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8기 경기도의 ‘기회소득’ 시리즈 중 하나인 농어민 기회소득 사업이 민선7기 사업인 농민 기본소득의 흔적을 지우고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16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지난 14일 제375회 정례회 제1차 회의에서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조례안이 최종 의결되면 이재명 전임 경기도지사 시절 시행된 기존 ‘농민 기본소득 지원조례’는 폐지된다. 이에 따라 농어민 기본소득은 폐지되고 기회소득과 통합 운영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농어민 기회소득은 농어촌 고령화에 따른 청년·귀농어민의 농어업 활동,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는 환경농업인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급 대상은 ▲50세 미만 청년농어민 ▲최근 5년 이내 귀농한 귀농어민 ▲환경농어업인 등 약 1만 7700명으로, 월 15만 원씩 연 최대 180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할 계획이다. 농민 기본소득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 및 농민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월 5만 원씩 연 최대 6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민선7기 시절인 지난 2021년부터 시행했으며, 현재 약 21만 80
대통령실은 16일 종합부동산세를 사실상 폐지하고 상속세를 30% 수준으로 낮춘 뒤 세금 형태를 추가 개편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종부세는 초고가 1주택과 가액 총합이 매우 높은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물리고, 상속세는 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을 고려해 최고 30% 수준까지 대폭 인하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서 “주택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한 반면 세 부담이 임차인에 전가되는 요소가 상당해 (종부세는) 폐지 내지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종부세는 지방 정부의 재원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재산세가 해당 기능을 담당하므로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종부세 제도를 폐지한 뒤 필요 시 재산세에 일부 흡수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다주택자를 적대시하기도 하는데, 저가 다주택자는 전월세 공급자이기도 해서 이들에 대한 세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오히려 전월세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상속세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 세율은 대주주 할증을 포함하면 최고 60%, 대주주 할증을 제외해도 50%로 외국에 비해 매우 높다”며 “OECD 평균이 26% 내외로 추산되기
당정대는 16일 22대 국회가 시작된 지 3주가 다 되도록 원 구성으로 파행이 이어지는 것에 대해 야당의 타협과 협치를 강조하며 한목소리로 ‘국회 정상화’를 촉구했다. 국민의힘과 대통령실, 정부가 이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제18차 고위대당정협의회’를 실시한 가운데 이같은 목소리가 나온 것이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원이 헌법기관으로서 그 뜻을 헌법과 양심에 따라 국익을 우선으로 하는 국민의 의사대변기관이기 때문에 국회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모든 국정이 원활할 리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국회의 현실이 다수당인 야당이 마치 국회의 모든 의석을 차지한 듯한 전횡이 이뤄지고 있고, 머지않아 입법이 강행되고 입법 독주·독재가 눈앞에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황 위원장은 “지금이라도 여야가 협치를 이루는 그동안의 전통을 살렸으면 좋겠다”며 “야당 지도부들에게 다시 한 번 간곡한 말씀을 드리고 우리도 최선을 다해 야당 설득과 합리적 대안을 만들기에 모든 힘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금 우리 정부 여당은 헌정사상 가장 국정에 비협조적인 거대 야당을 마주하고 있다”며 당정과의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경기도 내 시군 및 도시공사 보상담당자를 위해 보상실무에 관한 전문가 교육을 실시했다. 16일 GH에 따르면 GH는 최근 31개 시군 및 도시공사 보상담당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이같은 내용의 교육을 진행하는 ‘2024년 보상실무 워크숍’을 개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해 워크숍 만족도 조사 결과와 개최 전 사전질의를 통한 공익사업 보상 관련 수요를 반영해 진행됐다. 교육 분야는 ▲보상절차 중심의 토지보상법 해설 ▲협의보상 실무 및 수용재결 실무 등 4개 분야로, GH 내부직원과 감정평가사 등 외부전문가를 초빙해 보상 전반에 걸친 교육을 진행했다. 김세용 GH 사장은 “3기 신도시 등 도내 대규모 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보상 전문기관인 GH의 역할도 강조되고 있다”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도내 지자체 및 도시개발공사와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보상분야 협업 관계를 강화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GH는 향후 매년 정기적으로 워크숍을 개최해 도내 보상담당자들의 전문성 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경기도가 오는 17일부터 이천시에서 ‘아동 언제나돌봄센터(핫라인 콜센터)’를 시범 운영을 실시하고 다음 달부터 도 전역에서 정식 운영한다고 밝혔다. 아동 언제나돌봄센터는 12세 이하 아동 긴급돌봄이 필요한 가정이 콜센터로 신청할 경우 365일 24시간 주말·평일·야간에도 거주지 근처 아동돌봄시설과 방문형 돌봄서비스를 연계하는 제도다. 아동 언제나돌봄센터에서 연계되는 돌봄시설은 지난 1일부터 운영된 ‘언제나 어린이집’(6개월~7세 영유아 대상 이천 등 5개 시군), ‘초등 시설형 언제나돌봄서비스’ 등이 있다. 다음 달 도 전역에서 정식 운영이 시작되면 해당 시군에서 운영하는 돌봄시설 상황에 맞춰 안내될 예정이다. 이 중 초등 시설형 언제나돌봄서비스는 오는 17일부터 이천시 24시간 아이돌봄센터 등 6개소에서 시범 운영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정식 운영한다. 돌봄이 필요한 6~12세 아동을 거주지 근처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돌봄 시설에서 평일 야간·주말·휴일에 아동 돌봄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정식 운영 시 수원, 화성, 성남, 남양주, 안산, 평택, 안양, 파주, 김포, 광명, 구리, 여주, 동두천 등 14개 시군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도는 아동
경기도가 GTX 플러스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노선 통과 지역의 자치단체장 10명, 국회의원 20명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도는 오는 20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GTX 플러스 상생협력 협약식 및 국회토론회’를 연다고 16일 밝혔다. 토론회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국회의원, 고양, 남양주, 안산, 시흥, 파주, 의정부, 하남, 광명, 구리, 포천 등 10개 자치단체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도내 지역구 국회의원 20명이 공동 주최자로 동참해 국회 차원의 국민적 관심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토론은 경기도 공식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되며, 박경철 경기연구원 모빌리티연구실장의 ‘GTX를 통한 공간 플러스 구상’에 대한 주제 발표 후 진행된다. 전문가 토론은 정진혁 대한교통학회장이 좌장을 맡고, 박경철 실장, 김승준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종형 인천연구원 교통물류실장, 민재홍 한국철도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토론회에 앞서 노선별로 협력을 다짐하는 지자체장, 국회의원들의 상생협약식도 진행될 예정이다. 도는 이번 토론회와 협약을 바탕으로 국회, 국토교통부와 긴밀하게 협력해 GTX 플
경기도민이라면 모든 대중교통수단의 교통비 일부를 환급해 주는 ‘The 경기패스(이하 경기패스)’가 지난달 1일 사업을 개시한 이후 가입자 70만 명을 돌파했다. 16일 도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경기패스가 연계된 국토교통부의 K-패스 전국 가입자 수는 166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경기패스 가입자는 70만 명으로 전체의 42%를 넘어섰다. 전국 K-패스 가입자 중에서는 도 가입자 수가 최다다. 가입자 70만 명 중 신규 가입자는 40만 명, 기존 알뜰교통카드 전환자는 30만 명으로 각각 약 57%와 약 43%를 차지했다. 특히 k-패스 신규가입자 81만 명 중 경기패스 신규가입자는 약 40만 명으로 50%에 달한다. 한편 도는 더 많은 도민이 경기패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The 경기패스 환급금 인증 이벤트’ 등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경기도 누리집에서 6월 환급금 또는 신규 가입 도민의 7월 환급금을 인증하면 추첨을 통해 에어팟맥스(3명), 아이패드(5명), 갤럭시버즈(5명), 갤럭시탭(5명), 네이버페이포인트 1만원권(100명)을 지급한다. 다음 달 21일까지 진행하며, 이벤트 당첨자는 다음 달 29일 경기도 누리집을 통해 발표된다. 김상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상황을 가정한 모의 실전훈련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강성천 경과원장과 안전·시설담당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재난안전 방송, 지주식 차수판 설치 등 실전상황에 대비한 비상근무 운영체계를 가동했다. 또 인근 봇들공원 배수로 상태, 스타트업캠퍼스 지하주차장 입구 우수처리시설, 배수펌프 등 작동 상태 등을 순차 점검했다. 경과원은 자연재해로 인한 위험 상황 발생 시 상황을 신속 파악하고 업무를 분담하는 등 즉각적인 대응 및 복구를 위한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강 원장은 “지속적인 안전관리 활동을 통해 자연재해는 물론 각종 재난 상황에 대한 대응능력을 높일 것”이라며 “방문객과 임직원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과원은 3년 연속 무사고·무재해를 달성하는 등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에 힘쓰고 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15일 “미래를 먼저 맞이하기 위해 R&D 투자에 도가 앞장서고, 그 선봉에 시흥시가 있도록 함께 힘을 합치자”고 당부했다. 김 지사는 이날 시흥 배곧생명공원에서 열린 ‘2024 경기 미래모빌리티 페스타’에 참석해 “배곧 단지에는 바이오클러스터를 위한 여러 가지 투자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 모빌리티 R&D 투자의 71%가 도에서 이뤄지고 있고, 모빌리티 연구 인력의 62%가 도에 살고 있다”며 “바이오와 모빌리티까지 합쳐진 투자가 계속해서 이뤄지면서 시흥시‧경기도 발전, 대한민국의 변화를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는 R&D 예산을 20% 가까이 줄였는데, 경기도는 46%를 늘렸다”며 ‘모빌리티의 중심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끌 것이라고 역설했다. 도가 주최하고 (재)경기테크노파크와 시흥시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드론, UAM(친환경 도심항공교통), 자율주행차 등 도의 미래모빌리티 환경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참여자들은 드론체험행사(드론 낚시·레이스·경품 뽑기 등), UAM 전시 및 MaaS(Mobility as a Servi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저출생 문제로 국가 소멸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것에 대해 “나름의 해법을 반드시 창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 위원장은 16일 오후 서울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대협의회에서 “저출생이 우리 일상의 화두가 돼 있고 국민의 최대 근심이 돼 국가 소멸 얘기까지 나오는 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황 위원장은 “예전 우리 전통은 아기를 낳으면 온 마을, 온 가족이 힘을 모아 그 아기들을 키웠다. 그런데 핵가족이 되고 부부가 맞벌이하다 보니 참으로 아기 기르기 힘든 시대가 됐다”고 했다. 이어 “자식과 손주의 기쁨이 말할 수가 없고 거기에서 삶의 보람을 찾는 우리의 경험에 비추면, 우리 모두 자식을 잘 낳아 잘 키우는 데 인생의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우리 조상 대대로의 전통을 이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저출생을 나부터, 가정부터 이 문제를 극복하는 데 앞장서고 해결하도록 해야겠다는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