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가 불가피했다며 야당의 내란죄 주장을 맹비난했다.

이날 담화는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2차 투표에서 가결 가능성이 높아지자 탄핵의 배경을 설명하고, 내란 주장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치열한 법적 다툼을 벌이겠다는 의사표시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담화 앞부분을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면서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냐”며 야당에 대한 비판으로 시작했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 배경에 대해 야당의 공직자 탄핵외에 선관위의 전산시스템 문제 등을 지적, 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낸 이유를 설명했다.

비상계엄 목적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라며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 군 투입도 최소화하고,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도 막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까지) 2시간 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느냐,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이냐”고 반문하며 “탄핵하든, 수사하든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가 단 하나”라며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이라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을 직격했다.

이어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려서라도, 자신의 범죄를 덮고 국정을 장악하려는 것”이라며 “이야말로 국헌 문란 행위 아니냐”고 강력 성토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에 대해 통치행위이며, 내란이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라며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말했다.

또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라며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우리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담화 말미에 “짧은 시간이지만 이번 계엄으로 놀라고 불안하셨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