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도청 북부청사에서 운영 중인 공용 전기차 59대, 충전시설 62기를 대상으로 일체 점검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말 도는 한국전기안전공사와 공용 전기차 충전시설 62기를 대상으로 전기안전진단을 실시, 전체 98%인 61기가 적합판정을 받았다. 절연저항 기준치 미달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1기에 대해서는 접속단자 등을 교체하는 등 즉각 조치를 취했다. 또 충전시설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 소프트웨어(S/W)를 최신버전으로 업데이트하고 모든 충전시설 내 습기유입 방지를 위해 방수처리를 했다. 공용 전기차 59대를 대상으로는 전기차 화재의 원인 중 하나로 분석된 완전충전 발화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배터리 최대 충전율을 급속충전 80%·완속충전 90%로 하향 조정했다. 도는 매년 정기적으로 전기차 하부 배터리 상태 점검과 직원 대상 안전교육을 하고 있으며, 소방서와 합동으로 전기차 화재 시 대응 훈련도 추진하고 있다. 홍성덕 도 회계담당관은 “하반기에도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전기차 충전시설 전기안전진단 및 전기차 화재 시 대응훈련이 예정돼 있다”며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은 아무리 지나쳐도 과하지 않기에 전기차 화재사고율 제로를 위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이하 대응단)은 도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젠더폭력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공지능(AI) 챗봇 상담서비스’를 도입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신규 도입하는 챗봇 상담서비스는 대응단 핫라인 및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젠더폭력 상담은 전화나 방문을 통해 진행돼 평일 야간이나 휴무일 시간대에는 상담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앞서 지난 6월 대응단은 서비스 시범 운영을 개시, 지속적인 기계학습(머신러닝) 고도화를 통해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하게 됐다. 상시 상담은 물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 연계, 초기 대응, 정보제공으로 피해자의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게 했다. 또 지난 3월부터 시범 적용한 로보틱 처리 자동화(RPA) 시스템을 이달부터 정식 적용해 급증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할 예정이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삭제·모니터링 지원) 과정에서 반복적이고 규칙적인 작업을 RPA가 대신 수행해 담당 인력이 삭제 지원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데 의미가 있다. 대응단 관계자는 “정보화 운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상담 챗봇과 RPA를 도입했다”며 “피해자가
경기도는 세수 확보와 재정 건전성을 위해 올 상반기 ‘지방세 체납 특별 징수 활동’을 추진한 결과 체납액 3061억 원을 징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동기간 3009억 원 대비 42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올해 징수 목표액 4516억 원의 67.8% 수준이다. 상반기 체납징수액 3061억 원 중 도세는 704억 원, 시군세는 2357억 원이다. 도는 이번 체납 특별 징수 활동 기간 시군 현황을 점검하고 우수 시군에 활동비를 확대 지원하는 등 체납 징수에 총력을 기울였다. 특히 점차 지능화되는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하기 위해 가상자산·신탁재산 압류 등 다양한 최신 징수기법을 활용하고 체납 유형별로 맞춤형 징수 활동을 진행했다. 소액 체납자에게는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복지시스템을 연계 지원했다. 고액·상습 체납자의 경우 출국 금지, 가택수색 등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와 함께 압류재산 공매를 적극 추진해 체납액을 집중 정리했다. 도는 오는 11월 말까지 지방세 체납 특별 징수 활동을 연장해 연간 목표액을 달성할 계획이다. 노승호 도 조세정의과장은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가계와 기업의 세금 부담 능력 약화로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도특사경)은 다음 달 9일부터 오는 10월 4일까지 동물판매업소(이하 펫샵) 등 반려동물 영업장의 불법행위를 집중수사한다고 28일 밝혔다. 도특사경은 최근 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어 무허가 동물판매·동물학대 행위 등 관련 범죄의 예방과 근절을 위해 수사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관련 영업은 총 8종으로 규정돼 있다. 이 중 ▲동물생산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장묘업은 관할관청 허가를 받아야 하고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해야 한다. 허가업종은 정부 기관의 허가가 있어야 영업이 가능하며, 등록업종은 관할 관청의 요건 심사를 받은 다음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수사 주요 대상은 ▲무허가·미등록 영업행위 ▲영업명의 도용·대여 행위 ▲사육·관리 및 보호의무 위반행위 ▲월령 12개월 미만 개·고양이를 교배·출산시킨 행위 등이다. 또 ▲월령 2개월 미만 개·고양이를 판매한 행위 ▲동물학대 방지 목적으로 설치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작업실 등 외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등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한 자와 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추석 앞 가파른 물가상승을 대비해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개정안을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코로나19 입원치료 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로 당무에 복귀해 “2분기 소비 판매는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다. 추석 앞둔 국민 걱정이 그야말로 한가득”이라고 말했다. 그는 “곶감, 대추, 밤 등 제수가 작년보다 20% 이상 올랐다고 한다. 정말 문제”라며 “어떤 방법이든지 써서 국민과 공급 경제, 민생을 반드시 살려야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아시다시피 지역화폐는 소비 진작 효과도 있고, 적게나마 국민의 소득 지원 효과도 있고, 골목 상권을 활성화하는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역화폐가) 다시 경제 활성화를 통해 세수 증가로 이어지는 제 경험으로는 지금까지 만든 여러 정책 중 가장 효율적인 재정 정책인 동시에 경제 정책으로 판단된다”고 힘줘 말했다. 이 대표는 또 민생회복지원금(전 국민 25만 원 긴급지원금)에 대한 정부·여당의 협조도 촉구했다. 이 대표는 “민생회복을 위한 전 국민 소비쿠폰 지급 제도는 현금을 주는 것처럼 여당이 자꾸 호도하는데 (현금이 아닌)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것”
염태영(민주·수원무) 국회의원은 28일 지역주민에게 리츠(부동산투자회사) 주식에 대한 공모 우선권을 주도록 하는 내용의 ‘지역상생리츠법(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리츠는 다수로부터 소액 자금을 모아 부동산 투자 후 이익을 나누는 주식회사로, 국민의 부동산 투자 기회를 확대하고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 활성화를 목표로 지난 2001년에 도입됐다. 그동안 리츠 공모 시 지역과 대상을 구분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에게 공모신청을 받아왔다. 그러나 리츠의 자산이 100조 원에 이르며 개인투자자 또한 40만 명 이상으로 성장한 만큼 지역 특화 투자 및 상품 다양성 확대를 통해 투자자들의 참여를 촉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염 의원의 법안은 리츠 주식을 해당 부동산이 위치한 지역주민에게 우선 제공해 향후 부동산 운영·매각 수익이 주주로 참여하는 지역주민에게 제공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리츠 투자이익을 부동산이 위치한 지역에 우선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우선권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수원에 위치한 1000억 원 규모의 부동산을 지역상생리츠가 매입하고, 30%를 수원시민에게 공모하면 연간 부동산 (임대) 수익의
‘간호법’이 27일 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간호법’은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복지위는 이날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어 국민의힘 당론 법안으로 추경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과 강선우(민주)·이수진(민주)·김선민(혁신) 의원이 각각 제출한 ‘간호법안’ 등 4개의 법안을 병합심사해 위원회 대안을 만들어 통과시켰다. 소위는 오후 7시22분에 개의, 8시 4분에 산회하면서 회의 시간은 불과 40여 분이다. 소위는 앞서 지난 7월 22일과 8월 22일 두 차례 회의에서 여야 간 이견차를 좁히지 못했었다. 하지만 이날 세 번째 회의에서는 여당이 PA 법제화 내용만 담으면 다른 부분은 대부분 야당 의견을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 일사천리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가 29일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간호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이뤄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 회의 결과,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야당안이 반영됐다. 국민의힘 당론안은 PA 간호사 업무범위를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처치’라고 명시했었다. 또 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경기 분당을)이 27일 국회에서 ‘대한민국의 공간과 미래를 여는 분당’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7월 ‘분당 과학고 유치를 위한 3자 토론회’에 이어 열린 행사로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맞는 새로운 형태의 과학고 설립 필요성과 구체적인 실행 방안 등 과학고 유치를 위한 본격적 추진 방안이 논의됐다. 토론회에서는 현재 분당에 위치한 HD현대, 네이버, 두산에너빌리티 등 글로벌 기업의 R&D 역량을 활용해 분당 과학고 학생들에게 특화된 교육을 제공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러한 인프라를 통해 IT, 로봇, 신재생에너지, 생명공학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교육이 가능하다는 평가다. 또한 분당에 유치될 미국 카네기멜런대의 ETC(Entertainment Technology Center)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성균관대 등 연구기관과 연계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역량을 극대화하는 계획도 논의됐다. 이를 통해 분당 과학고가 디지털 신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인재를 배출하는 허브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분당에 조성될 바이오헬스 첨단 클러스터와 서울대병원 의료기기 R&D 센터를…
경기도가 조건 없이 지급하는 ‘이재명표’ 청년기본소득을 사회적 가치 창출을 조건으로 보상하는 ‘김동연표’ 청년기회소득으로 손질하기에 앞서 ‘가치’를 정의내리는 모색기를 갖는다. 이 기간 24세 전체에게 주되 차등 지급, 수령 연령대 확대 등 방식을 통해 내년 수령을 기대하는 23세와의 신뢰를 지키면서 기회소득 형태로 점진적 변화를 꾀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도는 이르면 내년 청년기본소득을 청년기회소득으로 개편하기 위한 ‘과도기’에 돌입할 전망이다. 도는 청년기본소득을 개편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48%) 도민 공감대를 확인, 도민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골자로 하는 기회소득 정책으로 손질한다는 복안이다. 다만 청년기회소득에서의 ‘가치’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정의를 찾는 기간을 거쳐 지원 대상이 창출하는 가치를 구체적으로 측정하지 못하는 기회소득 시리즈의 고질적 약점을 예방한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청년위원장 장민수 도의원은 “5~6년째 똑같은 틀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1~2년 정도 단계적으로 변화를 갖는 모색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기간에는 우선 보편에서 벗어난 ‘청년기본소득 ver.2’격의 사업을 선보일 것으로 점쳐진다.…
경기도 내 운행 중인 개인형 이동장치(PM) 수가 7만 대에 육박하면서 안전 관리가 시급해진 가운데 도의 PM 안전 관련 사업은 지지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안전한 PM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가 지난 6월 발표한 ‘PM 안전이용환경 종합계획’의 사업 대부분이 시행되지 않거나 부분 시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PM 안전이용환경 종합계획은 PM 관련 상위법 부재 속에서 불법주차 등 문제로 위협받는 도민의 보행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도가 추진하는 사업이다. 주요 사업 내용은 ▲시군별 불법주차 신고 ‘오픈채팅방’ 운영 ▲전 시군 내 PM 안전모 보관함 설치 ▲16세 이상만 이용할 수 있도록 본인인증 절차 강화 ▲PM 안전지킴이 구성 등이다. 다만 시군별 오픈채팅방의 경우 현재 총 용인·성남 등 10개 시군에서만 운영 중이며 구리 등 5개 시군은 미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미참여 사유는 개별적 운영의 한계로, 시군에 따르면 해당 사업과 관련된 예산이나 운영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구리시 관계자는 “도에서는 자체적으로 진행하라는 식의 지침이 내려왔다”며 “결국 공무원이 개인적으로 운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