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오는 30일까지 폭우·강풍 등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주소정보시설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 주소정보시설 120만여 개다. 점검 내용은 시설물 지주 고정 안전성 여부, 훼손·망실 여부, 시인성 확보 여부 등 시설물 안전관리 실태다. 낙하 등 안전사고 우려 도로명판은 즉시 보수하고 탈색되거나 훼손돼 정비가 필요한 시설물은 하반기에 모두 정비할 예정이다. 추가 설치가 필요한 위치에는 신규 설치를 통해 주소 정보시설 사용 환경을 지속 개선할 계획이다. 고중국 도 토지정보과장은 “훼손된 노후 시설 발견 시 도에서 운영 중인 주소 정보시설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하면 담당자가 신속 정비하고 결과를 통보한다”며 도민 관심을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오는 19~30일 도내 PC방 120개소를 집중 단속한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단속내용은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 ▲‘폐기용’ 또는 ‘교육용’ 미표시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식품 보존기준 위반 등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 보존기준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신고 없이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거나 소기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조리·판매하는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위반 행위에 대해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행위자를 입건,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홍은기 특사경단장은 “PC방에서 조리·판매하는 식품에 대한 도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 특사경은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를 통해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최춘식 국회의원(국힘, 포천·가평)은 포천 등 도농복합시의 법정동 거주 및 재학 입시생도 ‘대입 농어촌특별전형’으로 입학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농어촌의 개념을 ‘읍·면’에 한정해 도농복합시의 ‘법정동’ 거주 및 재학 입시생은 대입 농어촌특별전형에 응시할 수 없다. 도농복합시의 전반적인 인프라가 사실상 농어촌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이 ‘동’이라는 이유로 농어촌특별전형에 응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 농어촌특별전형이 해당 지역의 인구 유입과 지역 고등학생들의 대입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읍·면으로만 남으려는 과밀읍·면 문제도 일어나고 있다. 이에 최춘식 의원은 기존 읍·면에 더해 도농복합시 법정동 지역 거주 및 재학 입시생도 농어촌특별전형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포천 지역의 법정동은 신읍동·어룡동·자작동·설운동·선단동·동교동 등 6곳이다. 법안 통과 시 신읍동에 위치한 포천고 학생들도 농어촌특별전형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최 의원은 같은 포천시 거주에도 발생하는 학생 혜택 편차를 지적하며 “도농복합시라면 행정구획에 구애받지 않고 입학전형이 동일 적용 돼 지역
경기도는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7개 품목을 추가 선정하고 오는 27일까지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개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추가 품목은 한과, 김치, 공예품, 경기인디뮤직페스티벌 입장권, 경기도 자연휴양림 이용권, 경기지역화폐, 체험·숙박·관광·서비스 상품 등 7개 품목이다. 이번 공모는 한과, 김치, 공예품, 체험·숙박·관광·서비스 상품 등 신규공모 4개 품목을 비롯해 재공모 15개 품목 공급업체도 함께 모집한다. 재공모 품목은 사과, 배, 포도, 복숭아, 토마토, 참외, 딸기, 잣, 고구마, 땅콩, 콩, 인삼, 버섯, 농산물꾸러미, 부대찌개 등이다. 공모는 오는 26~27일 경기도 누리집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도는 특히 매년 개최하는 경기인디뮤직페스티벌 입장권을 신규 답례품으로 제공해 인디 음악인들의 공연 기회를 늘리겠다고 설명했다. 또 도 자연휴양림은 추첨을 통해 예약을 진행할 만큼 인기가 높은 가운데 기부자들이 우선 신청할 수 있도록 일부 객실을 확보해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경기지역화폐의 경우 기부자가 시·군을 선택해 제공받을 수 있으며 제공 시 지역 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매출 증진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국회의원(민주·수원갑)은 13일 범죄피해자와 유족이 범죄 가해자(수용자)의 협박편지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승원 의원의 대표발의한 ‘형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범죄피해자와 유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청 절차에 따라 범죄 가해자 편지 수신 거부 시 교정시설의 장이 발신을 제한토록 한다. 김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공받은 최근 4년간 수용자 편지 발신 현황’에 따르면 ▲2020년 758만 8540건 ▲2021년 769만 6664건 ▲2022년 769만 3648건 ▲2023년(3월 기준) 171만 1311건으로 매년 700만 건 이상의 수용자 편지가 발송되고 있다. 김승원 의원은 “최근 보복성 협박 편지를 받은 피해자가 이사하는 사례까지 발생했다”며 상황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어 “수용자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고 타인과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다”며 “그러므로 그들이 보낸 편지 등으로부터 피해자·유족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2일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이 내년부터 경찰로 이관되는 것과 관련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폐지됐을 경우 대공 수사의 공백이 크게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검·경과 국정원 합동으로 진행된 민주노총 및 산하 노조의 전현직 간부 간첩 행위 의혹 수사를 예로 들며 국정원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에 대한 견해를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당분간 이렇게 되면 민노총 간첩단 같은 수사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수사를 해 온 전문가로서 말씀드리면, 대공 수사는 저희(검찰)나 경찰 같은 제너럴 하게(일반) 수사했던 분야 하고는 굉장히 다른 범위이고, 특수한 범위”라며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삼성전자가 반도체 부분을 갑자기 그만두고 현대차한테 그거 출발하라고 하면 바로 몇 년 사이에 그 역량이 다시 회복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그 점(대공수사권 이관)에 대해서는 국가 전체 차원에서 잘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민노총 간첩단 사건은 2012년부터 정권을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법무부에 이같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도 오후 브리핑에서 "법무부는 이른 시일 내에 관련 법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시행령이나 예규 등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빠른 시일 내에 개정해 국무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산 중심가인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을 염두에 둔 지시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부산고법 형사 2-1부(최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선고 공판에서 해당 사건 피고인 A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 공개,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다만, A씨의 신상이 즉각 공개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우선 현행법상 피고인이 신상 공개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신상정보가 공개되지 않을 수 있다. 아울러 A씨는 '피의자 신상공개'
글로벌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임이 ‘민주당 글로벌 기업을 돕다 정책세미나-반도체 글로벌 경쟁과 삼성의 오너 경영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글로벌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주당 의원 모임은 오는 13일 오전 10시 2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삼성전자 주요 인사들과 함께 해당 토론회를 실시한다. 이번 토론회는 그동안 대기업에 대해 공정의 관점으로 접근했던 기존의 민주당과는 달리 대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강조하는 차원에서 마련돼 주목된다.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이 참석해 토론회 축사를 맡는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가 삼성 반도체 성공 과정에서 오너의 역할에 대해 기조 발제 예정이다. 또 남영호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가 좌장을 비롯해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 신형원 삼성경제연구소 박사,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 허문명 동아일보 국장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한편 김병욱(성남분당을), 유동수(인천계양갑), 송기헌(강원원주을) 국회의원 등 전 정책위수석부의장 3인으로 출발한 해당 의원 모임은 최근 정성호(양주), 박정(파주을), 김병주(비례) 등을 추가 영입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6000만 원 상당 돈 봉투 살포 혐의를 받는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오른 윤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293명 중 찬성 139표·반대 145표·기권 9표로 부결됐고, 이 의원 체포동의안 역시 동일 재적의원 수에 찬성 132표·반대 155표·기권 6표로 과반을 못 넘기고 부결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본회의 표결에 앞서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 요청 이유와 관련해 “표를 사고파는 것은 민주주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라고 표현했다. 한 장관은 물적·진술 증거를 열거하고 “돈 봉투 사건의 핵심은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 송영길 후보 지지의 대가로 민주당 의원 약 20명에게 돈 봉투를 돌렸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 약 20명의 표는 표결 결과를 좌우하는 캐스팅 보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돈 봉투 돌린 혐의를 받는 사람들의 체포 여부를 돈 봉투 받은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은 공정해 보이지도 않는다. 국민도 같은 생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차례대로 한 장관의 증거를 반박하며 결백을 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2일 “우리가 나아갈 길에 대해서 새로운 민주당의 길은 무엇이고, 새로운 남북관계와 평화의 길은 무엇인지, 다시 틀을 짜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정전 70년 기념 평화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지난 수십 년 동안의 국제 정치 틀 속에서 대한민국 정치를 봤을 때 진보나 민주당이나 평화를 추구하는 우리에게는 결코 유리하지 않은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신냉전, 탈 세계화, 국제정치에서 블록화를 언급하며 급격한 변화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김 지사는 "큰 두 축의 변화는 미중 패권 경쟁에 따른 자국 우선주의 및 보호무역주의, 기후변화"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은 많은 국민들이 체감을 못하실지 몰라도 장담 컨데 앞으로 몇 년 안에 신재생에너지 안 쓰고 탄소 중립 지키지 않는 우리의 수출 제품은 수출길이 막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제정치와 관련해선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김 지사는 “지난 1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은 남북 관계나 외교에 대해 즉흥적이거나 뺄셈 외교의 발언을 쏟아냈다”고 지적했다. 또 “과연 대통령의 그와 같은 발언과 말의 내용이 도대체 남북 관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