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용만 국회의원(하남을)은 친일파들의 국립묘지 안장을 막는 '국립묘지법·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국립묘지법 개정안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자는 안장 대상 제외, 국가 직권 이장과 함께 상훈법 상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결정된 사람에 대한 서훈 취소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편 현행법 상 국가유공자는 사망 시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다. 국립묘지법이 통과돼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이장을 결정되더라도 국가유공자에 해당되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 상충성으로 인해 법률 개정이 요구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결정되면 동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모든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이장의 근거를 마련토록 했다. 현재 국립묘지인 현충원에 안장된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알려진 인물은 총 12명이다. 이들은 여야가 지난 2004년에 합의를 바탕으로 통과된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상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 의해 법적으로 인정된 인물이다. 김 의원은 “우리 민족
더불어민주당은 직전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쟁점 법안 등을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며 정부·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22대 국회 첫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총 22개 법안과 1개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주요 법안으로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특검법’이 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가방 수수 등 의혹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역시 지난 국회에서 거부권이 행사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통위 의결 정족수 4인 이상으로 규정하는 방통위법 개정안도 당론에 포함됐다. 민생 현안에 대해서는 공공·지역 보건의료 인력 확충 목적의 공공의대설립법과 지역의사 양성법과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8세 미만으로 하고 지급액을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18세까지 정부가 월 10만 원씩 적립하는 아동복지법도 각각 당론 채택됐다. 또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 대출 10년 이상 장기분할상환 제도 도입(소상공인법)과 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 합리화 및 채무자의 생계비 상당 예금보장, 은행…
제11대 경기도의회의 후반기를 이끌 의장 후보로 더불어민주당 김진경(시흥3) 경기도의원이 선출됐다. 13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1대 도의회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도의회 후반기 의장 후보로 출마한 김 도의원이 단일 후보로 추대됐다. 4선 의원인 김 후보는 제11대 도의회에서 염종현 도의회 의장과 함께 최다선 도의원이다. 지난 2008년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돼 7대 도의회에 입성한 그는 제19대 민주당 대통령후보 문재인 경기도 국민주권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부본부장,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운영위원, 문정복 의원실 보좌관 등을 지냈다. 김 후보는 선출에 앞서 진행한 정견 발표에서 “후반기 의회의 활동이 2026년 지방선거의 당략을 결정할 것”이라며 “도민의 권익 향상과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장의 정치력과 경험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가 직면한 민생과 현안 의제를 속도감 있게 해결할 수 있는 ‘일하는 의회’를 만들어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고 나아가 2027년 대선 승리의 단초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김 후보는 다음 달 17일 제376회 임시회 첫 본회의에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재적의원
국민의힘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이 7개 상임위원장 선출 강행 예고에 대해 “그럼 소수당은 선거 패배한 후에 집에 돌아가 있지 왜 국회 출석을 하겠냐”며 국회 관례에 따른 협의를 촉구했다. 나아가 민주당의 입법 독주에 모든 의사일정을 전면 보이콧 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관련 특위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반격을 준비하는 모습이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비대위회의를 열고 “과반의 다수당이 형성됐다고 해서 소수당은 아무런 기능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황 위원장은 “여야가 모든 것을 협의해 동의받고 합치에 이를 때만 움직였던 게 국회의 오랜 관행”이라며 “가끔 이 관행이 무너질 땐 정권이 바뀔 정도로 큰 혼란과 책임 뒤따랐다”고 지적했다. 그는 “분명히 말하건대, 다수당이 된 민주당은 이런 관습헌법에 준하는 국회 관행을 반드시 엄수해 주실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독식해 사실상 무소불위의 힘을 갖추고 온갖 악법을 통해 의회 독재 체제를 철옹성으로 만들려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지금의 의회 독재
더불어민주당 정윤경(군포1) 경기도의원이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부의장 후보로 선출됐다. 정 도의원은 13일 도의회 후반기 부의장 경선에서 2차 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민주당 도의원 77명 중 39명으로부터 표를 얻으며 38표를 받은 박옥분(수원2) 도의원을 누르고 1표 차 승리를 거뒀다. 앞서 1차 투표에서 두 후보는 각각 38표를 얻고 1표가 무효 처리되며 재투표를 진행했다. 정 후보는 다음 달 17일 제376회 임시회 첫 본회의에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득표 시 부의장에 최종 선출된다. 3선 의원인 정 후보는 전라남도 무안 출신으로 안양 성문중, 수원여고, 연성대, 동국대학원을 졸업해 10대 도의회 후반기 교육기획위원장, 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정 후보는 정견 발표를 통해 “지난 2년간 동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응원하며 정책토론회와 지역행사 등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으며 함께 달려왔다”며 “남은 2년도 저를 불러준다면 언제든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과 초선 의원들의 열정을 귀하게 생각하고 그 능력이 배가 될 수 있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자랑스러
제11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후반기 대표의원에 최종현(수원7) 경기도의원이 당선됐다. 13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도의회 민주당 후반기 대표 선거에서 최 당선인은 2차 투표를 거쳐 민주당 소속 도의원 77명 중 39명으로부터 지지를 얻었다. 상대 후보였던 정승현 도의원은 37표를 받았고 무효표 1표다. 앞서 1차 투표에서 두 후보는 각각 38표씩을 얻고 1표가 무효 처리되며 재투표를 진행했다. 최 당선인은 재선 도의원으로 지난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비례대표로 제10대 도의회에 입성했으며 수원시 제7선거구(영통구 매탄1동·매탄2동·매탄3동·매탄4동)를 지역구로 하고 있다. 수원북중과 수원공고, 명지대학원(행정학 박사)을 졸업한 그는 케이오텍(주) 대표이사, 수원시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장 등을 지냈다. 도의회 민주당 대표는 후반기 의장 선출과 국민의힘, 개혁신당 등 도의회 야권과 협치를 이끌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최 당선인은 “가정 먼저 의원 간 소통을 통해 민주당 77명의 의원과 화합하고 한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고 도의회 국민의힘, 집행부와도 함께 협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선거운동을 하면서…
전국의 수출기업 34.3%가 위치한 경기도의 ‘통상(通商)정책’이 뒷걸음질 치고 있다. 도는 100조 원 이상 투자유치를 목표로 공격적인 정책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반면,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 지원정책은 해를 거듭할수록 쪼그라들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도의 통상정책은 ‘엉망이 됐다’는 푸념까지 나온다. 경기신문은 투자유치 그늘에 가려진 도의 통상정책의 민낯을 들여다본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道, 中企 수출 지원은 말로만?…퇴보하는 ‘통상정책’ <계속> 대한민국은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다. 국내 생산력에 비해 내수 소비가 적다보니 기업들은 수출을 통해 살길을 찾고 있다. 지난해 12월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 수출기업은 10만 3126곳이다. 이중 경기도에 위치한 수출기업은 3만 5345곳, 전체 수출기업의 34.3%를 차지한다. 대한민국의 축소판으로 불리는 도의 인구가 국내 전체 인구의 26.3%인 것을 감안하면 수출기업 비율은 인구 대비 월등히 높은 편이다. 도에 위치한 수출기업의 경우 대부분 중소기업이다 보니 정보‧자금 부족, 전략적 한계 등에 부딪히는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도는 다양한 통상정책을 통해 중소기업이 수출 경쟁력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12일 정부의 ‘북한 오물 풍선’ 대책을 비판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향해 “왜 책임을 정부에 묻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날 논평을 내고 “최근 오물 풍선 살포, GPS 전파교란 등 북한의 공세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는 9·19 군사합의 전체효력 정지를 결정, 북한의 비상식적인 도발에 단호히 대응할 것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이와 관련해 김 지사는 즉각 ‘오물 풍선 대책이 9·19 군사합의 파기냐’는 식으로 비판했다”며 “9·19 군사합의는 이미 지난해 11월 북한이 전면 폐기를 선언했다. 왜 그 책임을 정부에 묻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도가 오물 풍선 대책을 발표한 것에 대해 “‘굳건한 안보태세와 대화의 노력이 동시 이뤄져야 한다’면서 실시한 조치가 고작 대북전단 살포 예상 지역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관을 순찰시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또 특별사법경찰관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단속에 나서는 것에 대해 “고유 업무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상대 당인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도의 미온적이고도 방어적인 대책을 환영할 게 아니라 유치하고 지탄받아야 마땅한 행위를…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이 12일 YTN 생방송 라디오 프로그램(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 출연 인공지능산업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전 의원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이 제375회 정례회를 통과하면, 인공지능을 어떻게 규제하고 성장시킬지에 대한 제도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전국 최초의 기본조례안이 될 것"이라며 "인공지능을 위험도별로 3가지로 분류하고, 딥페이크와 같은 고위험 악용 사례에 대해서는 인공지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제작자 및 유포자에 대한 강한 규제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또한, 전 의원은 "인공지능 정책 종합적인 시책 수립과 시행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포함하여 경기도 인공지능 종합계획 수립과 협력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그 동안 경기도의회 의정활동 전반을 통해 ▲'이태원 참사'에 대한 본회의 5분 발언과 ▲소속 상임위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데이터 이용 안전 정책’과 ‘빅데이터 이용 도민 복지’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번 인터뷰에서 전 의원은 경기도 상황실에 구축된 인파관리시스템을 소개하며, 모바일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결합하여 140여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이하 북부특자도) 설치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견해 차이가 있음을 일부 인정했다. 김 지사는 12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37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대집행부 질문에서 북부특자도와 관련한 김근용(국힘·평택 6) 도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도의원은 이날 김 지사에게 “북부특자도에 대한 의견이 이재명 대표와 다른 것 같은데 (이를 어떤 방식으로) 조율해 나갈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 지사는 “(이 대표와 북부특자도 설치) 방법에 있어서 온도 차이가 있을 뿐”이라며 이 대표와 어느 정도 의견 차가 있음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북부특자도는 경기북부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 그로 인한 대한민국의 발전이 목적”이라며 “당내 문제에 있어서는 충분히 협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김 지사는 과거 북부특자도 설치 등의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이 대표를 만난 일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이 국토 균형 발전과 지방자치분권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 대표든 민주당이든 같은 생각”이라며 “그것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끌어 온 방향”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3월 23일 의정부 현장에서 이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