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미국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했던 주택도시기금 1800억 원이 전액 손실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미국 부동산 시장 침체와 금리 인상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민주·충남 천안시갑)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 운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기한이익상실(EOD)이 발생한 투자 자산이 1건 있으며, 그 규모는 18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가 된 투자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이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의 랜드마크인 스테이트스트리트 빌딩에 투자한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 1800억 원이다. 올해 3월, 해당 건물을 본사로 사용하던 스테이트스트리트 은행이 이전하며 투자 원금 회수가 불투명해졌으나, 당시 미래에셋운용은 임차인 유지를 진행하고 있어 전액 손실 가능성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불과 5개월 만에 전액 손실이 확정됨에 따라 투자를 감행한 미래에셋과 이를 방치한 국토부에 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오랜 기간 손실 상태였던 자산을 손실로 회계 처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내부 의견에 따
김준혁(수원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군공항 이전을 건의한 지역에 대해 고도제한을 일부 완화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 개정안은 ‘군공항이전법’에 따라 국방부에 군공항 이전을 건의한 지역 중 사실상 비행이 이뤄지지 않는 곳의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을 기존 45m에서 약 305m까지 완화하자는 내용이다. 현재 비행안전구역은 고도제한 등 규제로 건축물의 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45m까지로 제한돼 있다. 비행안전구역이란 군용 항공기의 이착륙을 위해 국방부장관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비행안전구역은 1~6구역으로 구분되며 1구역은 민간인의 건축물 건설이 제한되는 군사시설이 있는 곳이다. 또 나머지 2~6구역은 건축물을 세울 수 있지만 군사시설과 거리에 따른 고도제한 규제를 받는다. 이같이 법령상 조항으로 인해 수원·광주·대구 등 군공항 이전 건의 지역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고 지역 간 불균형도 초래할 여지가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특히 수원시는 전체 면적의 48.3%가 고도제한 등으로 규제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법률 개정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을 ‘벌거벗은 임금님’에 비유하며 “도대체 누구에게 어떤 보고를 받아 국민의 눈높이와 한참 동떨어진 인식을 할 수 있는 건가”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22대 첫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약 54분간의 연설 대부분을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를 비판하는 것에 할애하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은 총체적 위기를 겪고 있다. 국민안전·민생경제·민주주의·한반도 평화가 위기에 빠졌고, 헌정질서마저 위험에 처했다”고 강조했다. 국민 안전과 관련해 10·29 이태원참사,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 등을 언급하고 최근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원인으로 정부의 무대책·무능력·무책임을 지목했다. 그는 “사전 대책은 허술했거나 존재하지 않았고 사후 대응은 무능력의 극치였으며, 책임지는 사람은 없었다. 참사는 현재진행형”이라고 말하자 여당 의원들의 야유가 쏟아지기도 했다. 또 윤 정부의 ‘검찰독재·국회무시·행정독주·언론탄압’을 나열하며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 17위였던 자유민주주의 지수는 2년 만에 무려 30계단이나 추락했고, 대한민국은 ‘민주화에서 독재화로의 전환이 진행되는 국가’로 평
경기도 주요 철도사업에 대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경기도 건의액에 비해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국회 예산안 심사에서 증액하지 못 할 경우 사업 차질이 우려된다. 특히 일부 사업은 경기도가 신청한 금액의 절반 이하로 편성돼 증액 여부를 놓고 지역 의원과 기획재정부 간 치열한 신경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기신문이 3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과 경기도가 여야 경기 의원실에 제출한 ‘2025년도 경기도 주요 국비 사업 설명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철도분야 주요 국비사업에 비상등이 켜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내년도 철도 분야 주요 국비 사업으로 18건에 1조 6995억 원을 건의했다. 이는 전년도 1조 7317억 원보다 1.9%가 적은 것이다. 이들 18건의 예산안을 집계한 결과 1조 6389억 원(96.4%)으로 90%를 넘었으나 사업별로 큰 차이를 보였고, 10건의 사업은 건의액보다 크게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오는 2027년 개통 목표인 도봉산~옥정 광역철도는 건의액(1275억)의 62.3%인 795억 원 편성에 머물렀다. 도봉산~옥정은 도가 경기북부지역 철도인프라 개선 등을 위해 국비 확보에 최우선을 두고 있는 사업이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는 6~7일 1박2일 간 한국을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3일 언론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기시다 총리가 퇴임을 앞두고 한일 셔틀 정상외교를 벌이고 임기 중 유종의 미를 거두면서 양국간 발전 방향을 논의차 방한을 적극 희망해 성사됐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양측은 그간 11차례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기시다 총리와 함께 만들어온 한일 협력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한일 간 양자 협력, 역내 협력, 글로벌 협력 발전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일 정상이 만나는 것은 이번이 12번째이며, 지난 7월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회담 이후 두 달 만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말 열린 기자회견에서 “(일본을) 작년 3월에 방문했을 때도 형식이라든지 시기에 구애받지 말고 필요에 따라서 언제든지 정상 간에 셔틀 외교를 하자고 약속했다”고 밝혔었다. 기시다 총리는 오는 27일 치러질 자민당 총재 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에 이번이 총리로서는 마지막 방한이며, 두 정상 간 마지막 정상회담이 될 전망이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일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 소환에 응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SNS를 통해 “윤 정권의 의도는 전직 대통령을 검찰 포토라인에 세워 망신 주겠다는 잔인한 공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살아있는 권력은 성역으로 남기고, 국민의 눈과 귀를 돌리려는 치졸한 수법”이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을 포토라인에 세울 때(와 같이) 기시감이 들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책은 전 정부 탓으로, 정치는 전직 대통령과 야당 대표 먼지털이 수사로 임기 절반이 지났다”며 “윤 정권의 무모하고 잔인한 불장난은 결국 민심의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절대 검찰에 출두하면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시스템을 자원화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GH는 3일 광교 본사에서 한국환경공단과 ‘폐기물 적정처리 융합 플랫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3기 신도시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자원화·감량화와 재순환 및 자동화를 통해 자원순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GH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폐기물을 전량 폐기하는 기존 방식에서 폐기물 중 폐가전 폐플라스틱 병 캔 등 리사이클링 자원을 분리 배출해 자원화하고 폐기량을 감량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원순환 폐기물의 제품화도 추진한다. 하남교산지구의 경우 발생한 폐플라스틱을 건설노동자의 안전 베스트 등으로 제품화할 예정이다. GH는 이번 협약을 통해 ▲스마트 폐기물 관리 플랫폼 개발 및 운영 ▲배출 폐기물 정보 제공 및 적정처리 확인 ▲하남교산지구 폐가전제품 회수 및 재활용 등을 담당한다. 한국환경공단은 ▲폐기물관리 플랫폼 구축을 위한 기술지원 ▲이주지역 폐가전제품 회수 재활용 체계 구축 ▲폐기물 적정 처리를 위한 정책 및 제도 지원 등을 책임지기로 했다. 김세용 GH 사장은 “GH와 한국환경공단이 함께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을 포함한 경기도의원 8명이 3일 생명나눔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도의회는 장기기증의 날(9월 9일)을 맞아 3일 도의회 의장 접견실에서 ‘생명나눔서약식’을 열렸다고 밝혔다. 생명나눔서약식은 참석자들이 자신의 장기를 기증할 의사를 서약하며 생명 나눔에 동참하는 행사다. 이날 서약식은 김 의장을 비롯해 도의회 이선구(민주·부천2) 보건복지위원장, 황세주(민주·비례)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최만식(민주·성남2), 김동규(민주·안산1) ·박재용(민주·비례) ·윤태길(국힘·하남1) ·정경자(국힘·비례) 의원 등 8명이 참석했다. 서약식에 참석한 도의원 전원은 이날 (재)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로부터 생명나눔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홍보대사로 위촉된 김 의장 등 도의원들은 생명나눔운동의 확산을 위한 다양한 방안 모색에 나설 계획이다. 김 의장은 “생명나눔은 누군가에게 새 삶의 기회를 주는 숭고한 행위”라며 “도의회는 생명나눔운동에 앞장서며 장기기증 문화가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서약식은 (재)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가 주관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경기도 내 학교시설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화재 사고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안광률(민주·시흥1)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장은 3일 진행된 제3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위원장은 “소방청에 따르면 전기차 관련 화재가 지난 2021년 24건에서 지나해 72건으로 200% 증가하는 등 안전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천 청라동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포르투갈 리스본 공항 인근 주차장 화재 등 전기차 화재를 언급하며 전기차 화재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기차 화재가 일으키는 막대한 피해와 혼란스러운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특히 학생들이 생활하는 학교에서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안전 문제에 대한 예방설비와 시스템, 대응 매뉴얼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안 위원장은 또 “전기차 충전·전용주차시설이 교내에 설치되면 학생·교직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도내 학교시설을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 주차구역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기차 충전시설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주민투표 요청에) 중앙정부가 답이 없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라도 균형발전을 위해 할 것은 하겠다”며 이재명 전 지사의 공공기관 이전 공약의 지속 추진을 약속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3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은주(국힘·구리2) 도의원의 ‘이 전 지사 공약과 상충하는데 정확한 비전을 말해달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지사는 “정책은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이 중요하다”며 “공공기관 이전을 북부특자도와 별도로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전 대상 15개 중 5개 기관 이전을 완료했고 이 중 1개는 제가 취임한 후 작년 8월 사회서비스원 여주 이전”이라며 “내년 4개, 후년 이후 6개 기관도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단기적인 효율성, 경제성을 볼 것인지 중장기적인 도의 균형발전 내지는 낙후된 지역의 발전을 볼 것인지 가치관의 문제”라며 공공기관 이전보다 북부특자도에 힘을 실었다. 그는 “가장 이상적인 안은 북부특자도를 통해 필요한 기관을 새로 설립하는 것이지만 중앙정부가 주민투표에 대한 답이 없다”며 정부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김 지사는 ‘남·북부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