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인천시, 서울시와 함께 ‘창업희망자와 가맹점주 구하기’에 나섰다. 이른바 수도권 3개 광역지자체 ‘창업컨설팅·프랜차이즈 피해주의보’ 공동 발령을 통해서다. 주의보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불법 점포중개와 허위·과장 정보제공, 과도한 수수료 및 위약금 요구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내려졌다. 이를위해 3개 지자체가 지난 7월 ‘창업컨설팅·프랜차이즈 피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해 파악한 피해 실태는 이렇다. 모두 76건의 피해사례가 접수됐으며 ‘가맹계약(위약금 등) 관련’이 23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맹계약 전 정보공개서 미제공’과 ‘예상매출액 등 허위·과장 정보 제공’이 각각 12건으로 나타났다. 또 ‘가맹본부의 부당한 계약 해지 및 지위남용’이 11건으로 뒤를 이었다. 3개 지자체가 제시한 피해 예방법은 이렇다. ▲사전 컨설팅 수수료 합의 ▲예상매출액 서면 수령 ▲제공받은 매출액과 POS단말기 비교 ▲양도/양수자간 권리금 직접 조율 ▲특수상권 가맹점 계약시 임대차 갱신여부 확인 ▲계약 전 계약서 불공정 조항 여부 법률 자문실시 ▲위법·불공정행위 의심 때 관련 자료 보존하기 등이다. 절차별로 꼼꼼한 확인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피해를 입은 경
지난 17일 파주의 한 축산농가에서 국내 첫 번째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데 이어 연천에서도 또다시 확진 판정이 나왔다. 이어 파주지역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신고 2건이 접수됐으나 모두 음성으로 판정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돼지열병 발병지인 경기도가 가장 긴장하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도는 파주, 연천, 동두천, 포천, 김포 등 도내 5개 ‘중점 방역지역’에 대한 강도 높은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도는 발생농장 500m 이내 농장에서 사육되는 돼지를 살처분하도록 규정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보다 살처분 범위를 확대, 3㎞ 내 농장에서 사육되는 돼지를 살처분하는 한편 해당농가와 역학관계가 있는 모든 농장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했다. 이는 이재명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 지사는 “가용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과하다 싶을 정도의 대응을 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시사항보다 한 차원 높은 ‘최고단계’ 대응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고 있다. 초기 대응에 실패할 경우,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도의 ‘최고 단계 대응’ 조치는 지나친 것이 아니다. 21일 도에 따르면
“인간은 만물의 척도”라는 말을 남긴 프로타고라스는 당대의 뛰어난 변론가였다. 어느 날 한 청년이 찾아와 제자가 되겠으니 받아 달라고 했다. 다만 수업료는 학업을 마친 후 자신이 송사(訟事)의 변론을 맡아 이기는 경우에 한해서 내겠다는 제의를 했고 제자로 받아 들였다. 이 제자는 학업을 마친 후에 한참을 기다려도 송사의 변론을 맡지 않았고, 더불어 수업료를 받지 못하게 된 프로타고라스는 제자를 상대로 수업료 지급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제자에게 “내가 소송에서 이기면 국가의 법에 따라 수업료를 받게 되고 지게 되면 이전의 약속에 따라 수업료를 받게 된다. 그러니 어느 경우라도 나는 수업료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자 제자는 “제가 소송에서 이기면 역시 국가의 법에 따라 수업료를 내지 않아도 되고, 지게 되더라도 역시 처음의 약속에 따라 수업료를 내지 않아도 되니 저 역시 어느 경우에라도 수업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말했다. 양측의 주장이 서로의 입장과 견해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이러한 경우를 두고 ‘프로타고라스의 딜레마’라고 한다. 이…
21세기의 새 물결이 일고 있다. 우리 사회는 인류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미증유의 놀라운 속도로 변화하고 있어서 이를 받아들일 준비가 부족한 우리들에게는 과히 충격적인 변화라 아니할 수 없다. 문제는 이와 같이 빠른 변화의 사회에서 기존의 지식과 가치관의 생활양식으로는 개인은 물론 국가도 생존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데 있다. 따라서 21세기 들어서서 더욱 중요해진 것이 교육이며,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나라마다 교육의 가치를 높이 들고 있음이 현실이다. 따라서 학교 교육은 지식기반 사회, 문화 사회로 대변되고 있는 이 시대를 선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제반 지식과 가치관을 수용하고 적응하는 인간을 길러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21세기가 요구하는 인간상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고, 어떻게 사는 사람이 존중받는 사람이며, 어떤 사람이 지구촌 사회를 선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다변화의 현대 사회에서는 단순한 지력만으로 살아간다면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도태되기 쉽다. 그러므로 정신적으로 윤택하고 인간적으로 보람 있는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보다 높은 차원의 지력과 예민한 인간적 감수성 그리고 투철한 윤리의식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지금 추세대로라면 2045년 한국은 일본을 추월해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가 된다고 통계청이 예측을 내놓았다. 노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37%나 될 것이라는 구체적 수치까지 제시했다.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모두가 세계적으로도 유례없이 낮은 출산율 탓이다. 지난해 우리의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집계됐다. 일본의 1.43명과 비교해도 한참 낮다. 생산가능인구도 줄어 2067년이면 인구 절반이 일해 나머지 절반을 부양해야 한다고 한다. 먼 훗날 이야기 같지만 2세들의 미래를 생각하면 끔찍하기까지 하다. 젊은 인구가 줄어들면 우리 사회의 구조변화도 불가피해 진다. 그 전조 현상은 벌써부터 우리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우선 군대에 갈 청년과 대학에 진학할 학생 수가 감소, 몸살을 앓고 있는것도 그중 하나다. 한국국방연구원에 따르면 한 해 필요한 신규 병사는 20만2천526명인데 2022년 입영가능 인원은 19만3천829명에 불과하다. 2023년에는 17만9천265명, 2025년엔 16만3천767명으로 더 줄어든다. 정부도 이를 감안 의무경찰 배정 인원을 대폭 줄였다. 2017년 1만4천806명, 지난해 9
어르신들의 건강상태가 예전과는 크게 달라졌다. 이미 박진표 감독의 영화 ‘죽어도 좋아’를 통해서 입증됐듯이 어르신들의 신체 기능이 연장되었다. 독수공방 생활은 못할 노릇이고 감옥 같은 독거생활에서 벗어나야 한다. 서로 의지하며, 편안하게 늦정을 쌓으며 사람답게 살 권리가 어르신들에게 있다. 10년, 20년을 홀로 보내기엔 너무 긴 세월이다. 그래서 부부결연 사업은 확대되어야 한다. 체면이나 자식들의 입장 때문에 어르신들이 인내하며 혼자 고민하게 해서는 안 될 일이다. 비밀을 갖고 혼자 고민하기보다 어르신들은 당당히 주장할 권리가 있다. 말 못하시는 어르신들의 고민은 이제는 공론화 시켜야 할 때이다. 세상의 모든 어르신들이 행복한 여생을 보내실 수 있도록 부부결연사업을 확대했으면 하는 나의 제안이다. 사회적 제도를 넘어서는 어르신들의 만남을 주선해 드리다. 먼저 자식들이 나서서 부모님들을 지옥 같은 고독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드리자. 이 세상은 어르신들의 노력의 결과이다. 어르신들은 이제 당신들의 권리를 누리셔야 할 때이다. 자식들이 나서서 먼저 그 권리를 찾아드려야 할 것이다. 어르신들 일거리로는 뭐가 좋을까? 시간은 쉼 없이 화살처럼 달려간다. 아무 생각…
Q : A는 2018년 1월 1일 신탁회사인 B와 A소유 주택(이 사건 주택)에 관해 ‘위탁자 A, 수탁자 B, 수익자 C’로 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했고, B는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했다. 이 사건 신탁계약의 주요내용을 보면, 위탁자인 A는 이 사건 주택을 계속 점유·사용하고 위 주택의 관리 및 이에 드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며, 수탁자인 B의 사전승낙 없이 이 사건 주택에 관해 임대차 등 권리설정을 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 후 체결되는 임대차 계약은 B명의로만 체결돼야 하고, A명의로 이를 체결하려면 B의 사전승낙을 얻어야 한다. 그런데 A는 2018년 6월 1일 B의 승낙 없이 D와 이 사건 주택에 관해 A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D는 같은 날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쳤다. 한편 A는 2019년 1월 1일 이 사건 주택에 관해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C는 같은 날 이 사건 주택에 관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그 후 C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해 임의경매를 신청했고, 위 절차에서 E가 이 사건 주택을 경락받아 2019년 9월 1일 E명의
숨은 꽃 /휘민 숨이란 말 참 좋더라 그렇게 따스울 수 없더라 후우하고 내뱉고 나면 가슴속까지 편안해지는 말 콧구멍 간질이며 온몸을 덥히는 말 그러나 바닥까지 내려놓으면 돌멩이처럼 싸늘해지는 말 산다는 건 누구나 자기 몫의 어둠을 길들이는 일 슬픔의 모서리를 숨통처럼 둥글게 둥글게 깎아내는 일 몸속을 돌아 나온 더운 피로 숨결인 듯 눈물인 듯 붉은 꽃을 피우는 일 - 휘민 시집 ‘온전히 나일 수도 당신일 수도’ 어둠이 없는 사람은 없다. 이 어둠은 악연이나 실연 혹은 가난 같은 데서 우연치 않게 출몰하고는 한다. 어둠이 감지될 때 우리는 ‘후우하고’ 큰 한숨을 내쉬기도 한다. 그 ‘숨’으로 편안해지기도 한다. 그런데 이 어둠이 하도 깊고도 짙어서 숨통조차 트이게 하지 못할 정도라면 어찌 해야 할까. 그 ‘숨’을 돌멩이처럼 싸늘하게 내려놓아야 하는가. 그럴 수는 없는 일이다. 우리에게는 어둠 속에서만 피어난다는 저 ‘붉은 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 꽃은 슬픔의 모서리를 둥글게 깎은 후에야 피어나는 ‘숨어’있는 꽃이기도 하며, 그
“남북평화 중심에 있는 탁구 시민들 축제의 장 지속 개최” 백군기 용인시장 “세계평화의 중심에는 늘 스포츠가 있었다. 이런 의미가 있는 스포츠 대회는 지속적으로 개최해야 한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지난 21일 용인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6회 용인 백옥쌀배 전국 탁구대회’ 행사에 참석해 스포츠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강조했다. 백 시장은 “스포츠는 세계평화의 중심에 있으며, 탁구는 남녀노소 누구나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즐길 수 있는 유익한 운동”이라며 “성숙하고 아름다운 스포츠 정신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군기 시장은 “6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대회가 지역을 넘어 전국대회로 자리를 매김하고 있다”며 “그 동안의 관계자들의 노력이 성과를 보이는 것 같다. 승패를 떠나 시민들이 웃으며 즐기는 축제의 장은 지속적으로 개최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스포츠 종목 중에 탁구는 남북 평화에 가장 크게 이바지한 종목으로 단순한 운동의 한 종목이 아닌 ‘평화’라는 의미
성남시가 지난 21일 국내 최초로 마을버스 노선에 전기저상버스를 도입했다. 일반버스와 비교해 엔진진동과 소음이 현격히 적다. 운전자의 피로도가 낮아지고 승객들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은수미 시장의 노약층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마음이 돋보인다. 도입된 차량은 중국 포톤(FOTON)사의 ‘그린어스(Green Earth)’다. 티탄삼리튬(LpTO) 배터리를 장착한 10.6m급 저상형 전기버스이다. 109.5kW급 전기모터를 장착, 최대출력이 313마력이다. 급속 충전할 경우 20분이 소요되며 1회 충전으로 최대 120㎞를 주행할 수 있다. 미세먼지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자동차 배기가스가 발생하지 않는다. 대기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뿐만아니라 디젤과 천연가스(CNG)를 연료로 하는 기존 버스와 비교했을 때 연간 연료비 1억 원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경제적으로도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다. 88번 노선에 투입됐다. 성남하이테크밸리 상대원차고지를 기점으로 본도심인 산성동~신흥동~태평동~하대원동~모란역까지 순환 노선으로 운행된다. 이 노선을 운행하는 버스 14대 가운데 13대가 전기저상버스다. 시는 이날 6대를 먼저 투입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