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선언이 임박한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양새다. 총선 참패 책임으로 물러난 한 전 위원장의 당권 도전을 위한 물밑 작업 소식이 알려지자 당내에서는 ‘한동훈 반대론’이 급물살을 타는 한편 야권에서도 비판이 쇄도했기 때문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전당대회 후보 등록일이 오는 23~24일로 예정됨에 따라 당 안팎에서는 한 전 위원장의 출마 선언도 다음 주중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이날 홍준표 대구시장은 SNS에 “총선 망치고 지방선거 망치면 차기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겠냐”며 “그냥 이재명에게 나라를 갖다 바치는 거 아니냐”고 한 전 위원장을 겨냥한 듯한 발언을 쏟아냈다. 친윤계 김기현 의원은 최근 한 전 위원장이 쏘아 올린 ▲지구당 부활과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등에 대해 “정치권의 밥그릇 챙기기 이슈가 아니라, 저출생과 연금, 고물가와 고금리, 주택가격과 주식 등 국민의 먹고사는 민생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당력을 모아야 한다(13일)”고 직격했다. 비윤계로 꼽히는 나경원·윤상현 의원도 ‘한동훈 때리기’에 나섰다. 나 의원은 “싸움·정치의 전장이 국회 중심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동해 유전 발표 과정에 대해 ‘유전 게이트’를 주장하며 관련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내고 “액트지오 소유주 아브레우 고문과 동해프로젝트 해외 검증단, 한국석유공사 관계자의 수상한 연결고리가 드러나면서 ‘유전 게이트’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고 말했다. 황 대변인은 “액트지오 분석 결과를 검증했다는 모릭 교수가 아브레우 고문의 지인이자 석유공사 동해탐사팀장의 지도교수였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이제는 자문단 선정 기준과 평가의 객관성에 대한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액트지오의 평가 결과에 대해 국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의 검증을 받았다’고 밝혔지만, 정작 해저 지질과 자원 탐사 전문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석유공사가 수집한 기초 데이터 분석도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황 대변인은 “국회 제출 자료에 따르면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액트지오가 내놓은 ‘최소 35억 배럴~최대 140억 배럴이라는 수치에 대해 검증한 바 없다’고 밝혀졌다”며 “사실상 정부가 교차 검증을 절대 하지 않겠다는 이유가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하루가 다르게 나
정부·여당은 14일 국민 부담을 대폭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저출생 정책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 저출생대응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보건복지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국토부, 여성가족부 등 유관 정부기관과 함께 첫 회의를 개최했다. 김정재 특위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이 가장 뼈아프게 느끼는 게 경제적 부담인 만큼, 이 부담을 대폭 줄이는 데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르면 정부가 다음 주 발표할 저출생 대책이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게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전체적인 업무 보고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예산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들어가야 할 시점이다. 예산 심의나 정책 제안에서 국회가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생애 전 주기에 걸쳐 효과성과 체감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을 강화해달라”며 “여당으로서 저출생 문제 극복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말 31개 당론 법안을 발표하면서 이번 국회에서 저출생부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을…
김병주(민주·남양주을) 의원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별내선 연장 사업이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별내선 연장’ 사업은 지하철 8호선 별내역과 4호선 별내가람역 사이 3㎞를 복선전철로 연결하고중앙역(가칭)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남양주 지역 주민의 숙원 사업 중 하나다. 김 의원은 “경제성 부족이라는 이유로 사업이 탈락했다. 윤석열 정부는 경제성만 볼 게 아니라 시민이 얻을 수 있는 편익과 이 사업의 향후 잠재성까지 고려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통 소외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사업인데 경제성만 따진다면 어떻게 진행할 수 있나. 경제성만 따져 수도권 교통 불균형은 어떻게 해소할 수 있겠다”고 거듭 쏘아댔다. 김 의원은 “또 별내선 연장은 청학리를 거쳐 의정부까지 이어져 수도권 동북부 교통망의 획기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며 “사업이 좌절됨으로 서울은 물론 경기 동북부의 발전까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별내선 연장 사업은 남양주뿐 아니라 강북·도봉·노원·의정부 등 수도권 동북권에서 남부권인 송파·성남까지 이어주는 최단 거리 광역 철도 노선”
추미애(민주·하남갑) 국회의원은 14일 오전 국회의원에서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개발 추진 관련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긴급토론회 주최자이자 토론회 좌장을 맡은 추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기본적으로 수반돼야 할 과학적 근거자료조차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국민의 입을 틀어막던 윤석열 정부는 추진 과정을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라는 국회와 국민의 요구에 스스로 입을 꾹 틀어막은 채 막가파식 국정운영 중”이라며 “‘입틀막 정부’가 이제 ‘입꾹틀 정부’가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대신해 이 분야 최고 전문가 등과 함께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탐사·시추 계획 승인’ 과정의 문제점을 과학적으로 점검하고자 한다”며 토론회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발제를 맡은 신창수 서울대 에너지자원공학과 명예교수는 시추 추진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것을 지적, 동해 심해에서 어떤 방법으로 탐사가 이뤄져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신 교수는 파형역산(full waveform inversion)방식으로 탐사 시 ▲암석 밀도 및 탄성계수 계산 ▲중합전 심도영역 구조보정 비교 ▲심도점 이미지에 대한 평탄효과 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
전국의 수출기업 34.3%가 위치한 경기도의 ‘통상(通商)정책’이 뒷걸음질치고 있다. 도는 100조 원 이상 투자유치를 목표로 공격적인 정책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반면,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 지원정책은 해를 거듭할수록 쪼그라들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도의 통상정책은 ‘엉망이 됐다’는 푸념까지 나온다. 경기신문은 투자유치 그늘에 가려진 도의 통상정책의 민낯을 들여다본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道, 中企 수출 지원은 말로만?…퇴보하는 ‘통상정책’ ②道, 시대착오적 발상 이어 수출 트렌드 감지도 느려 <계속> 경기도의 통상정책 추진방식 변경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는 것이 업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국내 경기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수출 활로 개척을 위해 더 다양한 정책을 내놓지 못할망정 ‘조삼모사’보다 못한 정책결정으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가중시켰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도의 통상정책이 공기관 대행에서 시‧군 보조 사업으로 전환된 것은 100조 원 이상 투자유치를 이끌어 내기 위한 도의 정책 목표와 맞닿아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현재 중소기업에 대한 통상정책은 도 투자통상과가 담당하고 있다. 해당 부서는 통상 외에도 투자유치
임태희 경기도교육청 교육감은 화성 동탄을 포함한 도내 신도시에서 두드러지는 ‘과밀 학급’ 문제 원인을 ‘신도시 개발사업 시행사의 불찰’로 꼽았다. 임 교육감은 13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375회 정례회 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신도시 과밀 학급 대책’을 묻는 신미숙(민주·화성4) 경기도의회 의원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신 도의원에 따르면 동탄지역 고교 학급당 학생 수는 32명, 올해 입학생 기준으로 학급 학생은 35명이다. 이는 지난 2021년 7월 교육부가 ‘교육회복 종합방안’에서 정한 과밀학급 기준인 28명을 훨씬 웃도는 수치다. 이에 신 도의원은 “도교육청의 수요예측 실패로 신설 학교가 과밀화되는 상황이다. 28명이 들어갈 교실에 35명을 입학시켰다면 (그만큼) 공간 건축 비용을 아낀 것으로 봐야 한다”며 “우리 아이들에게 들어갈 교육비가 다른 곳에 유용된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임 교육감은 먼저 신도시 과밀 학급 문제와 관련해 “1기 신도시만 해도 (계획적으로) 학교가 배치돼 있다”면서도 “동탄지역 경우는 실제로 학교용지가 매우 부족하다”고 답했다. 임 교육감은 학교용지가 부족한 원인으로 “(동탄지역에) 학교용지가 마련돼 있지 않았다는 것은 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3일 현재 공석인 경기도정자문위원회의 위원장 자리와 관련해 “곧 자문위원장을 위촉하겠다. 가능하면 도 출신 전직 국회의원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의회에서 진행된 제37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대집행부 질의응답에서 신미숙(민주·화성4) 도의원의 경기도정자문회의와 관련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도정자문위원회는 여러 전문가 20명 이내로 구성돼 있는데 그동안 위원장 공석 자리를 아주 잘 메꿔줬다”며 “전체회의를 자주 열진 않았지만 개별 또는 그룹으로 해서 도정 구성에 큰 도움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선 의원 출신을 고려 중인 이유에 대해서는 “그런 분들은 도정도 잘 알고 정무적인 감각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능하면 다선 의원이면 더 좋겠다 하는 정도의 생각이다. 빠른 시간 내에 후보자를 검토해서 모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9월 민선8기 정책 점검과 개선방안 제언을 목적으로 출범한 경기도정자문위원회는 강성천 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을 초대 위원장으로 위촉한 바 있다. 이후 강 원장이 경과원 취임 직전인 지난 1월 위원장 자리를 그만둔 후부터 공석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무주택 도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장기전세주택 93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장기전세주택은 주변 전세 시세의 80% 이하의 저렴한 임대보증금으로 최장 20년 간(임대기간 2년씩, 최대 9회 재계약 가능) 거주할 수 있으며 분양 전환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이다. 대상 주택은 안산시에 위치한 안산한신더휴(11호, 전용59㎡), 안산중흥S클래스더퍼스트(47호, 전용59㎡)와 구리시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구리역(35호, 전용59㎡)이다. 신청 대상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신혼부부 등 우선공급 및 일반공급 대상자로 구분된다.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가구당 일정 소득, 부동산, 자동차 기준 등 공고문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한 사람 중 우선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발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24~28일이며, 인터넷 청약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나 장애인 등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계층 중 방문 접수 신청자에 한해서는 현장 접수도 받을 예정이다. 현장 접수처는 ▲안산 한신더휴, 안산중흥S클래스 더퍼스트 ▲힐스테이트구리역등이다. 입주자 모집에 대한 세부 입주자격 및 신청방법 등 입주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GH 누
The(더) 경기패스 시행, 똑버스 정착,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개통,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 연간 지방도 예산 175% 확대 등 전반기 다양한 교통정책을 선보인 민선8기 경기도가 후반기에도 도민의 이동편의를 위한 노력을 이어갈 전망이다. ◆전국 어디든 패스, ‘The 경기패스’ 13일 도에 따르면 전날 기준 더 경기패스 가입자 68만 명을 기록했다. 절반 이상인 38만 명이 신규 가입자며 기존 알뜰교통카드 전환자는 30만 명이다. 도는 연내 100만 가입자 달성을 목표로 시군에 안정적인 재정 확보와 가입자 수 증가에 따른 추경 편성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아울러 관내 주민센터, 버스정류소, 지하철역사 등을 활용한 자체 홍보활동, 디지털 소외계층 대상 상담창구 운영 등을 요청했다. 더 경기패스는 K-패스 월 60회 한도를 무제한으로(15회 이상부터), 30% 환급 대상인 청년 연령대도 K-패스 19~34세에서 19~39세로 확대했다. 일반은 20%, 저소득층은 53% 환급한다. K-패스나 카드사에서 카드를 발급받아 광역버스, 신분당선, GTX 등 전국 모든 대중교통수단(고속버스, KTX 등 별도 발권 교통수단은 제외)에서 사용 가능하다. ◆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