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국힘·이천) 국회의원은 9일 무보험·뺑소니·낙하물 사고에 대한 정부보장사업의 보장범위를 생명·신체 손해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까지 확대하되, 허위 청구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장치를 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법은 자동차로 인한 무보험·뺑소니·낙하물 사고 등에 책임보험으로 보상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정부가 책임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기금으로 조성해 피해 금액을 보상(이하 정부보장사업)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보장사업의 범위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발생한 생명·신체 손해에 한정돼 있고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등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는 보장되지 않고 있어 사고 피해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개정안은 보장범위를 생명·신체 손해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까지 확대하면서, 경찰에 피해가 신고된 경우에 한정해 가해자를 통한 사고사실 확인과 보상금 회수가 가능한 무보험사고는 전 범위에 하도록 했다. 또 가해자 확인이 어려워 허위 청구 가능성이 있는 뺑소니·낙하물 사고의 경우는 대인 손해를 동반한 사건에 한해서만 대물 보상을 허용해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보호를 강화하면서도…
박정(민주·파주을) 국회의원은 9일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의 변형을 가능하게 하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하여금 접경지역의 조화로운 이용·개발과 보존을 통해 해당 지역 발전을 위한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주기 등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발전종합계획이 적시에 변경·수립되지 못해 접경지역의 여건 변화를 즉각적으로 반영하기 어려울뿐더러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 사업 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는 한계가 지적돼왔다. 박 의원의 개정안은 접경지역의 환경 및 여건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안부 장관이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해 접경지역의 환경 변화를 적시에 반영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박정·이양수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고 이기헌 의원이 연구책임의원으로 있는 국회의원 연구단체 ‘접경지역 내일포럼’ 전문가 간담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접경지역 내일포럼’은 지난달 초 출범해 두 차례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후에도 지속적 논의를 통해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박정 의원
민병덕(안양만안)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은 8일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를 ‘사회적 재난’이라고 지적하며 매월 150억 원 이상의 수익을 얻은 신용카드사가 피해복구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 고객 환불 과정에 대해 “카드사, 티메프, PG사로 들어오는 모든 환불은 직접 단독으로 처리하고 있고, 고객이 보낸 구매내역 캡처 화면과 티메프에서 보낸 정보를 하나하나 비교해 환불 과정이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 위원장은 PG사들이 자본금을 까먹으며 소비자 피해를 보상하고 있고, 티메프 입점 판매사 보상은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현 상황을 “사회적 재난”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수익에 비례해 책임도 공동으로 나누는 것이 상식”이라며 “이번 티메프 보상에 카드사들도 동참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논의를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티메프 경영이행실적 보고서를 분기별로 받아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금융감독위원장과 공정거래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한편 민병덕 위원장은 오는 10일 부천체육관에서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당원대회에 차기 경기도당 위원장 후보로 선거 활동 중이다. [ 경기신문…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동북아평화공존포럼 창립총회’를 갖고 창립기념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4자회담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창립총회와 토론회에는 주호영 국회부의장을 비롯, 이언주·김영환·박선원·김병주·장경태·위성락·김문수·이성윤·정준호·윤준병·이정헌 의원 등이 함께 했다. ‘동북아평화공존포럼’ 창립기념 토론회는 남북 긴장 고조와 북러 신조약으로 러시아는 사실상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했고, 미중의 치열한 전략경쟁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적 협력 공간이 취약해진 상황에서 이를 돌파하기 위한 남북미중 4자회담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북아평화공존포럼’ 대표를 맡은 정동영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동북아평화공존 위기의 진원지인 한반도 평화 위기를 맞아 이를 돌파할 구체적 방안으로 4자회담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특히 “북러 신조약 체결과 치열한 미중 전략경쟁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적 협력공간이 취약해졌지만, 민생의 근간인 한반도 평화를 위해 4자회담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천명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희옥 성균관대 교수와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전 국립외교원 원장)의…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쓰지 않는 경기도민 2명 중 1명이 사용 방법을 몰라 AI를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5월 14일부터 21일까지 8일간 경기도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남녀 1507명을 대상으로 AI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인식조사 결과, 생성형 AI를 사용한 적이 있는 경험자는 30.9%, 사용해 본 적 없는 무경험자는 69.1%인 것으로 집계됐다. 생성형 AI 무경험자(1041명)를 대상으로 AI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를 묻자 49.2%가 ‘활용 방법을 몰라서’라고 응답했다. 또 경기도가 시행하고 있는 생성형 AI 사업에 대해 알고 있는 도민은 절반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 생성형 AI 사업에 관해 도민 45.5%가 ‘들어본 적은 있으나 내용은 잘 모른다’ 또는 ‘들어본 적 있으며 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해 사업을 인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도 생성형 AI 사업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도민은 54.5%로 집계됐다. 도의 생성형 AI 사업 이용 경험이 있다고 답한 도민도 전체 응답자 기준 5%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 사업별(총 8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뉴라이트’ 논란에도 지난 6일 독립기념관장에 임명된 김형석 신임 관장에 대해 “뉴라이트 인사”라고 꼬집으며 임명 철회를 강하게 촉구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8일 김 신임 관장 인선과 관련해 정부에 “독립기념관을 친일 기념관으로 만들 셈인가”라며 “윤석열 정부의 민족혼을 말살하는 친일행각에 강력하게 맞서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신임 관장은 이종찬 광복회장으로부터 뉴라이트 계열 인사로 지목돼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도의회 민주당은 이날 해당 논란에 대해 “김 신임 관장은 대한민국은 1919년 임시정부로 건국된 것이 아니라 1948년에 건국됐다고 주장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후보자 면접에서는 ‘일제 강점기는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당시 우리 국민은 일본 신민이었다’며 일제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는 발언을 했다”고 부연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독립운동의 신성한 상징인 독립기념관에 일제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는 인사를 관장으로 임명한 것은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사를 모욕하고 독립운동가를 두 번 죽이는 짓일 뿐”이라고 했다. 또 “오죽하면 이종찬 광복회장이 ‘용산에 일제 때 밀정 같은 존재 있는 것 아닌가’라며 가슴을 치며 통탄을 했겠는가”라고
고양시민들이 8일 CJ라이프시티와 K-컬처밸리 사업 협약을 일방적 해제한 경기도에 비판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이날 경기도청 앞에 모여 도를 향해 K-컬처밸리 사업을 민영개발에서 공영개발로 변경하기로 한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시민들은 “도는 협약 해제를 전화위복의 계기 삼아 ‘새로운 비전’, ‘새로운 속도’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지만 실체 없는 구호일 뿐”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공영개발 방식으로 신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2조 원에 달하는 사업비에 대해 구체적 재원 조달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40여 일째 안갯속을 헤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고양시민들은 도의 발표를 곧이곧대로 믿기 어렵다”며 6개 사항을 요구했다. 이날 시민들의 요구사항은 ▲CJ라이프시티 아레나 공사 즉각 재개 ▲CJ측과 협상팀 구성 및 조속 합의 ▲지방자치법 제47조 제8항에 따른 지체상금 감면 ▲도의회와 특별위원회 구성 및 즉시 대책 강구 ▲한류천 2급수 시질 개선 공사 ▲보조금 지원, 세금혜택, 행정절차 간소화 등 지원책 마련 등이다. 앞서 도는 지난달 1일 기자회견을 열고 CJ라이프시티와의 K-컬처밸리 사업 협약 해제 및 공공 주도의 공영
무분별 압수수색으로 국민 기본권이 침해당하는 사례가 발생하며 압수수색 영장 발부 단계에서 영장 발부 여부 및 압수수색 범위가 적절히 제한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김승원(민주·수원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국회의원은 8일 압수수색영장 사전 심문을 통해 무분별한 압수수색을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검찰 등 수사기관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은 지난해 한 해만 총 49만 8482건으로 50만 회에 육박했는데,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전년도(2021년) 한 해 34만 7623건 대비 15만여 건 증가한 수치다. 특히 검찰 압수수색으로 올해 상반기에만 국민들의 카카오 계정 500만 개 이상이 검찰에 제출된 것으로 확인되며 검찰의 무분별한 압수수색에 제동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김 의원의 이번 발의안은 ▲압수수색영장 발부 전 법원은 압수수색 요건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 심문 가능 ▲검사는 심문기일 출석하여 의견 진술 가능 ▲전자정보 압수수색 시 정보검색 관련 집행계획 영장에 기재 등이다. 김 의원은 “안하무인 검찰 압수수색 영장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법안이며, 더불어 국민 기본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핵
정부가 제출한 ‘학교용지부담금 폐지’를 담은 법안(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에 대해 야당 의원들이 반대 입장을 표하고 나서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8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학교용지부담금 폐지’는 정부가 지난 3월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하고, 지난달 23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 뒤 관련 개정안을 지난달 29일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관련 법안을 심사하는 교육위원회 야당 간사인 문정복(민주·시흥갑) 의원은 학교용지부담금 폐지 대신 부과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제출, 문 의원 법안 통과 여부에 따라 정부와 경기도, 경기도교육청의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문 의원 개정안은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 요율을 현행 세대별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0.8%에서 0.4%로 낮추고. 현행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300세대 이상으로 조정하도록 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학교 신설 및 증축 경비의 일부를 현행 ‘부담할 수 있다’에서 ‘부담한다’로 바꿔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문 의원은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맡고 있다. 또한 문
더불어민주당은 8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수사대상으로 명시한 더 강화된 채상병 특검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앞서 21대와 22대에 민주당으로부터 국회에 제출된 채상병 특검법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두 차례 폐기된 바 있다. 이날 제출된 특검법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을 추가하고, 수사대상에 김건희 여사를 명시한 것이 골자다. 나아가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 외에도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세관 직원 마약 연루 및 수사외압 의혹 등도 집중 조명하며 여권을 향한 공세를 끌어올리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김승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법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혹이) 이종호 씨를 통해 용산 커넥션으로 이뤄졌고, 그것이 성공한 로비가 된 것 아닌가”라며 대통령실의 관여 가능성을 제기했다. 향후 법안 심사 일정과 관련해선 “오는 14일로 예정된 김영철 검사 탄핵 관련 법사위 청문회를 마친 뒤 이번 법안의 법사위 상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 부담스러워졌고 재의결 가능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