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국회의원(민주·안양만안)은 ‘정당법’ 내에 당원의 정의를 신설하는 등 당원 주권을 강화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정당법은 정당 설립요건에 필요한 당원 숫자 정도만 규정되어 있고, 별도의 규정은 없다. 이에 따라 정작 정당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당원에 대해서는 규정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정당법이 당원 주권을 강화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에는 당원에 관한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정당의 주권은 당원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당원으로부터 나온다’는 당원 및 정당의 책무 규정을 신설했다. 그리고, 정당의 당원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했다. 강득구 의원은 “정당의 주인이 당원인만큼 당원이 정치효능감을 제대로 체감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통과시켜 당원주권시대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
이수진 국회의원(민주·성남중원)이 성남시의료원 운영 파행에 대래 신상진 성남시장이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시의료원이 보건복지부 무관심과 시 당국 무책임 속에 표류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현재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성남시의료원 2023년 병상 이용률은 39.3%으로 ▲병원 인력 또한 정원 대비 59.8%에 불과하다는 것. 의료진 부족은 더욱 심각해 의사의 경우 99명 정원에 54명만 근무하고 있는 실정 속에 21개월째 원장조차 공석인 상태다. 이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2022년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진단’ 결과를 공개하며 시의료원의 운영 부진이 신상진 시장의 책임임을 강조 “의사 출신 성남시장이 책임있는 시 의료원 정상화보다 민간위탁에만 집중하고 있다" 지적했다. 또한 "성남시는 2022년에 3억 원, 2023년에 9억 원의 출연금을 지원 같은 시기 전북 남원시가 남원의료원에 139억 원, 58억 원을 출연한 것과 크게 대조된다" 덧붙였다. 이어 이 의원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지방의료원법 21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성남시의료원의 정상화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했다. 아울
김용만 국회의원(민주·하남을)은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지속적인 건립 방해·철거 요구 중단 및 한국 정부 대응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일명 ‘해외 평화의 소녀상 수호 결의안’에는 민주당 역사와 정의 특별위원회와 함께 다수의 국회의원이 참여했다. 일본 정부의 그동안 소녀상 건립에 대한 조직적 방해와 철거 공작은 오랜 기간 이어졌다. 1990년대부터 김학순 할머니의 공개증언과 미국하원결의안 채택, 글렌데일 평화의 소녀상 설립 등 일본은 위안부 문제에 대응해 대미 로비를 위한 법률회사, 홍보 회사까지 활용했다. 독일 카셀대는 지난해 일본 정부의 압박에 못 이겨 소녀상을 철거했다. 베를린에 설치된 소녀상도 올해 9월 철거 위기에 놓였다. 이번 이탈리아 스틴티노 소녀상 건립시에도 여론을 선동하며 압력을 넣는 등 일본군 위안부를 세계역사에서 지우려하고 있다. 반면 한국 정부는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부는 한일 관계 개선이란 명목으로 강제동원 피해배상금 제3자 변제와 같이 과거사를 성급하게 봉합해 대일굴종외교라는 국민적 지탄을 받았다. 결의안에 해외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지속적인 건립 방해와 철거 요구 중단과 한국 정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앞서 당론으로 채택했던 ‘노란봉투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단독 가결했다. 환노위 야당 의원들은 이날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단독으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킨 다음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 의결을 시도했다. 야당의 일방적 법안 심사에 반발하며 소위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소위 후에 열린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의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 회부를 신청하며 제동을 걸었다. 이견이 큰 안건을 심사할 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안조위를 구성하고 법안을 심사할 수 있다. 안조위는 총 6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여야 동수로 정한다. 안조위에 회부되면 최장 90일 동안 처리할 수 없다.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은 “선진국과 후진국을 구분할 때 이른바 ‘예견 가능성’이 주요한 척도”라며 “노란봉투법이 민주당 당론으로 정해지며 토론과 의견 개진이 가로막힌 것 아닌가”라며 유감을 표했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21대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된 법안”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처리되지 않았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김은혜 국회의원(국민의힘, 경기 분당을)이 지난 15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상속세 일괄공제액을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과세표준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상속세 일괄 공제금액은 1997년 이후로 5억원에 고정 증여세 공제액 역시 최근 수년간 변동이 없었다. 이로 인해 상속·증여세 세수는 2004년 1조 7000억 원에서 2023년 14조 6000억 원으로 크게 증가하여 중산층까지 그 부담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은혜 의원은 “상속·증여세가 더 이상 부자만의 세금이 아니라 중산층에게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공제금액 상향과 물가변동률 반영 등 합리적인 개편을 통해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후 "상속·증여세 부동산 가치 평가 제도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라 덧붙였다. 현재 비주거용 부동산은 공시가격이 아닌 국세청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가치를 평가하여 과세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김 의원은 “국세청의 자의적인 평가 기준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중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17개 광역단체장 가운데 직무수행 긍정평가 3위에 올랐다. 16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김 지사는 6월 광역단체장 직무수행 긍정평가율 54.8%를 기록했다. 1위에 올랐던 전월(58.8%)대비 4%p 하락한 수치다. 1위는 김관영 전북지사(60.5%), 2위는 김영록 전남지사(56.1%)다. 자치단체장의 직무수행 평가를 단체장이 소속된 지역의 정당 지지층 대비 어느 정도 수준에 위치했는지 표시한 정당지표 상대지수는 100.4점으로 8위에 올랐다. 비교지수가 100을 상회하면 해당 지역의 보수·민주당계 정당 지지층에 비해 지지층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기도 주민생활 만족도 지수는 전월 대비 0.7%p 상승한 66.3%로 2위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리얼미터가 전국 18세 이상 1만 3600명을 대상으로 5월 28일~6월 2일, 6월 27일~7월 1일 유·무선 임의전화걸기 자동응답방식으로 실시했다. 광역자치단체별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 응답률은 2.3%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2024 CIS 시장개척단이 986만 달러 수출상담 성과를 달성했다고 16일 밝혔다. 경과원은 지난 8~13일 경기북부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카자흐스탄 알마티,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에서 2024 CIS 시장개척단을 운영했다. 이번 시장개척단에는 고양시 1개사, 남양주시 3개사, 동두천시 2개사, 파주시 1개사, 포천시 2개사 등 총 9개 중소기업이 참가했다. 참여 기업들은 알마티와 비슈케크 현지 바이어들과 98건의 상담과 986만 달러 수출상담 성과를 거뒀다. 남양주시 ㈜현동인터내셔널은 비슈케크 소재 바이어 K사로부터 자사 캐릭터 활용 3D 젤리 제작 제안을 받는 등 젤리 제품으로 현장에서 12개사와 총 126만 달러 수출상담을 진행했다. 고양시 에스티비인터네셔널㈜은 비슈케크 소재 C사와 알마티 소재 J사에 각각 아이라이너, 틴트 제품을 소개해 현장에서 여러 건의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황은희 에스티비인터네셔널㈜ 대표는 “현지 바이어들과 적극 상담하고 한국 제품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했다”며 “현지 파트너와 협력해 CIS 시장 진출을 성공적으로 이루겠다”고 전했다. 한편 경과원은 경기북부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5일까지 도내 유통 중인 슈퍼푸드 농산물 7종 잔류농약 검사 결과 모두 적합으로 판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슈퍼푸드는 열량과 지방 함량이 낮고 항산화제, 비타민, 미네랄, 섬유질 등이 풍부해 면역력 강화, 심장 건강 개선, 항염 작용 등 건강상 이점에 소비자에게 인기다. 도는 이같은 소비트렌드를 반영해 귀리, 마늘, 브로콜리, 블루베리, 아몬드, 시금치, 토마토 등 대표적인 슈퍼푸드 농산물 7종을 선정해 검사를 실시했다. 도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슈퍼푸드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안전한 농산물 유통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경기도는 다음 달 중순까지 강풍이나 태풍 발생 시 전도 등 사고 위험이 있는 종교시설 첨탑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도에는 지난해 9월 기준 1804개 첨탑이 있으며 이 가운데 높이 8m 이상인 첨탑이 855개다. 도는 지난해 855개 가운데 25개 첨탑에 대해 합동점검을 하고 15개 시설에 대해 부식 처리 미흡, 마감재 불량 등을 지적했다. 이번 점검은 도, 시군,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이 지난해 첨탑 등 ‘생활 속 위험시설’ 특별 점검에서 지적사항이 있었던 15개 첨탑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점검 내용은 ▲지지구조물 설치 상태 ▲노후화 진행상태 ▲기타 추가 위험요인 발생 여부 등이다. 시정조치가 이행되지 않았거나 추가로 확인되는 위험요인에 대해 현장에서 즉시 안전조치를 시행하며 즉시 조치가 어려운 사항은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나머지 830개 첨탑은 시군 자체점검을 통해 인명·재산 피해를 예방하도록 지난달 각 시군에 통보했다. 도는 관리자 유지관리 동선 확보 의무화, 긴급점검 비용 지원 근거 마련 등 시설물 설치·관리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관련 법령 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은선 도 건축디자인과장은 “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모임 ‘미래를 여는 의회민주주의 포럼(이하 포럼)’이 16일 국회에서 창립총회 및 제1차 세미나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포럼은 대표의원 정성호·민홍철 의원과 연구책임의원 김영진 의원, 책임자문위원 박상훈 전 국회미래연구원 초빙연구위원 등 40여 명의 의원과 1명의 책임자문위원이 함께한다. 이날 총회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포럼 회원 박지혜·최민희·김병주·이재강·부승찬·김준혁 의원 등 경기도 의원도 다수 자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축사에서 “민생은 어렵고 국민연금·정치개혁·인구위기·기후위기 등 대응 여하에 따라 미래의 전망이 달린 새로운 과제들이 닥쳐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회는 다양한 시민에 의해서 선출된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대표들이 토론과 설득·타협을 통해 (합의를 도출) 해나가는 것”이라고 정의하며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우 의장은 “오늘날 민주주의와 국회 현실에 대해 깊은 성찰과 고민이 필요하다. 포럼은 앞으로 많은 연구·토론으로 22대 국회가 나아갈 방향과 실천적 솔루션을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찬대 권한대행은 “지금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떠받쳐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