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5‧18 민주화운동 43주년을 맞이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5‧18민주화운동 헌법전문 수록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공식 제안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고 우리 민주당의 공약이기도 했던 ‘5‧18 민주화운동 헌법전문 수록’을 지킬 때가 됐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그는 “어려운 일도 아니다. 내년 총선에 맞춰서 (원포인트 개헌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여당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공식적으로 제안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정부‧여당이 관심을 가지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진정성을 갖기 위해선 5‧18 폄훼 발언을 한 정부‧여당 인사에 대한 엄정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할 수 있도록 당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이제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해야 할 때가 됐다고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5‧18에 대한 역사적‧법률적 정의 확고하게 내려짐 ▲1997년 국가기념일로 지정 ▲2011 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 등재 ▲여야 정치권 이견 없음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을 이유로 개헌
경기도가 시·군 자치권 보장을 위해 시·군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자료 요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자치사무는 시군의 고유권한으로 주민 복리증진 등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업무다. 도는 자치사무 감사자료 제로화를 골자로 하는 감사업무혁신안을 마련해 17일 시작되는 포천시 종합감사부터 적용한다고 이날 밝혔다. 혁신안에 따라 도는 시·군 대상 종합감사에서 국가나 도 예산이 투입도거나 법령 등에서 정한 위임사무를 중점적으로 감사한다. 시·군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자료 요구는 없어지나 제보나 언론보도 등을 통해 위법성이 의심될 경우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 수감기관의 자치권 침해 소지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 조사 기간도 확대된다. 도는 사전 조사 기간을 기존 1주에서 5주 내외로 늘리고 합법성 감사 절차 준수 여부를 면밀히 점검 후 본 감사에 착수한다. 사전 조사 기간 위법 소지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을 경우 감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민감사관 등 외부 전문가 검증시스템을 도입해 사전 조사, 본 감사 등 감사 기간뿐 아니라 사후절차인 감사결과심의회, 재심의심의회 기간에도 자치권 침해 소지 여부를 지속 점검한다. 이밖에 수감기관 공무원들의 권익을 보장하는 조치도 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약 파기 이유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사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이날 청년농업인 현장간담회를 위해 안성에 방문해 기자들과 만나 “간호법 제정은 윤 대통령 대선 후보 당시 공약이었고, 이에 여야는 상임위에서 법안을 처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공약을 지킬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전혀 없었는데도 공약을 어기고 국회가 처리한 간호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공약이 잘못된 것이었다면 잘못된 공약을 한 것에 대해 국민에게 당연히 구체적 정황을 설명하고 사과해야 한다. 신뢰가 무너지면 민주주의는 유지될 수 없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간호법 제정은 양당의 공동 공약이었던 만큼 간호법 제정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여야는 16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오는 22일 논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특별법을 논의했다. 여야는 지난 1일과 3일, 15일 세 차례에 걸쳐 해당 법안을 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이날 열린 네 번째 회의를 ‘데드라인’으로 잡았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야당의 채권매입 주장에 정부가 모두 세금으로 지원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반면, 야당은 정부여당안이 피해자 인정 조건이 협소하다는 의견이 대치하며 합의가 불발됐다. 김정재 국토위 여당간사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경공매 과정 전체를 원스톱으로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의견을 듣고 의원들의 의견을 들었다”고 밝혔다. 김 간사는 “비용은 정부와 피해자 5대5로 정부가 법적, 행정적 절차를 대행해 주는 안을 가지고 왔다”고 부연했다. 이에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은 피해자 범위를 더 촘촘히 챙기자며 새로운 수정안을 제시해 이를 정부·여당이 검토해 오는 22일 다시 논의키로 했다. 맹성규 민주당 전세사기특별위원장은 “피해자 범위를 넓히는 문제엔 당초 정부안보다 진일보한 내용이 있지만, 정부가 피해
과거 DMZ 지역에 살포됐던 고엽제로 인해 피해를 입은 민간인에 대한 실태조사와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박정 국회의원(민주‧파주을)은 과거 민간인 신분 당시 고엽제 살포로 피해를 본 이들을 지원하는 내용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과거사 진실을 규명하고자 하는 ‘과거사정리법’ 대상에는 고엽제 피해가 없어 제대로 진상조사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고엽제 피해에 대한 지원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고엽제법)로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는 당시 군인‧군무원이었던 경우만 적용대상자로 정하고 있어 DMZ 지역 고엽제에 의한 민간인 피해는 제외돼 있다. 대표적 민간인 고엽제 피해 지역으로는 파주 대성동 마을이 있다. 마을은 정전협정에 따라 1953년 8월 3일 남방한계선에 조성됐고, 이 지역에 고엽제가 살포됐으나 현재 피해를 인정받아 정부 지원을 받는 이는 당시 미군부대에서 근무했던 1명뿐이다. 개정안은 과거사 진실규명 대상에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 DMZ지역에 살포된 고엽제로 인한 후유증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거나 질병을 얻은 사항을…
경기도일자리재단은 15일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서포터즈 ‘2023 잡아바 친구들’ 온라인 발대식을 열었다고 16일 밝혔다. 발대식에서는 잡아바 서비스 소개와 서포터즈 활동에 대한 상세한 내용에 대해 사전교육을 진행하고 서포터즈들의 활동 계획과 목표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잡아바 친구들’ 서포터즈는 이달부터 11월까지 재단의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의 고용서비스 사업에 대해 직접 제작한 콘텐츠를 개인 블로그 및 SNS에 올려 홍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일자리재단과 잡아바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향후 오프라인 활동도 펼친다. 학생 서포터즈는 학교에서 잡아바 플랫폼을 소개하는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하게 된다. 도는 활동 결과에 따라 우수 서포터즈를 선발, 재단 대표이사 상장 등을 수여할 계획이다. 이날 발대식에는 채이배 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와 ‘잡아바 친구들’ 등 15명이 참석했다. 채이배 대표이사는 “일자리 탐색과 정보공유를 위한 잡아바 서포터즈의 활동을 기대한다”며 “이러한 활동들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도민이 잡아바를 통해 일자리와 연결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임종성)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거부권 남발이 부메랑이 돼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고 규탄했다. 경기도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윤 대통령의 반복된 거부권 행사에 심한 우려를 표한다”며 ▲과도한 갈등 유발 ▲국민 건강에 대한 불안감 초래를 거부권 행사 근거로 든 윤 대통령에게 “견강부회”라고 비판했다. 경기도당은 “간호법 어디에도 다른 직역 간 갈등이나 국민 불안감을 조성하는 내용이 없다. 이는 대선 당시 해당법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스스로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행 의료법 체계는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고 있지 않다. 의사는 부족하고 간호사들은 불법 의료행위로 내몰리고, 간호조무사들은 부당한 처우를 감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이를 알고도 방조하는 행위는 국가가 국가다움을 거부하는 행위나 다름없다. 따라서 오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의 국가임을 거부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독선을 멈추고 상식과 논리, 국민의 뜻에 맞는 국정운영을 하라”고 촉구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16일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을 향한 전방위 압박에 나선 가운데 민주당 역시 선을 긋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이날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관련 의혹을 겨냥한 ‘코인 게이트 진상조사단’을 발족하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 김성원 조사단장은 “매일 라면만 먹고 구멍 난 운동화를 신고 또 낡은 자동차를 몰고 아이스크림만 먹고 살았다는 정치인이 있다”며 “이 가난한 척, 선한 척, 착한 척했던 이중성을 반드시 파헤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창현 위원은 “김 의원이 허위사실에 기반한 언론보도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데, 거꾸로 우리 입장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확실하게 조사하겠다”며 위메이드‧빗썸‧업비트, 서울남부지검 등 현장을 방문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이날 국민권익위원회에 가상자산 보유현황 조사를 위한 당 소속의 국회의원 전원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했다. 앞서 정의당은 김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이 불거진 뒤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국회 의워 전원의 코인 거래 내역과 보유내역에 대한 권익위 차원의 전수조사를 추진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작금의 국민적 불신 앞에 과연 떳떳한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내놓은 전세사기 피해대책에 대해 ‘빈 수레만 요란한 도정 운영’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도의회 국민의힘 대변인단은 16일 논평을 내고 김 지사가 지난 11일 내놓은 전세사기 피해 대책은 ‘태산명동에 서일필’이라고 비판했다. 태산명동에 서일필은 큰 산이 울리고 흔들더니 나온 것은 쥐 한 마리라는 뜻으로 무엇을 크게 떠벌리기만 하고 실제의 결과는 보잘것없이 변변치 못한 경우를 이르는 말이다. 대변인단은 “김 지사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전세 사기 문제에 있어 도 특색에 맞는 정책을 준비 중이라고 자신했는데 정작 정부와 국회를 향한 건의와 촉구뿐”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5일 김 지사는 국회를 방문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100% 의무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과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확대를 건의했다. 또 다주택 보유 임대인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하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과 최우선 변제 보증금 상한 규제 폐지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도 건의했다. 대변인단은 “사실상 ‘무대책’을 ‘대책’이라고 내놓은 의도가 정말 도민을 위하는 것인지 자기 PR을 위한 것인지 알 수가 없다”며 “이는 전세피해…
김성원 국회의원(국힘, 동두천‧연천)이 16일 이른바 ‘김남국 방지 패키지 3법(공직자윤리법·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기 관련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각종 투자 정보 접근에 우월적 지위를 가진 공직자의 재산 신고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 김성원 의원은 가상자산을 활용한 공직자의 재산 은닉과 이해충돌을 원천 차단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공직자 등록 대상 재산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한편 가상자산 취득‧양도에 관한 거래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은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공직자에게 부동산 및 1000만 원 이상의 현금, 주식 등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가상자산은 재산등록 목록에 제외돼 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개정안’은 국회의원 등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자에 가상자산 소유 법인 및 단체를 포함하고,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대상에 가상자산 거래행위를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차단하고, 직무수행의 공정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