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친환경·보편적인 설계를 갖춘 자동차를 경기도 장애인콜택시(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에 적용하는 ‘유니버설디자인 친환경 자동차 실증사업’을 전국 최초로 실시한다. 도는 지난 29일 현대자동차㈜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유니버설디자인은 성별, 연령, 장애 등에 의한 제약이 없도록 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보편적 설계를 말한다. 도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유니버설디자인을 차량에 적용해 장애·비장애 구분 없이 일상생활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며, 친환경(전기) 자동차를 투입함으로써 RE100을 실천한다. 현대자동차는 오는 12월부터 6개월간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도 탑승이 가능한 차량 2대를 도 장애인콜택시 광역이동에 무상으로 제공한다. 이번 실증사업은 검증된 요소들을 향후 출시될 다양한 차량에 확대·전개할 계획으로, 영국·일본 등에서는 운영 중이나 국내에서는 처음이다. 실증사업은 차량 제작이 완료되는 오는 12월 시작되며, 사업지역은 31개 시군 수요를 파악해 선정할 계획이다. 차량 탑승군은 현재 도 장애인콜택시 광역이동 이용대상자와 동일한 ▲중증보행장애인 ▲보행장애가 명시된 의학적 진단서를 제출한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및 동
경기도가 지난 2021년 발표한 제3차 경기도 도로건설계획에 포함된 20개 도로 사업이 계획보다 더디게 추진되자 평년보다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 도로 사업의 장기화를 막기로 했다. 30일 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도로 예산을 지난 5년간 수립된 연평균 예산액인 약 2300억 원의 2배에 달하는 4453억 원을 편성했다. 이같은 SOC사업 예산 확대를 통해 도는 민선8기 임기 내 지방도 사업 21개소 84.93㎞를 준공하고 15개소 70.82㎞ 규모의 사업을 조기 착공할 예정이다. 올해는 ▲남양주 오남~수동 도로건설공사(L=8.13㎞) ▲파주 적성~연천 두일 도로확포장공사(L=6.34㎞) ▲양주 가납~상수 도로건설공사(L=5.7㎞) 등 7개소의 도로 사업이 준공 예정이다. 이 중 5개의 사업이 북부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북부 균형발전과 지역주민 통행 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오후석 도 행정2부지사는 “민선8기 경기도는 전례 없는 대규모 도로사업 예산확보를 통해 신속하게 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대규모 예산을 투입한 만큼 도로개통에 따른 편익을 주민이 신속하게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정성호(민주·동두천양주연천갑) 국회의원은 30일 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경기북부특자도법)’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경기북부는 대부분이 접경 군사지역으로 중복규제가 적용돼 경기남부에 비해 산업·교통·주거·복지 등 전 영역에서 발전이 더딘 실정이다. 이에 정 의원은 22대 국회 개원 당일 경기북부특자도법을 국회에 제출하고 본격적으로 경기북부의 자치권과 재정권 강화, 독자적 발전동력 확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 법은 ▲경기북부 10개 시군으로 구성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주민투표 등 자치권 강화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 ▲자율학교 운영 등 교육환경 조성 ▲농식품업 등 진흥 ▲미활용 군용지 특례 적용 등을 골자로 한다. 수년간 경기북부특자도 추진에 대해 지역균형발전 등을 이유로 비수도권인 영·호남 지역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법안에 민주당 박지원(전남 해남완도진도)·박희승(전남 남원장수임실순창)·김정호(경남 김해을) 의원 등이 이름을 올리며 전국적인 공감대 기류가 형성되는 모습이다. 한편 정 의원은 경기북부특자도법과 함께 2호 법안으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올해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도내 청년 903명을 만나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는 과정을 마음껏 즐겨라”라고 조언했다. 김 지사는 30일 수원 아주대학교 연암관에서 진행된 ‘2024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 참여자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는 청년 시절에 꿈을 찾거나 도전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 남이 정해 놓은길, 사회에서 좋다고 하는 길을 제 꿈이라고 착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이런 착각을 하지 않도록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는 과정을 마음껏 즐기시라. 작은 성공과 실패·좌절도 꼭 경험해 봤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또 정치인이 꿈이라는 한 참가자의 ‘최종 목표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김 지사는 “질문자의 꿈은 명사(정치인)이였는데 동사는 다를 것 같다. 저는 동사의 꿈이 있었다”며 “세상 바꾸기, 정치판 뒤집기, 경제 틀 바꾸기, 교육 시스템 바꾸기 등이 제 정치인으로서의 목표”라고 답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지난해 참여한 선배가 보내온 갭이어 초대장 영상을 시작으로 홀로그램 공연, 나침반 토크 등 3D 홀로그램 기술을 활용해 장소의 제약을 넘어 소통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특히 경기
경기도는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 원(연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접수를 다음 달 28일까지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9년 4월 2일부터 2000년 4월 1일 사이에 출생한 24세 청년 중 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사람이다. 취업·졸업 여부, 소득·재산 유무를 불문하고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제출 서류는 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하면 되는데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도입·시행 중이므로 신청 시 청년 본인이 동의하면 주민등록초본이 자동 제출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별도 제출해야 한다. 지난 분기 자동 신청에 동의한 기존 수령자는 별도 신청 없이 심사 대상이지만 개인정보 등에 변동 사항이 있거나 소급 신청을 원하면 이번 신청 기간 내에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도는 신청자 연령,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뒤 오는 7월 20일부터 2분기분에 해당하는 지역화폐 25만 원을 전자카드·모바일 형태로 지급한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
경기도는 수원 ‘정씨일가’ 관련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업소 28곳을 수사해 중개사·중개보조원 65명을 적발, 공인중개사법 등 위반혐의로 4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나머지 18명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및 사기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경찰에 이송했다. 앞서 지난 3월 14일 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원 정씨일가와 관련된 것으로 의심된 공인중개사 28곳을 수사해 공인중개사 36명과 중개보조원 29명을 적발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수사 중간발표에서는 검찰 송치 인원이 24명이었는데 수사 완료 결과 총 47명으로 증가했다. 적발된 65명은 공인중개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중개보수 초과수수 ▲중개대상물 허위 설명 ▲공인중개사 자격 대여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이다. 지난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540건을 중개하면서 법정 중개보수 외에 추가로 2억 9000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주로 SNS 단체대화방을 통해 정씨일가의 신축 빌라나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은 빌라를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계약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사례로, 임대인으로부터 법정 중개보수보다 최대 500만 원까지 높은…
경기도가 노인돌봄 정책에 인공지능(AI)을 적극 도입한다. AI가 노인의 주기적인 안부확인, 건강관리, 정서관리 등을 맡아 예방적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돌봄에 대한 수요가 다양화·증가하는 상황에서 부딪히는 재정과 인력의 한계를 AI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도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노인 AI+돌봄’ 추진계획을 발표, 향후 도 노인돌봄 정책 방향을 대면 사후관리 중심에서 AI를 활용한 비대면 예방 관리체계로 확대·전환한다고 밝혔다. 도는 AI기술 기반 4가지 노인돌봄 사업을 중심으로 경기노인 AI+돌봄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특정 지역을 ‘AI 시니어 돌봄타운’으로 지정해 노인 대상 AI 돌봄서비스와 찾아가는 의료, 디지털 교육 등을 통합 지원한다. 돌봄타운 전체 노인에게는 AI 노인말벗서비스가 제공되며, AI가 건강진단을 해주는 늘편한 AI 케어 시범사업은 올 하반기에 도입될 예정이다. 도는 다음 달 중 첫 번째 돌봄타운 대상지를 선정하는 한편 공모를 통해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늘편한 AI 케어 시범사업은 휴대폰에 설치된 앱을 통해 움직임 감지, 생체인식 등으로 노인들의 안부와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경기 시흥갑에서 재선에 성공한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최초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에 출사표를 던졌다. 문 의원은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이날 오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겸손하게 실력으로 승리하는 민주당 경기도당을 만들겠다”며 출마를 선언했다. 문 의원은 출마선언에서 ▲정권교체 선봉 역할의 경기도당 ▲당원이 강한 내실 있는 경기도당 ▲공정한 경기도당 ▲지방의원의 역량을 높이는 경기도당 ▲실력 있는 경기도당 등 5대 핵심 비전을 제시했다. 문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보여준 도민의 뜻을 받들어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정당으로 거듭나고, 윤석열 정권의 폭정에 지친 우리 국민의 삶을 위로하며 이재명 대표와 함께 정권을 되찾아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차기 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 선출시기는 전당대회가 열리는 오는 8월 말로 예상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문 의원 외에도 도당 위원장 후보에 민병덕·백혜련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현재 당 정책위수석을 맡고 있는 민 의원은 이날 경기신문과 만나 “지금은 해야될 지금의 일들이 많아 날을 새서라도 집중하고, 6월 중순~말쯤 출마 선언을 할 예정
김은혜 분당을 국회의원 당선인은 분당 내 각 단지별 재건축 추진위원장과 분당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분당 재건축 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지난 29일 분당구청에서 열린 토론회는 ‘분당 재건축! 미래신도시로 가는 길’을 주제로 윤주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국토부와 성남시가 발제자로 참석했다. 발제 내용으로는 최근 국토부가 발표한 선도지구 지정에 대한 상세 내용과 성남시의 분당 재건축에 대한 청사진이 다뤄졌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김 당선인은 개회사에서 “분당 주민께 드렸던 첫 번째 약속인 ‘분당 재건축 선도지구 전국 최다 지정’을 지키게 되어 기쁘다”며 “우리는 미래신도시 재건축이라는 가보지 못한 길을 걷고 있다. 이 길을 걷다 보면 예기치 않은 언덕도 마주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재초환(재건축초과이익환수) 등 주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나쁜 규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당선인은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1호 법안으로 재초환법(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을 폐기하는 폐기법률안을 발의하겠다”며 “국토부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대한민국 재건축의 명운이 걸린 1기 신도시 분당 재건축의 성공적인 진행을 뒷받침 해 달라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는 30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고발사주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을 당론 1호 법안으로 채택해 단독 발의했다. ‘한동훈 특검법’은 혁신당 검찰독재조기종식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은정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조국 대표 등 소속 의원 12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 법안은 고발사주 의혹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취소소송 항소심 고의 패소 의혹,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 비위 의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 요청 시 피의사실 공표와 공무상 비밀누설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특검은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 정당 중 의석이 가장 많은 정당이 12년 이상 판사, 검사 경력이 있는 변호사 중 후보자 2명을 추천토록 한다. 특검 아래에는 특별검사보 3명과 특별수사관 30명을 두게 하고, 특검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최대 120일까지로 하고 있다. 박 의원은 “한동훈 특검법은 누구도 법 앞에서는 예외일 수 없다는 국민적 상식에 따른 법안”이라며 “민주당 등 야권과 협력해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특권과 예외로 점철된 윤석열식 공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