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원대의 가상자산 보유·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과 장예찬 최고위원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 김남국 의원실은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7일) 오후 김성원 의원과 장예찬 최고위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의원실은 “최소한의 근거도 없이 허위 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단정 짓고 악의적 발언을 일삼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며 고소 사유를 설명했다. 김성원 의원과 장예찬 최고위원은 정치인인 만큼 발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위치라며 “너무나 악의적이고 터무니없는 주장들을 반복해 부득이 고소를 결심하게 됐다”고 했다. 의원실은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투자에 어떤 불법이나 위법이 없었다고 강조하며 “향후 검찰 수사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 자문위원단의 조사 과정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장을 맡고 있는 김성원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김남국 의원이 거래 내역을 깨끗하게 공개한다고 하면 모든 의혹이 정리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성원 의원은 “모든 거래 내역을 상세하게 공개하기를 바라며 검찰은 국민적 의혹에 대해 신속한 수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거론되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는 8일 '아들 학폭' 논란과 관련해 "정치권부터 정쟁을 위한 무책임한 폭로와 가짜뉴스 생산을 멈춰주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 특보는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사실관계를 떠나 제 자식의 고교 재학 중 학폭 논란이 빚어진 데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직 후보자로 지명되지 않아 공식 대응을 자제해왔다면서도 "야당 대표까지 나서 무차별한 '카더라'식 폭로를 지속하고, 이것이 왜곡·과장돼 언론과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확대·재생산되는 상황에 침묵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 아들이 학생 A 머리를 책상에 300번 부딪히게 했다거나 깎은 손톱을 침대에 뿌렸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2011년 1학년 당시 상호간 물리적 다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일방적 가해 상황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당사자 간 사과와 화해가 이뤄졌다"며 "A가 당시 주변 친구들과 취재기자에게 '사실관계가 과장됐고 당시에도 학폭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A가 아들에 대한 처벌과 전학 조치를 하지 말라고 담임 교사와 교장에 호소한 사실이 당시 하나고…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주께 정부 부처 차관들을 대폭 교체하는 방안을 막판 검토 중인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 국정철학을 체화한 인사들을 전면 배치해 국정과제 이행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조직에 긴장을 불어넣음으로써 실질적으로 대대적 개각과 맞먹는 효과를 거두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차관 인사가 있을 예정인데 교체 폭이 작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체 19개 정부 부처 가운데 절반 이상의 차관이 교체될 수 있으며, 일부는 1·2차관이 동시 교체될 수도 있다고 이 관계자는 관측했다. 기획재정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의 차관 교체 가능성이 거론된다. 국무조정실 차장이 교체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다른 관계자는 통화에서 "내부적으로 인사가 사실상 마무리돼 미세 조정만 남겨둔 것으로 보인다"며 "다음 주 인사를 발표할 수 있다"고 했다. 국회 인사청문 부담 등을 고려해 개각을 다소 미루는 대신 차관들을 대거 교체해 집권 2년 차 국정 드라이브를 본격화하는 차원으로도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이번 차관 인사를 전후해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임종성) 대일굴욕외교규탄 독도방문단이 독도를 찾아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우리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독도 수호 결의를 다졌다. 민주당 경기도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위원장 민병덕)는 지난 7일 울릉도에서 출정식을 갖고 8일 독도 인근 해역에서 이 같은 내용의 독도선언문을 공개했다. 경기도당은 선언문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쓰고 있다. 일본이 계속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다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우리 국민 모두가 이순신이 되고, 안중근이 되고 윤봉길이 될 것이다. 일본의 악랄한 침탈에 분연히 맞서 일어나 강력한 투쟁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병덕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장은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영토”라고 외쳤다. 이어 일본의 초·중 역사 교과서 ‘독도는 일본 영토’기재 결정에 “역사를 부정하는 일”이라며 “일본 정부는 잘못된 교육을 중지하고 일본 국민과 우리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임종성 도당 위원장은 “독도는 한일 관계 최전선을 넘어 대한민국 자주독립의 상징”이라며 “우리 땅을 지키고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킬…
100만㎡ 미만의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지정 및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부여하는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국회에 제출됐다. 한준호 국회의원(민주·고양을)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현행법상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지정 및 해제 권한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만 부여돼 있다. 그러나 대통령령에 따라 이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고, 지난 2016년부터는 면적이 30만㎡ 이하인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광역단체장이 결정해 왔다. 경기연구원이 발간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 내 개발제한구역은 1131㎢에 달한다. 전체 개발제한구역의 약 30%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타 시·도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한준호 의원은 “현재 수도권은 중첩된 규제를 적용받아 현실적으로 여러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데, 이에 더해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까지 차등을 두는 것은 결코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구인 고양시도 전체 행정구역 면적의 41.7%에 해당하는 112㎢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시·도지사의 권한을 법률에 직접…
최근 학원가에서 마약 성분이 섞인 음료를 학생들에게 나눠주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마약범죄가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가운데 마약 유통사범의 형량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학용 국회의원(국힘·안성)은 8일 마약 수출입 등 유통과 관련한 법정형을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마약을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8년 약 8000명에 이르는 마약사범이 지난해 약 1만 2000명으로 1.5배 증가했고, 이 중 10~20대 비중이 2018년 약 1500명에서 지난해 4500명으로 3배가량 급증했다. 이같이 미성년자, 가정주부 등 일반인에게 마약유통이 광범위 확산되는 상황에서 마약 유통 관련 법정형이 낮아 실효성 있는 처벌을 위해서 법정형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학용 의원의 개정안은 마약 유통 사범의 처벌을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화하고, 영리 목적 또는 상습 유통한 자에 대해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다.
무등록공급업자와 과세자료 없이 현금 거래하거나 정량 미달·가짜 석유를 판매하는 등 석유제품을 불법 유통 및 판매한 일당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에 대거 적발됐다. 김광덕 특사경단장은 8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석유사업법·계량법 위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김 단장은 “작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석유제품 불법 유통·판매 행위 수사에서 석유사업법·계량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27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16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입건한 나머지 11명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이 불법 유통한 석유제품 유통량은 총 650만 리터로 200리터 드럼통 3만 2500개 분량,시가 103억 원 상당이다. 적발된 주유소의 POS(주유소 판매관리시스템) 판매자 수치를 추정하면 피해 소비자는 약 12만 명에 달한다. 주유업자 A씨는 12명은 무등록공급업자와 과세자료 없이 현금거래로 경유 등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받고 정상 경유를 매입한 것처럼 허위 작성한 석유 수급 상황자료를 한국석유관리원에 제출했다. 이후 적발되자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해 관할관청에 대표자 변경 신청 및 폐업하는 수법으로 경유 총 471만
경기도가 새로운 인공지능 시대의 자치분권 완성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데이터를 공동활용하는 ‘데이터 분권’ 관련에 대한 논의에 나섰다. 현재 우리나라 데이터 관리 권한 대부분이 중앙정부에 쏠려 있고,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선 ‘권한의 분산(데이터 분권)’을 통한 지방시대 실현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경기도와 홍영표·정춘숙·박재호 국회의원 공동주관, 권칠승·서영석·정성호 등 국회의원 29명의 공동 주최로 ‘데이터 분권 토론회’가 개최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서면 축사를 통해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화가 진행되며 경제산업을 뒷받침하는 데이터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진정한 국민의 체감하는 삶의 질 개선은 데이터 관리에 있다며 “양질의 데이터 공유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국민모두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새로운 사회 가치 창출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도정’을 추진하겠다며 인공지능을 활용한 상상의 지평을 넓혀 혁신을 기회로 삼으면서도 인간의 가치를 키워갈 수 있는 정책을 함께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홍영표 국회의원은…
경기도가 경기도체육회와 ‘경기체육 발전’ 및 ‘도민 건강 행복’이라는 공동 목표 추진을 위해 발맞춰 나갈 것을 다짐했다. ▲관련기사 11면 경기도는 8일 수원특례시 도담소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 이영봉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도종목단체 회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체육 발전 소통 간담회’를 갖고 경기체육 활성화를 통해 체육인과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뜻을 모았다. 이날 행사는 김동연 지사의 경기체육 활성화 발표와 경기도체육대회 대회기 이양, 감사패 전달, 국내 1세대 그래피티 아티스트 ‘코마’ 작가의 그래피티 퍼포먼스 시연, 홍보대사 위촉장 수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김동연 지사는 “오늘은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경기도체육회가 같이 모여 서로 화합하고 한 팀임을 확인하는 매우 의미있는 자리”라면서 “경기도는 경기도체육회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전문성을 갖춘 체육회가 본래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또 경기도종합체육대회 대회장을 도지사에서 도체육회장으로 넘기면서 김동연 도지사가 이원성 도체육회장에게 경기도체육대회기를 건냈다. 이후 김동연 도지사는 최민정(성남시청), 지소연(수원FC 위민
경기도는 ‘전기자동차 전문 정비인력 양성과정(북부)’ 참여를 희망하는 만 19세 이상 미취업 도민을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오는 26일부터 10월 13일까지 의정부 소재 신한대학교에서 대면으로 진행된다. 신청은 오는 16일까지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이번 교육은 전기자동차에 대한 기본 지식을 습득하고 정비실습 프로그램을 통해 전기자동차 정비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교육은 ▲전기자동차의 기본구조 이해 ▲자동차 기관 정비 ▲전기자동차 정비 기능 실무 등 이론과 실무를 접목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또 교육생 대상 취업특강과 취업 연계 등 취업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이며 훈련수당 최대 40만 원과 자격증 취득비를 지원한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