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10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건지 O·X로 답해 달라’는 질문에 “이런 질문 할 때냐”며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에서 진행한 당대표 출마 회견 후 추 원내대표의 질문에 대해 “세상에 모든 답이 O·X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바꿔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 회견에는 중앙당사 당원존을 가득 메울 정도로 많은 지지자가 참석한 가운데 최고위원에 출마하는 강선우, 한준호, 전현희 의원 등과 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에 출사표를 던진 문정복·민병덕 의원 등도 함께했다. 그는 ‘친명 일색 최고위원 후보’라는 비판에 “어떤 사람이 선출됐다는 건 국민과 당원의 뜻이고, 민주주의 체제에서 대중이 선택한 것인데 결과를 존중해야지 그걸 문제 삼으면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것”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 후보는 회견문을 통해 AI와 에너지 전환 시대와 250만 당원과 함께 신성장과 기본사회라는 새 국가 비전 준비 등을 제시했다. 특히 민생과 경제에 방점을 찍으며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바로 ‘먹사니즘’이 우리의 유일한 이데올로기”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의 대표 정책인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이 10일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 TF’를 구성, 취득세 중과 완화 등 불합리한 규제 개선에 한목소리를 내고 나섰다. 과밀억제권역 12개 지자체 경기도 국회의원들과 자치단체장들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 TF 발대식 및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TF는 과밀억제권역 ▲수원 ▲고양 ▲성남 ▲부천 ▲안양 ▲의정부 ▲하남 ▲광명 ▲군포 ▲구리 ▲의왕 ▲과천 등 12개 지자체장과 소속 국회의원 총 28명 등 40명으로 구성됐다. 참석자들은 발대식에서 염태영(수원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이재준 수원시장, 이동환 고양시장을 대표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염 의원은 “과밀억제권역에 속해있는 지자체는 기업 입지규제에 가로막혀 자족시설의 부족, 기업경쟁력 상실 등의 어려움에 처해 있고 세법 중과세 문제 등 과도한 규제로 인해 발전이 정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제는 지역의 여건과 특수성에 맞는 비전과 산업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진정한 의미의 ‘지방시대’에 걸맞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수도권 규제와 관련, “특히 수도권 내의 건축물(공장)에 대한 취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2024년 중소기업 제품 디자인 및 마케팅 지원사업 2차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선정된 13개사는 디자인 전문 화사나 대학과 협력해 제품 발비의 70% 범위 내에서 제품 디자인은 최대 1400만 원, 시간 및 포장 디자인은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받는다. 양평, 여주, 이천, 하남, 오산, 파주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제조업 기반 중소기업 가운데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이지비즈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19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도와 경과원은 지난해 해당 사업을 통해 307개사를 지원했으며 매출액 1097억 원 증가, 산업재산권 217건 등록 등 성과를 거뒀다. 경과원 관계자는 “1차 모집에서 3대 1의 높은 경재률을 기록했다”며 “이는 중소기업들의 디자인 혁신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광용 균형기회본부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디자인 역량이 강화돼 새로운 사업 모델 발굴과 제품 가치 향상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저신용 서민 등에게 급전을 대출해 주고 불법 고금리 연 이자율 최고 3만 6500%의 고금리를 수취한 미등록대부업자 일당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덜미를 잡혔다. 도특사경은 지난 1월부터 도내 스크린 경마장 주변 불법대부행위 발생 우려가 높은 현장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 불법대부업자 8명을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도특사경은 이들 중 3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나머지 5명은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까지 계좌추적 등으로 밝혀진 피해자는 350명, 불법 대부액은 약 77억 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미등록대부업자 A씨와 B씨는 인터넷 카페에서 대출을 원하는 사람에게 접근해 쪽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비대면 대출해 주고 1주당 원금 5~10%의 이자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통해 피해자 210명에게 1172회에 걸쳐 5억 4000만 원을 대출해 주고 6억 7000만 원을 돌려받아 연평균 이자율 4659%에 해당하는 1억 3000만 원의 고금리를 수취했다. 사업자금이 필요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총 43억 원을 대출해 준 C씨는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대출 실행 전 일정치 이자를 선 공제하고 대출해 주
경기도는 통합예약시스템인 경기공유서비스가 도내 휠체어 대여 서비스를 기존 9개 시군 108개에서 26개 시군 959개로 확대했다고 10일 밝혔다. 경기공유서비스는 도내 체육시설, 회의실, 생활 공구, 공공 텃밭, 무료 법률 상담, 소방안전교육 등 3000여 개의 공공자원을 편리하게 검색·예약할 수 있는 통합예약시스템이다. 이번에 생활 밀접 물품대여 서비스 확대의 하나로 시행한 ‘휠체어 대여 서비스’는 사고 후 회복기간 일시적으로 휠체어가 필요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의 이동 보조를 돕기 위해 제공된다. 경기공유서비스에 시군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등 159개 기관의 959개 휠체어 정보가 등록돼 있어 지역에서 가까운 대여 장소, 연락처, 대여 기간, 신청 방법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김해련 도 자산관리과장은 “휠체어 대여 정보를 31개 시군 전체로 확대해 도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이동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공인중개사 확인·설명 의무를 구체화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을 명확히 증빙하도록 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10일 시행됐다. 구체적으로 ▲임대인의 정보(체납여부, 확정일자 현황) 제시 ▲임차인 보호제도(최우선 변제금, 전세보증 보험) 설명 ▲주택 관리비 설명 ▲중개보조원 등에 대한 의무조항을 신설했다. 공인중개사는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정보 외에도 임대인이 제출하거나 열람에 동의한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정보, 전입세대 확인서를 확인하고 이를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이같은 내용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시되며 공인중개사, 임대인, 임차인이 모두 설명해야 한다.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최우선 변제금과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 임차인 보호제도도 설명해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령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의 범위 및 최우선 변제금액을 설명하며 민간임대 주택의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 의무도 설명해야 한다. 아울러 중개보조원이 현장 안내 시 본인이 중개보조원임을 의뢰인에게 알려야 하며 공인중개사는 이 내용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표기해야 한다. 공인중개사는 임대인
경기도는 지난 4~6월 빅데이터를 활용해 위기가구 발굴에 나선 결과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위기 도민 1500명을 발굴해 지원했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31개 시군과 전화 또는 방문 등을 통해 위기 도민 1500명을 발굴, 이중 기초생활보장 25명, 차상위 9명, 긴급복지 19명 등 218명에게 공적 급여를 지원했다. 공적 지원 대상은 아니지만 위기상황인 1282명에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 지원과 신용회복위원회 등 타 기관 서비스를 적극 연계했다. 도는 복지부 복지사각지대 발굴 프로그램을 활용해 위기 징후가 있는 2000명을 추가 선별해 지난달부터 전화 또는 방문 등 현장 조사 중이다. 도는 이달까지 추가 조사를 마치고 지원이 필요한 경우 공공·민간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획발굴을 계속할 방침이다. 허승범 도 복지국장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위기정보 빅데이터 활용 기획발굴 조사, 관계기관 단체와 협력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선제 발굴해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위기 이웃을 발견하면 도 긴급복지 위기 상담 핫라인, 도콜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연락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도는 월세취약가구 중 단전, 단수, 단가스, 전기료…
경기도가 최근 논란이 된 고양시 ‘K-컬처밸리’ 사업 협약 해제에 대해 전력공급, 사업기간 연장 협의과정 등에서 부당함을 겪었다는 CJ라이브시티의 주장에 반박하고 나섰다. 김성중 도 행정1부지사는 10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도의 협약해제 결정 통보에 대해 CJ에서 부당함을 주장하며 협약해제 재고 요청을 보냈다. CJ가 과연 사업추진 의지가 있는지 되묻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지사는 먼저 사업부지에 전력공급이 불가했다는 CJ측 입장에 대해 “해당 상황은 CJ가 전력사용신청을 제때 하지 않아 발생된 상황”이라며 “도는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한전과 여러 번에 걸쳐 협의를 진행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력사용 신청과 관련해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등 노력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정작 당사자인 CJ는 전력공급 주체인 한전과 전력 사용량 조정 등에 대한 협의를 실시하지 않는 등 문제해결에 소극적 태도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또 사업기간 연장 협의과정에 대해서는 “도는 CJ의 사업 추진실적이 약 3% 수준에 그치는 상황에서 사업추진 담보를 위해 협약이행보증금 증액을 요구했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CJ측 검토기간 추가 요청으로 인해 사업기간 만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연임에 도전하는 이재명 전 대표에게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것인지 아닌지, OX로 답해달라”고 요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어 야당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단독 의결을 통해 오는 19일과 2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를 열기로 결정한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당 대표로서 이번 위법적인 탄핵 청문회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내놓으시라”라며 “‘청원을 심사하는 것’이라는 식의 꼼수 답변은 거절하겠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또 “탄핵은 비극이다. 과거 두 번의 대통령 탄핵추진은 우리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과 갈등을 남겼다”며 “민주당에 묻는다. 이제, 대통령 탄핵 시작하는 것인가? 정녕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것이냐”고 추궁했다. 특히 법사위의 청문회 의결에 대해 “한마디로 헌법과 법률을 파괴하고 국정을 마비시키는 폭거이자, 국론을 분열시키는 망동”이라며 “대한민국 법률은 탄핵조사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청문회 의결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돼 원천무효”라고 질타했다. 그는 “명색이 '국회의 상원'이라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지난달까지 지방세 3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693명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실시해 세금납부 회피가 의심되는 344명을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매년 지방세 3000만 원 이상 체납자 중 재산압류가 어렵거나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국외 도주 우려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외화거래 내역, 국외 출입국 기록 등을 조사해 출국금지 대상을 확정한다. 지난해부터는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출국금지 요청 기준을 광역자치단체 체납액에서 전국 합산으로 확대했다. 지방세 4억 8000만 원을 체납한 A씨는 본인을 제외한 가족 모두가 빈번히 해외에 출입국하거나 장기간 거주 중인 것으로 드러나 세금납부를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출국금지 기간은 내국인 6개월, 외국인 3개월이며 필요할 경우 연장 요청도 가능하다. 앞서 도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지방세 3000만 원 이상 체납자 9540명에 대해 실태조사를 진행, 이 중 361명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노승호 도 조세정의과장은 “납세의무를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고액·상습체납자 관리에 최선을 다해 세수 확보 및 조세정의 실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