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30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소위의 소(小)소위에 이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 채널을 가동한 가운데 이른바 수도권 역차별 예산에 대해 국민의힘 예결위 의원들이 삭감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최종 심사 결과가 주목된다.

지역사랑상품권(1조 1500억 원)의 경우, 국민의힘이 당 차원에서 삭감을 요구하는 포퓰리즘 예산 중 하나이면서 대표적인 수도권 역차별 예산이다.

정부는 내년도 각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지원예산을 편성하면서 수도권 3%, 비수도권 5%로 구분해 재정자립도가 높은 비수도권 지자체는 5%, 재정자립도가 낮은 수도권 지자체(인구감소지역 제외)는 3%의 국비지원을 받을 우려를 낳고 있다.

국민의힘은 8500억 원 삭감(국민의) 혹은 전액 삭감, 민주당은 원안유지(민주당) 혹은 일부 증액 등을 요구하며 맞서는 중이다. 

특히 증액안 중에는 경기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을 위해 165억 6400만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김성회(민주·고양갑) 의원의 주장도 포함돼 있다. 

또 고용노동부가 내년도에 만15~34세 이하 청년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지급하는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도 올해 보다 16.8%(1307억 7800만 원)를 증액해 9079억 5900만 원을 편성했으나 수도권을 역차별하고 있어 심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된다.

정부는 올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유형1·2’로 구분해 지원했으나 내년부터 ‘수도권·비수도권 유형’으로 구분하면서 ‘유형2 근속 인센티브’가 폐지돼 경기·인천 지역(인구감소지역 제외)의 제조업체 등 수도권 빈일자리 업종에서 근무하는 청년들의 경우 지원이 중단될 우려를 낳고 있다.

예결위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단순히 근무지 소재를 기준으로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수도권) 역차별이므로 증액분(1307억 78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선교(여주양평) 경기도당위원장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수도권 서민들과 낙후지역 거주민들을 역차별하는 행태”라고 강력 비판한 보건복지부의 아동수당 예산도 예결위에서 전면 철회를 주장하는 국민의힘 의원과 원안유지 혹은 증액을 요구하는 민주당 의원 간 주장이 엇갈려 최종 결과가 주목된다.

올해 예산보다 무려 26.7%(5233억 4600만 원) 증액해 2조 4821억 6900만 원을 편성한 아동수당은 지급 대상 연령을 만 8세 미만(0〜7세)에서 만 9세 미만(0〜8세)으로 확대하면서 비수도권 아동은 수도권(인구감소지역 제외) 아동에 비해 수당 등으로 최소 5000원〜최대 3만 원 추가지급 받도록 했다.

예결위 국민의힘 의원들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아동에 대한 차별 방지를 위해 지방우대 및 지역화폐 지급에 따른 수당 상향 지급의 전면 철회가 필요하다”며 증액분 전액 감액 등을 주장하고 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