 국회에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청소년퐁당마약가중처벌법)’은 타인 몰래 음료나 술 등에 향정신의약품을 타는 ‘퐁당마약’을 할 경우 강화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범죄의 대상이 청소년 등 미성년자일 경우 정해지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할 수있는 내용이 골자다. 마약자금 세탁 등으로 마약거래방지법을 위반한 범죄자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가상자산업자 신고를 수리하지 않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발의했다. 대검찰청의 ‘2022년 형사법의 신동향’에 따르면 상당수 가상화폐 구매대행업자들은 범죄조직과 연계해 불법수익 자금세탁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행법상 마약거래방지법 위반은 가상자산사업의 영업자격 제한 대상에 불포함돼 있다. 이에 마약자금 세탁 등의 범죄자가 다시 불법자금 세탁을 위해 가상자산사업
취임 100일을 맞이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오는 2024년의 총선 승리를 강조하며 “내년 총선의 시대정신은 완벽한 비정상의 정상화가 될 것”이라고 비전을 소개했다. 김기현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취임 100일 비전 발표 및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은 2024년 4월 10일에 치러지는 제22대 총선을 정확히 300일 앞둔 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먼저 취임 후 100일에 대해 “안으로는 당 안정화의 최대 방점을 두고, 밖으로는 ‘민생 해결사’로 국민 삶 챙기기에 박차를 가했다”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전 정권을 겨냥해 “무능한 민주당 정권이 추진했던 그릇된 정책들은 부메랑이 돼 지금 국민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총선 관련해 “진영 논리가 아닌 전문성을 가진 올바른 인사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 등 나라 지속가능성을 위해 가야 할 올바른 길을 결연히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시스템 공천’에 대해 “저는 지금까지 특정 계파에 속하지 않는 정치 활동을 해왔다”며 “공천과정의 철저한 사심개입 배제를 통해 ‘능력중심의 민심 공천’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특히 김 대표는 ‘도덕성’에 대해 “전·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