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방부, ‘前 계엄사령관’ 박안수 직무정지…직무대리에 고창준

국방부가 12일 계엄사령관 역할을 수행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의 직무를 정지했다. 국방부는 이날 “조사 여건 등을 고려해 (박 총장을) 수도권 소재 부대로 대기 조치했다”며 “육군참모총장 직무대리는 제2작전사령관 육군 대장 고창준을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6일 국방부는 12·3 계엄 사태 당시 국회 및 선관위에 병력 등을 파견한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해 직무정지·분리파견을 단행했다. 지난 8일에는 해당 병력을 지휘한 방첩사령부 정성우 1처장, 김대우 수사단장도 직무정지를 내렸으며 10일에는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직무정지 조치했다. 이로써 국방부가 직무정지·분리파견한 군 장성은 총 7명이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 이근 기자
• 2024-12-12 10:23

지역 민주당 윤호중 의원, 탄핵공무원 ‘책임회피 꼼수 방지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12.3 윤석열내란사태특별대책위원회 탄핵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윤호중 의원(구리시)이 11일, 탄핵소추안 발의 후 꼼수 퇴직을 방지하고, 탄핵소추된 공무원의 직무 관련 보고 및 접촉을 금지하는 등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직무 수행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공직자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권의 실효적 행사를 통해 공직사회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법의 제도적 허점으로 인해 탄핵소추안 발의 후 소추대상자가 의결 전에 사퇴하고 대통령이 이를 수리함으로써 탄핵소추권을 회피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최근 12.3 불법 비상계엄 내란 사태와 관련해 탄핵소추안 발의 대상이 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이 사퇴하며 탄핵을 회피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과거 김홍일,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도 같은 방식으로 탄핵을 피한 전례가 있다. 이러한 문제는 탄핵소추안 발의 이후 의결 전까지 소추대상자의 퇴직을 금지하는 규정의 흠결로 인해 발생했다. 윤 의원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탄핵소추안 발의 이후 소추대상자의 사직을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 신소형 기자
• 2024-12-12 10:21

정치 [속보]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 행위...내란 아냐”

• 김재민 기자
• 2024-12-12 10:07

정치 [속보] 윤석열 대통령“탄핵과 수사 당당히 맞설 것”

• 김재민 기자
• 2024-12-12 10:06

정치 [속보] 윤석열 대통령“비상계엄, 국방부 장관하고만 논의”..."野, 내란죄 만들고 허위선동”

]

• 김재민 기자
• 2024-12-12 10:04

사회 용산에 가로막힌 尹 강제수사 첫 단추…압수수색 왜 더디나

12·3 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지난 11일 전격적으로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착수했지만 청사 내로 진입하지 못하는 등 난항을 겪었다. 용산 대통령실 출범 후 강제수사 대상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과 대통령실은 팽팽한 긴장 속에 ‘대치’ 양상을 보이며 협조하는 모양새를 보였지만 결국 경찰은 원하는 수준의 증거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은 일단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한 뒤 대통령실 협조 여하에 따라 다음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 수사관들은 11일 오전 11시 45분쯤 대통령실 민원실에 도착해 출입 절차를 밟았지만 대통령경호처 측이 응하지 않아 들어가지 못했다. 이는 대통령실이 갖는 특수성 때문으로 보인다. 수사, 기소와 재판까지 아우르는 형사사법 활동의 근거 법률이자 절차법인 형사소송법에는 국가적 기밀을 다루는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 제한을 가하는 내용이 규정돼 있다. 형소법 제11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에는 공무원이 소지·보관하는 물건에 대해 본인 또는 해당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할 때에는 그 소속 공무소나 감독 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 그

• 박진석 기자
• 2024-12-12 10:02

정치 [속보] 윤석열 대통령 "국회 기능 마비시키려 했다면 주말에 계엄 발동"

• 김재민 기자
• 2024-12-12 10:01

사회 검찰, ‘계엄 국무회의 참석’ 복지장관 조사…국무위원 첫 소환

12·3 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소환했다. 검찰 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2일 오전 조 장관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무위원이 소환 조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 장관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기 전 5분 동안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11명 중 한 명이다. 회의에는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석했다. 조 장관은 비상계엄 해제와 관련한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그는 지난 5일 국회에서 “3일 오후 10시 17분쯤 국무회의 말미에 도착해 10시 45분쯤 회의실에서 나왔다”며 “국무회의에 도착했을 때 이미 토론이 진행 중이었다”고 말한 바 있다. 조 장관은 이번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이라는 데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동의한다”고 답했다가 자신이 판단할 사안이 아니라고 한 발짝 물러서기도 했다. 국무

• 박진석 기자
• 2024-12-12 09:28

정치 [인터뷰] 김성수 경기도의회 교기위원 “하남시 교육 시설 확충 필요해”

김성수(국힘·하남2)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윈회 위원은 “제 지역구인 하남시는 급격한 성장을 이루고 있는 도시로, 교통과 교육 문제에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며 “특히 인프라 개선과 교육 시설 확충이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경기신문과 인터뷰에서 지역구인 하남시의 현안 과제로 ‘교육 환경 편차 해소’ 등을 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하남시의 교육 발전을 위해 원도심과 신도시 간 교육 환경 편차, 교권 보호, 유보통합, 학교 급식 여건 개선 등을 이번 후반기 경기도의회에서 집중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정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구 학생들의 학습 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에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데 이어 후반기에는 교육기획위원회를 상임위로 선택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 위원은 “도는 다양한 교육적 요구와 해결과제가 있다. 교육기획위원회는 이같은 요구를 분석해 정책을 수립하는 역할”이라며 “도의 교육 발전·변화를 도모하고 지역구인 하남시의 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고 싶어 교육기획위원회를 선택했다”고 전했다. 교육기획위원회의 중점 과제

• 이근 기자
• 2024-12-12 06:00

정치 한덕수 총리, 긴급현안질문 중 잇달아 허리 굽혀 사과

11일 열린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3 계엄 사태와 관련,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에게 자리에 일어나 사과할 것을 요구해 총리가 네 차례 허리를 굽혀 사과하는 모습이 연출됐다. 국무위원들도 1~2차례 일어나 사과한 반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만 끝까지 일어나지 않고 자리를 지켰다. 이날 첫 질문자로 나선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한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을 향해 계엄을 막지 못한 것을 반성해야 한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서 의원은 한 총리에 대해 “총리라는 이름으로 윤석열을 감쌌다”며 “국민께 허리를 90도로 굽혀서 사죄하라"고 요구했고, 이에 한 총리는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겠다”며 허리를 숙여 사과했다. 서 의원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한 총리를 향해 ‘다른 국무위원들에게도 일어나 사과할 것을 제안하라’고 추가로 요구했다. 한 총리가 자신이 국무위원을 대표해 사죄한 것으로 양해해 달라며 2차례 더 고개를 숙였지만, 서 의원은 총리 뒤에 앉아 있는 국무위원들이 일어나 사과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

• 김재민 기자
• 2024-12-12 0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