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16일 시흥시 시민사회단체와 만나 지역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김 의장은 이날 시흥시새마을회관에서 김근환 시흥시새마을 총회장, 이광재 새마을지도자 시흥시협의회장 등 새마을회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가졌다. 김 의장은 정담회에서 새마을회 관계자들과 자신의 지역구인 시흥지역의 공모사업 예산 확보 방안과 새마을운동 활성화 및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의장은 “시흥시새마을회는 지역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시흥시 4선 도의원이자 도의회 의장으로서 새마을회가 추진하는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흥시새마을회는 지역 사회 발전의 일환으로 봉사활동과 환경 개선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경기도와 한국전력공사가 기후변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양극화 문제인 ‘기후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3년간 사회복지시설 고효율 냉·난방기 약 930개를 지원한다. 도와 한전은 16일 한전 경기북부본부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형 기후격차 해소를 위한 EERS(고효율기기 보급) 협업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차성수 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 박정순 한전 경기북부본부 전력사업처장, 이상호 한전 경기본부 전력사업처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내년부터 도내 각 시군이 사회복지관, 노인의료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지원 신청을 하면 한전이 냉·난방기를 설치한다. 냉·난방기는 에너지효율 1등급 인증 제품으로, 현장 확인을 거쳐 매년 310개씩 3년간 약 930개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따른 사업비 30억 원은 한전 50%, 도(시군 포함) 50%씩 부담한다. 도는 기후변화로 냉·난방비 부담을 겪는 사회복지시설 등이 이번 사업으로 경제적 부담을 다소 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와 한전은 앞으로도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지원 등 협업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차 국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경기도민에게 전국 모든 대중교통수단의 교통비 일부를 환급해 주는 ‘The 경기패스(이하 경기패스)’가 시행 5개월 만에 가입자 100만 명을 돌파했다. 16일 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기준 국토교통부의 K-패스 전국 가입자 수는 237만 명이며, 이 중 도 가입자는 100만 명으로 전국 K-패스 가입자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가입자 수에서도 K-패스 신규 건 151만 명 중 경기패스 신규 건은 70만 명으로 가장 많았다. 도가 경기패스 이용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가입자 100만 명 중 약 80%(80만 명)가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한 환급 대상이었으며, 1인당 약 2만 원을 환급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급자 1인 평균 월 대중교통 이용 횟수도 지난 5월 29회에서 8월 40회로 월 10회가량 증가해 경기패스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교통 요금 부담 완화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패스 이용이 불가한 연령대를 위한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에는 현재 42만 명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더하면 교통비 지원 혜택을 받고 있는 도민은 총 142만 명으로, 도 일평균 대중교통 이용자 271만 명의 절반이 넘는 도
경기신보는 16일 도의 ‘민생회복 Let’s Go! 소상공인 힘내Go! 프로젝트’ 일환인 ‘중·저신용 소상공인 부채 상환연장 특례보증’이 영업일 9일 만에 1000억 원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코로나19 특별지원 종료 후 소상공인들이 직면한 원금상환 시기 연장과 이차보전을 통해 이자 부담을 경감하는 대환대출 상품이다. 경기신보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기조에 따라 소상공인 부채 증가와 연체율 상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 대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앞서 김 지사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적기에 지원해 재기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도는 경기신보와 협력해 역대 최대 규모의 대환대출 상품을 기획해 지난달 30일부터 운영 중이다. 이번 특례보증은 신용점수 839점 이하의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1억 원까지 대출 대환을 지원하고, 원금 상환을 3년 간 유예해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고금리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대출금리 인하 지원제도가 필요하다는 경기신보 고객자문위원회 논의를 반영, 영세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지원 규모는 총…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제보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도의회 민주당은 16일 민주당 교섭단체 회의실 앞에서 행정사무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종합상황실은 이날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37일 동안 운영하며 도민 누구나 ▲도정·경기교육행정 전반에 관해 행정 위법·부당한 사항 ▲주요 시책과 사업에 대한 개선·건의사항 ▲예산낭비 사례 등을 제보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내용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항 ▲익명으로 제보하는 경우는 제보 내용에서 제외된다. 종합상황실은 최종현(수원7) 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이 총괄본부장직을 맡아 총괄하며 언론홍보지원단장(수석대변인), 상황전파반(대변인단), 상황실장(정책위원장), 감사지원반(정책위원회) 등은 대표단 소속 의원들이 활동하게 된다. 도의회 민주당은 다음 달 실시되는 ‘2024년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3가지 방향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의회 본연의 견제와 감시기능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잘못된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해 면밀하게 살필 계획이다. 또 잘못된 도정에 대한 시정뿐 아니라 우수 사례도 적극 발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염태영(민주·수원무) 의원은 16일 정부가 발표한 ‘생활숙박시설(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에 “큰불은 껐다는 점에서 다행”이라고 밝혔다. 생숙은 장기체류 외국인 관광수요 증가 등에 따라 당초 취사가능한 숙박시설로 도입됐는데, 사실상 주거용으로 오용되는 경우가 발생해 왔다. 정부는 앞서 2021년에 기존 생숙 용도변경 특례 부여를 골자로 한 ‘생숙 불법전용 방지대책’을 발표,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지 않는 생숙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예정이었다. 이에 염 의원은 생숙 시설 제도 개선 간담회 개최(8월), 용도변경 미실시 생숙 이행강제금 부과 추가 유예 내용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 대표발의(9월)로 제도 합리화를 촉구했다. 국토위 전체회의·국정감사 등에서 생숙 문제 심각성을 알리고,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및 현실을 반영한 정책 대안 촉구를 위해 목소리를 높여왔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보건복지부, 소방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 대책은 신규 불법전용에 대해서는 원천 차단하되, 사용 중이거나 공사 중인 생숙은 지역 및 소유자 여건에 따라 합법사용이…
국회 운영위원회는 16일 김건희 여사와 친오빠인 진우 씨, 명태균 씨 등 33인을 국정감사 일반 증인·참고인으로 채택하는 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운영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다음 달 1일 예정된 대통령실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감 증인 30명과 및 참고인 3명 채택을 논의했다. 상정된 증인 명단에는 김 여사와 명 씨,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 공천개입 의혹 관련 인물들이 무더기로 이름을 올렸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관련 인사들도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배준영 국민의힘 간사는 “국민의힘이 요청한 증인·참고인 35명 중 단 1명도 받지 않았고 민주당이 채택하려는 증인·참고인들은 상당수 다른 상임위에서 이미 채택됐던 인물들”이라며 “운영위가 무슨 상임위 뒷풀이인가. 뒤끝·스토킹 증인 채택”이라고 쏘아댔다. 특히 “사실상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인물을 부르고 있다”며 “대통령을 공격하라는 목적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또 “‘입틀막 경호’를 했다고 경호처 간부를 증인으로 부르는데 정작 여당의 증인 채택 기회를 완전히 박탈해 국회를 입틀막 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제도가 제2의 빌라왕·전세사기범들의 먹잇감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은혜(국힘·성남분당을)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세사기 사태로 경매에 넘어간 전세사기 피해 빌라(다세대‧연립주택)들이 특정 법인에 무더기로 넘어갔고, HUG의 돈은 갚지 않은 채 새로운 임차인을 들여 월세 등으로 돈방석에 앉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법인들은 HUG와의 소송도 불사했으며,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총 144건의 소송을 모두 특정 ‘로펌’ 에게 소송대리를 맡긴 것으로 밝혀져 또 다른 전세사기가 의심되고 있다. HUG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지난달까지 수도권에서는 9000채 이상의 전세사기 피해 빌라가 경매로 나왔다. HUG와 같은 주택보증기관들은 집주인이 돌려주지 못한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자)에게 대신 돌려준 뒤 피해 주택을 경매에 넘겨 전세금을 회수한다. 대부분 전세사기 피해 빌라는 경매에서 여러 번 유찰돼 낙찰가격이 감정가의 10% 이내로 내려가는 등 헐값이 되는 점을 노려 특정 법인들이 경매에 나온 피해 주택을 ‘무더기 염가낙찰’을 한 것으로
국립대병원 진료예약을 예고 없이 당일 취소하는 '노쇼'(No Show) 환자 문제가 여전히 심각해 행정·재정적 손실과 다른 환자 진료 기회를 빼앗고 있어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민주·비례) 의원이 공개한 '전국 10개 국립대병원 2022년~2024년 6월 예약부도 현황'에 따르면 2년 6개월간 전체 예약환자 2000만 명 중 당일 취소한 환자는 158만 명(7.0%)이다. 강원대병원 13.9%(21만 명), 제주대병원 9.7%(15만 명), 충북대병원 9%(13만 명) 순이었으며 전남대병원 7.8%(13만 명), 서울대병원 6.7%(14만 명), 충남대병원 6.4%(14만 명) 등이 뒤를 이었다. 올해는 강원대병원이 13.6%로 가장 높았으며 충북대병원·제주대병원 8.3%, 전남대병원 7.3%, 서울대병원 6.9%, 충남대병원 6.5% 등 순이다. 병원 노쇼는 병원의 노력과 사회적 공감대가 높아져 그 비율이 2022년 65만 명(7.2%)에서 2023년 64만 명(7.0%)으로 소폭 감소했다. 올해 1월부터 6월은 6.8%로 병원경영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예약 부도율이 작년
국가 암검진과 관련해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암검진 수검률이 2배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민주·광주갑) 의원이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검진 수검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은 수치가 확인됐다. 지난해 기준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 암검진 수검률 현황을 살펴보면 각각 ▲위암 64.6%·36.4% ▲대장암 41.6%·19.2% ▲간암 76.1%·48.0% ▲유방암 65.1%·46.6% ▲자궁경부암 61.2%·31.9% ▲폐암 53%·36.6%로 절반 가량의 차이를 보였다. 암 종류별로 위암 28.2%p, 대장암 22.4%p, 간암 28.1%p, 유방암 18.5%p, 자궁경부암 29.3%p, 폐암 16.4%p의 격차를 보였다. 영유아(0세~6세)의 건강검진에서도 의료취약계층인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건강보험가입자 76.7%에 비해 10.4%p 낮은 66.3% 수검률로 확인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수검률이 낮은 사유에 대해 미수검 원인 설문조사(2022년 10월, 공단) 사례를 들었다. 평소 병원을 많이 다니거나(40.4%) 생계활동 등 시간이 부족(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