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1기 신도시 재건축 관련 연구회’는 1기 신도시 계획과 성과 재평가를 통한 합리적 재건축 방안 도출을 위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신도시 노후화로 주민의 주거 만족도와 도시기능이 떨어진 1기 신도시를 재평가해 합리적인 재건축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목적이다 중간보고회에는 연구회 회장 심홍순(고양11) 의원과 김도훈(비례) 의원, 도 노후신도시정비과장, 한국부동산 분석학회 연구원 등이 참석해 중간보고와 향후 연구일정을 논의했다.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한국부동산분석학회 책임연구원 이상영 교수는 “현재 진행 중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재원마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원조달과 관련해 국내외 사례와 기법 등을 검토해 재원조달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구회 회장인 심 의원은 “이번 연구는 1기 신도시 재평가를 통한 합리적 재건축 방안을 도출해 향후 각종 방안 등을 제시하는 데 소중한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기 신도시 재건축 관련 연구회에는 16명의 도의원으로 구성됐으며, 연구용역 수행기간은 3개월
경기도는 시·군 지능형교통체계(ITS) 우수사례 발표회에서 안양시 ‘지능형교통체계(ITS)의 공공서비스 역할 확대 발전 방안’이 최우수사례에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올해 처음 개최됐으며 교통정보 분야에서 최신기술을 활용한 혁신적인 시·군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도-시·군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와 정보교류를 위한 행사다. 도는 관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우수사례 17건을 접수해 1차 서면 심사와 2차 발표심사를 통해 우수 5개 시·군을 최종 선정했다. 최우수상에는 ‘지능형교통체계(ITS)의 공공서비스 역할 확대 발전 방안’을 발표한 안양시가 선정됐고 우수상에는 화성시와 과천시, 장려상에는 수원시와 고양시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지능형교통체계(ITS)의 공공서비스 역할 확대 발전 방안’은 교통, 재난, 방범 등 다양한 상황에서 운영 주체를 벗어나 상호협력해 지능형교통체계(ITS)의 활용을 극대화한다는 내용이다. 이번 대회에서 수상한 시군은 유공공무원 표창과 10월 중국에서 개최되는 지능형교통체계(ITS) 세계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이배석 도 교통정보과장은 “이번 발표대회에서 선정된 우수사례들이 도내 시·군과 타 시·도에도 공유
경기도는 도내 지식산업센터 671개소를 일제 조사해 취득세를 감면받고도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등 사례를 912건 적발, 지방세 65억여 원을 추징했다고 11일 밝혔다. 지식산업센터는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종사자와 관련 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입주 조건에 맞는 업체에 대해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 지방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도는 지난 2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수원시 등 25개 시군에 있는 지식산업센터 671개소 2만 9255개 업체가 감면받은 2만 783건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이 1년 지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을 조사해 912건을 적발했다. 도는 감면해준 지방세 65억 300만 원을 추징했다. 유형별로는 ▲다른 용도 사용(임대 포함) 718건·49억 5000만 원 ▲미사용 119건·9억 3800만 원 ▲매각 75건·6억 1500만 원 순이었다. A법인은 광명시 소재 지식산업센터를 지난해 1월 본점 이전목적으로 취득하며 전문디자인 업종으로 감면
밀실 형태 룸카페에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중·고등학생 남녀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여고생과 성인 남성을 함께 입실하도록 한 룸카페 업주 등이 적발됐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불법으로 청소년을 출입시키고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5개 룸카페 업주 9명을 적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특사경은 룸카페 청소년 탈선행위 등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자 사전 점검을 거쳐 올해 2~3월 도내 룸카페 22개소를 집중수사했다. 수사 결과 ▲적발 5개소 ▲폐업 7개소 ▲미영업 2개소 ▲시설 공사 중 1개소 ▲위반 없음 7개소로 나타났다. 적발 업소 외 룸카페들은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의 수사가 시작되자 영업을 정지하거나 폐업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5개소는 일반음식점 또는 휴게음식점으로 영업신고 후 음료, 다과 등을 제공하며 매트, 담요, 쿠션 등이 비치된 밀실을 오전 11시~오후 11시 무제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 업소는 유흥업소 등이 밀집하고 있는 지하철역 근처에 있어 타 지역 거주 청소년들의 접근이 쉬웠다. 도가 룸카페 5개소 현장 수사에서 출입을 확인한 청소년만 16명이었다. A업소는 ‘카페’라
경기도는 올해 도내 91개 농가를 대상으로 국비 62억 원 등 총 20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2023년 축산ICT 융복합 확산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축산농가의 소득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모니터링·원격제어 등 자동화 시설·장비를 보급해 노동력과 생산비를 절감하는 사업이다. 앞서 도는 사업 참여 희망 농가 169개를 대상으로 사전컨설팅, 서류심사, 전문가 심의 등의 절차를 진행해 고양시 등 14개 시·군 91개 농가를 최종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축종별로는 ▲한우 20개 농가 ▲낙농 40개 농가 ▲양돈 18개 농가 ▲양계 11개 농가 ▲육우 1개 농가 ▲육용오리 1농가다. 선정된 91개 농가는 축종별 사육두수를 고려해 농가 1곳당 최대 15억 원 한도 내에서 축산ICT 융복합 장비를 지원받아 스마트축사 조성에 사용할 수 있다. 도는 국비 30%, 지방비 20%, 융자 30%, 자부담 20%의 비율로 지원한다. 지원 항목은 생산경영관리 프로그램, 축사 내﹑외부의 환경 모니터링 및 조절 장비, CCTV(실시간 원격제어, 모니터링 가능 제품에 한함), 원격(또는 자동)제어가 가능한 자동화 장비 등이다. 도는 축
경기도가 정전 70년을 맞아 주최하는 2023년 ‘디엠지 오픈 페스티벌(DMZ OPEN Festival)’이 오는 20일 막을 올린다. 도는 20일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 일원에서 ‘디엠지 오픈 페스티벌’ 오프닝 행사를 시작으로 11월까지 DMZ의 생태·평화·역사 가치를 알리는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20일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에서는 DMZ를 걷고, 느끼고, 즐길 수 있는 행사로 DMZ 평화걷기, 평화음악회, 평화열차가 첫 선을 보인다. ‘DMZ 평화걷기’는 민간인통제구역 내 임진강을 따라 통일대교 남단부터 율곡습지공원까지 생태탐방로 총 9km 코스를 걸으며 DMZ 생태 사진전을 관람할 수 있다. 초평도에서는 해랑가랑(가야금·해금 연주) 공연 등 다양한 관람과 체험이 가능하다. 이날 행사에는 평화걷기 참가자 1300여 명을 비롯해 김동연 경기도지사, 한국전쟁 참전국을 포함한 주한 외국 대사, 주한 미군, 유학생, 북한이탈주민 등이 함께할 예정이다. 평화 메시지를 전하는 ‘DMZ 평화열차’도 이날 첫 운행을 시작, 당일 오전 9시 8분 수원역을 출발해 도라산역까지 운행한다. 오는 10월까지 매월 첫째, 셋째 토요일 총 13회 수원역에서 도라산역
국민의힘은 김재원 최고위원과 태영호 의원에게 각각 ‘당원권 정지’ 1년과 3개월 징계가 내려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집단 도덕 상실증’에 걸렸다며 맹폭했다. 김기현 대표는 11일 두 최고위원들의 설화 이후 열흘 만에 재개한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일부 최고위원들의 잇딴 설화로 당원과 국민께 심려를 끼쳐 당 대표로서 무척 송구하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민주당이 도덕 불감증이라고 해서 우리 당도 그럴 순 없다”며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엄격한 도덕적 기준을 지켜나야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십억대 가상화폐(코인) 보유 논란이 불거진 김남국 민주당 의원에 대해 “SNS에 가난 코스프레를 하면서 수십억 원의 투기성 짙은 코인을 보유 거래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했다. 김 대표는 “100억 원에 가까운 코인을 굴리면서도 겉으로는 청빈한 의원 행세를 하며 정치후원금을 흡수한 김 의원은 지난해 민주당 후원금 모금액 1위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송영길 전 대표, 윤관석 전 사무총장, 노웅래 의원 등을 거론하며 “부정부패 의혹의 주역이 즐비하다”고 비판했다. 또 최근 민주당의 공천룰 개정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고 상급심 재판을
반복된 설화로 논란을 일으킨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결국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받게 됐다. 징계를 앞두고 최고위원직을 사퇴한 태영호 의원은 ‘당원권 정지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0일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중앙당사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김 최고위원과 태 의원이 추가로 제출한 소명 자료를 검토한 뒤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김 최고위원의 5.18 관련 발언에 대해 “당 정강정책을 반하고 품격 없는 발언으로 사실관계 왜곡,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폄훼해 국민 통합을 저해했다”고 했다. 또 ‘전광훈 목사가 우파진영을 천하 통일했다’는 발언에는 “당이 마치 특정 종교인의 영향권 하에 있다거나 그의 과도한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는 인상을 줘 당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설명했다.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4.3 기념일은 격이 낮다’고 한 것에는 “4.3 추념 행사가 소홀히 다뤄지고 있다는 것처럼 의미가 전달돼 4.3 희생자 유족‧유족회 관련 단체 등에 상당한 모욕감을 느끼게 했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윤리규칙 제4조 1항을 위배, 윤리위 규정 제20조 제1호와 제3조 및 윤리위 규정 제20조 2호…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수십억 원의 가상화폐 보유 논란이 불거진 김남국 의원에게 현재 보유 중인 가상자산을 매각할 것을 권유했다. 자체 진상조사팀을 구축해 신속한 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가상화폐를 공직자 재산 신고에 포함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 추진에도 의견을 모았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대구 현장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 지도부가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히며 “본인(김남국 의원)도 이를 따라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진상조사팀은 김병기 수석 사무부총장이 팀장을 맡게 된다. 권 대변인은 “코인의 경우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인 만큼 필요하면 전문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가 합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리감찰단이 아닌 별도의 조사팀을 가동하는 데 대해서는 “윤리감찰단은 비위 사실을 조사하게 되는데, 이 건은 복잡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돈 봉투 의혹’과 달리 김 의원의 의혹을 규명할 조사팀을 꾸린 이유에 대해선 “‘돈 봉투’ 건은 (조사 범위를) 특정할 수 없고, 검찰 수사와 직결된 부분이 있다”며 “실효성 있는 조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권 대변인은 당 일각에서 가상화폐 보유와 관련한 전수조사의…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을 맞은 10일 “지난 1년은 잘못된 국정의 방향을 큰 틀에서 바로잡는 과정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여당 지도부 및 대통령실 참모진과의 오찬에서 “지난 대선 민심은 불공정과 비상식 등을 바로 잡으라는 것”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전 정부의 안보와 부동산 정책을 거론하며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데는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지만, 대한민국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했다. 2년 차에 접어든 윤 대통령은 ‘경제와 민생’의 위기를 살피는 데 중점을 두고, 외교 역시 경제에 중심을 두고 복합위기를 수출로 돌파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1년 동안 우리 국민이 변화와 개혁을 체감하기엔 시간이 좀 모자랐다”며 “2년 차엔 속도를 더 내서 국민이 변화를 직접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숨 가쁘게 달려온 1년이었다”며 “앞으로도 국민만 바라보고 일하겠다”는 메시지를 올리기도 했다. 페이스북에도 지난 1년 국정을 돌아보며 ‘위대한 국민과 함께 자유와 혁신의 나라를 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