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동두천양주연천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공동주택 단지 및 주차장과 같이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는 공공통행로에서 자동차를 고정시키는 등 주민들의 통행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이른바 ‘길막자동차 방지법’인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법상 공동주택 입구, 주차장 등 일부 공공 통행로는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아 통행로를 가로막는 자동차의 경우, 다른 장소로 옮기는 강제처리를 할 수 없어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됐다. 또한 응급차 등 긴급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사례도 빈번이 일어나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자동차관리법상 ‘일정한 장소’를 ‘공공주택 단지 및 주차장’으로 명문화했다. 또한 지자체장은 지체 없이 통행을 방해하는 차량을 견인토록 하는 조항도 추가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길막자동차로 인한 시민불편 해소와 민원감소로 인한 행정력 상승, 거리미관 개선까지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길막자동차로 인해 시민들의 기본권 및 통행권이 침해받고 있는 현실을 두고볼 수 없었다”며 “교통혼잡 및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
인공지능(AI)이 실생활에 활용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면서 경기도 등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AI 사업들의 관심도 제고 필요성이 제기된다. 최근 도는 AI 컨트롤 타워인 AI국을 신설했는데 향후 이 부서가 지자체 사업 홍보 부족, 참여율 저조 등 고질적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된다. 12일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올해 총 8개의 생성형 AI 관련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사업들은 크게 ▲‘사회적 약자’ 지원 서비스 ▲인재 양성 및 연구기관 지원 등 두가지로 나뉜다. 이 중 도내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안부를 확인하고 대화를 나누는 등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AI 노인말벗서비스’는 접수 인원이 예상을 웃돌며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도 했다. 반면 박상현(민주·부천8) 경기도의원이 추진해 실시된 인식조사에서는 AI 관련 사업 관심도와 이용률이 AI 노인말벗서비스 지원 사례와 비교해 현저히 낮게 집계됐다. 도의회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5월 14~21일 8일간 18세 이상 도민 1507명을 대상으로 AI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 중 45.5%가 도의 AI 사업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으나 사
K-컬처밸리 사업이 8년간 3% 공정률을 끝으로 협약 해제되면서 ‘갈팡질팡’인 모양새다. 불안한 공공개발을 강행하는 도와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CJ라이브시티의 ‘치킨게임’이 팽팽한 가운데 피해는 고스란히 고양시민의 몫이 됐다. 경기신문은 K-컬처밸리가 꼬인 기점부터 풀이법까지 짚어본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8년간 공정률 3%…K-컬처밸리 사업 ‘A to Z’ ②CJ의 ‘지체상금’ 감면 요구?…“핵심은 완공기한” <계속> 경기도와 CJ라이브시티(이하 CJ)의 K-컬처밸리 사업 협약 해제 관련, 완공기한 도과에 따른 지체상금이 주요 쟁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준공 후 부과되는 지체상금으로 인해 당장 공사가 어렵다는 CJ측 주장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CJ측은 지체상금 감면보다는 완공기한 연장 자체가 핵심이었다는 설명이다. 12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도와 CJ의 갈등은 지난 2월 CJ가 국토교통부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 조정위원회에 신청한 조정 결과가 나오면서 심화됐다. 조정안은 ▲완공기한 연장 ▲지체상금 감면 등을 권고했고 CJ는 도에 조정안 수용을 요구했는데 도가 수용 불가 입장을 표명하면서 조정 협의가 불발됐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오는 13일까지 남양주 다산신도시 다함께돌봄센터 어린이 51명을 초청해 체험행사인 ‘GH경기주택도시공사와 함께하는 국가유산 꿈쟁이’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국가유산진흥원과 공동 개최한 이날 행사는 어린이들에게 ▲AR 기기를 활용한 남해안 공룡화석지 탐험 교육, 경복궁 여행, 무형유산 3D 관람 ▲VR을 활용한 공룡 복원 콘텐츠, 무동 VR영화 등 국가유산을 활용한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했다. 또 국가무형유산 ‘남사당놀이’ 이수자와 남사당놀이 중 하나인 덜미춤(꼭두각시 놀음)의 인형을 만드는 프로그램도 운영했다. GH는 지난 2010년부터 국가유산청과 “국가유산 지킴이 협약기관”으로 활동, 어린이 대상 국가유산 체험행사를 매년 시행하며 문화유산 보호에 힘쓰고 있다. 또 도내 전승취약 국가무형유산의 전승 공간 개선·전승활동 지원사업도 펼치고 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의정부시 최초로 한정면허 제도를 활용한 ‘의정부 학생 통학 버스’가 오는 13일부터 운행을 시작한다. 원순자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은 12일 ‘의정부 학생 통학 버스 개통식’ 행사에 참석했다. 의정부여자고등학교 체육관에서 개최된 이날 행사에는 의정부시장, 교장 대표단, 학생 대표, 학교운영위원회 대표, 시·도의원 등 관계자가 참석해 개통을 축하했다. 행사에서는 의정부여자고등학교 학생회장 소감문 발표와 문구 짓기 공모에 선정된 학생 4명을 대상으로 한 교육장 감사장 수여식이 진행됐다. 공모에 당선된 학생은 장은아·강태이(의정부여고)·신승우·이용빈(의정부고) 학생으로, 해당 문구는 통학버스에 부착·운영될 예정이다. 의정부 학생 통학버스는 오는 13일부터 학생전용·직통노선 6대를 운행하며 정류장 정차지점을 최소화해 시내 학생들의 통학시간을 단축할 전망이다. 경기버스정보앱을 통해 실시간 버스 위치정보를 조회 가능하며 청소년 요금 환승, K-패스 적용 등 일반 시내버스와 동일하게 이용 가능하다. 특히 민락·고산 및 가능·흥선권역 학생들의 통학 어려움에 큰 해결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원순자 의정부교육청 교육장은 “의정부 학생 통학버스가 학생들의 통학 시간을 단
의정부교육지원청은 12일 의정부공유학교 올래캠퍼스에서 ‘2024 의정부 아트에듀(ArtEdu)’ 축제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에는 의정부교육청 교육장, 의정부시장, 의정부시의회 의장, 시·도의원, 지역 기관장, 관내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500여 명이 참여해 의정부 교육활동을 공유·소통했다. 행사 1부는 의정부 교육의 현황·비전 발표, 데이터를 통한 의정부교육 분석, 의정부교육청 교육활동 안내, 교육공동체 대표 선포식 등 순으로 진행됐다. 2부에서는 ‘예술로 꽃피우는 의정부교육’을 주제로 클래식 공연, 비보이 퍼포먼스, 국악, 밴드 등 다양한 예술 공연이 펼쳐졌다. 원순자 의정부교육청 교육장은 “이번 축제를 통해 의정부다운 교육이 한층 더 발전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의정부교육청은 무한도전 정신으로 학생들이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재의요구권 행사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시키려는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응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이같은 사실을 알렸다. 대통령실은 “야당은 제21대 국회에서 부결돼 이미 폐기됐던 방송3법 개정안을 다시 강행처리하고, 방통위법 개정안까지 더해 공익성이 더 훼손된 방송4법 개정안을 숙의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설명했다. 또 “방송 관련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제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안임에도 여야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정략적으로 처리됐다는 지적”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국회를 향해 “방송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회적 공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법안까지 취임 후 총 19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방송4법은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에 부쳐지게 된다. 특히 각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얻지 못하면 자동 폐기되는데, 야당 의석수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65)을 지명했다. 또 신원식 국방부 장관(66)은 ‘외교·안보 컨트롤타워’인 국가안보실장으로, 핵심 국익과 관련한 전략 과제들을 각별히 챙기기 위해 신설하는 외교안보특별보좌관에는 장호진 국가안보실장(63)을 각각 내정하는 등 안보라인을 연쇄 이동시켰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인선을 발표했다. 정 실장은 “김용현 후보자는 수도방위사령관과 합참 작전본부장 등 군 요직을 두루 섭렵한 국방·안보 분야 전문가”라며 “합리적이고 희생적인 지휘 스타일로 군 안팎으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아왔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 정부 초대 경호처장으로 군 통수권자의 의중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어 국방부 장관으로 적임자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안창호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67)을 지명했다. 김 국방장관 후보자는 지명 소감을 통해 “현재 국내외 안보 정세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며 “안보가 곧 경제”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방장관으로 임명되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강력한 힘을 기초로 한 확고한 안보 태
‘뉴라이트’ 논란이 불거진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임명 여파가 오는 15일 정부가 주최하는 광복절 행사까지 미치며 파장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광복회에 이어 개혁신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이 정부 주최 ‘8·15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을 선언한 가운데 야당은 인사 철회를 거듭 요구했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2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김형석 관장은 취임 일성은 ‘친일파로 매도된 인사의 명예 회복에 앞장서겠다’는 것”이라며 인사 철회를 촉구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8·15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하기로 했다고 밝히며 “민주당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김 관장이 있는 한 경축식에 참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김 관장에 대해 “5·18 광주민주화운동기념관장에 전두환을 인정한 셈이다. (당은) 독립투사와 순국선열, 유족과 후손, 국민께 용서를 빈다. ‘친일 밀정 정권’을 축출에 앞장서겠다”며 조국혁신당의 8·15 경축식 불참을 선언했다. 다만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개혁신당은 이번 8·15 경축식에 참석한다”고 전했다. 허 대표는
경기도는 도내 건설공사 부실·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현장 점검을 시작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8일부터 실시된 이번 점검은 공공사업을 시공하는 업체 6곳과 대금 체불 민원발생 업체 1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도는 해당 업체의 등록기준 적합 여부 등을 확인하고 도가 발주한 사업은 공사 현장으로 실태조사를 확장해 건설기술·관리형태 등 집중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에서 적발된 부실·불법 자행 업체는 관계법령에 따라 처분해 공공시설 안전·품질향상을 보장하고 ‘건설공사 임금체불 없는 경기도’ 정책을 실현할 방침이다. 한편 도는 지난 3월 19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건설업 유관기관 등과 ‘건설공사 임금체불 없는 경기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도는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고질적인 임금과 대금체불에 대해 관계기관과 함께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정책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명선 도 건설정책과장은 “도내 건설공사에 대한 지속 점검은 건설업계의 자정기능을 향상시키고 고질적인 임금·대금 체불 업체를 근절해 견실 기업이 공정한 기회에서 더 많은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돕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