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는 30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고발사주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을 당론 1호 법안으로 채택해 단독 발의했다. ‘한동훈 특검법’은 혁신당 검찰독재조기종식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은정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조국 대표 등 소속 의원 12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 법안은 고발사주 의혹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취소소송 항소심 고의 패소 의혹,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 비위 의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 요청 시 피의사실 공표와 공무상 비밀누설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특검은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 정당 중 의석이 가장 많은 정당이 12년 이상 판사, 검사 경력이 있는 변호사 중 후보자 2명을 추천토록 한다. 특검 아래에는 특별검사보 3명과 특별수사관 30명을 두게 하고, 특검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최대 120일까지로 하고 있다. 박 의원은 “한동훈 특검법은 누구도 법 앞에서는 예외일 수 없다는 국민적 상식에 따른 법안”이라며 “민주당 등 야권과 협력해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특권과 예외로 점철된 윤석열식 공정
제22대 국회 1호 접수 법안에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제출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률(교통약자법 개정안)’이 이름을 올렸다. 2호 법안은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제출한 ‘이공계지원특별법 개정안 및 기업부설연구소법 제정안(이공계지원 특별법안)’, 3호 법안은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당론을 모아 제출한 ‘한동훈 특검법’이 됐다.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30일 이른 아침, 나흘간 국회 의안과 앞에서 자리를 잡고 기다린 서미화 의원은 이날 의안과 문이 열리자마자 들어가 법안을 접수했다. 이후 기자들과 만난 서 의원은 “이 법안은 장애인들에게 있어 가장 시급하고 절박한 기본권에 해당하는 이동권에 대한 것”이라며 “비장애인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에 대해 장애인도 동등하게 이동할 수 있는 법안으로 전면 개정된 법안”이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장애계의 간절한 요구와 정치적 과제를 하루속히 해결해야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지난 며칠동안 의안과 앞에서 대기하며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22대 2호 법안이자 국민의힘 1호 법안을 제출한 박충권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가 제출한 1호 법안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과학기술생
인공지능(AI) 산업 육성과 규제 내용을 담은 ‘AI 기본법’이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된 가운데 22대 국회에서도 기약 없는 상태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경기도는 법령과 자치법규를 통틀어 최초로 AI 기본원칙을 담은 조례 제정을 앞두고 있어 관심이 모이고 있다. 29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서 AI 정책·연구지원 근거와 사후규제 원칙 등의 내용이 담긴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된 채로 폐기됐다. 여야가 국회 막판까지 극한 갈등을 이어오다 핵심 산업 분야 법안이 후순위로 밀린 것인데 전문가들은 기술 발전 속도를 법과 제도가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유상선 (사)한국산업보안관리사협회 부회장은 “법과 제도적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면 정부가 추진하는 AI 공공정책 분야의 학술연구도 활성화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안성진 성균관대 컴퓨터교육과 교수는 “AI를 규정하는 상위법 제정이 무산됐고 공론화도 부족하다. 이같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개인정보·저작권·기술유출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청년 노동자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이 ‘더 많은 기회’를 위해 가구당 1명으로 지원 자격을 제한하면서 일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기 근로자 대비 소득이 낮은 사회초년생 형제로 구성된 가구가 전체 가구소득기준이 조건을 크게 하회하는 경우에도 1명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도는 동일 가구 내 기참여자로 인해 사업에 신청하지 못하는 청년 노동자는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청년 복지포인트 등 유사사업을 통해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29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도는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2024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13기 인원을 모집한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상용직, 아르바이트, 자영업 등 근로 중인 19~39세 도민을 대상으로 2년간 매월 10만 원 만기저축 시 58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원인 청년 노동자의 근로의지를 고취시키고 금융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는데 가구당 1인으로 제한돼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를 들어 공고일 당시 직장가입자인 아버지의 피부양자로 어머니, 본인, 동생이 등록된 4인 가구의 경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9일 저녁 2시간 30분가량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통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북부특자도) 관련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9시 30분 방송을 키고 우선 북부특자도 새 이름 대국민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평화누리특별자치도’에 대해 확정된 명칭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정식 이름은) 국회에서 특별법 심의 과정에서 확정된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훌륭한 이름이 만들어질 것”이라며 “이름 공모는 주의를 끌기 위해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진 배경에 대한 질문에는 “북부지역은 중첩규제로 피해를 받았는데 역으로 잘 보존된 생태와 360만의 엄청난 인적자원이 있다”며 “이 무한한 잠재력을 살린다는 취지”라고 답했다. 또 “많은 어르신, 아이들에게 의료와 교육의 기회를 줄 수 있는 꿈을 이루기 위해 북부특자도 만들고 싶고 일부 부동산 등 자산의 가치를 올려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오히려 낙후될 것 같다’는 의견에는 “발전시킨 후 북부특자도를 만들자고 해왔지만 지금 상태로 쭉 가면 투자유치 등 노력을 해도 불균형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연천 95%, 파주 88%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 공사를 하려해도 제약을 많이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29일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와 공동으로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사업성과 기반시설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최근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과 선도지구 선정기준 발표 등 1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앞두고 열려 많은 관심을 끌었다. 세미나는 이용각 건국대학교 겸임교수, 이상호 ㈜유신 전무의 주제발표와 전문가 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이 교수는 ‘노후계획도시 사업성 평가와 재건축 가능성 탐색’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서 분담금으로 인한 분쟁을 줄이기 위해 정기적인 추가분담금 검증 제도가 필요하다”며 “특별정비구역의 통합정비에 맞춰 통합정산 가이드라인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전무는 ‘노후계획도시 기반시설 공급과 관련된 주요 논의 사항’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노후계획도시 기반시설의 고도화와 개선사항을 발표했다. 이 전무는 “1·2기 신도시 등 기존 신도시의 기반시설 이용실태를 분석한 결과 실제 이용자의 불편함과 시대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저이용시설 등이 발생했다”며 “향후 노후계획도시의 기반시설 정비 시 이용자와 시대변화를 고려한 기반시설 설
경기도는 경기콘텐츠진흥원과 함께 ‘2024 경기도 1인 크리에이터 사업화지원’ 사업 참여자를 다음 달 21일까지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미디어 기업체로 성장을 원하는 크리에이터를 대상으로 촬영, 편집 등 제작인력의 안정적인 고용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팀 당 최대 600만 원의 고용지원금을 지원한다. 또 경영·채널 컨설팅·노무 자문 등 역량강화 프로그램도 진행하며, 지원자와 매칭될 수 있는 제작인력을 위한 상시 인력풀도 운영할 계획이다. 선정은 공모를 통해 총 10개 팀을 뽑을 예정이다. 지원 조건은 구독자 10만 명 초과 채널을 보유한 도내 사업자를 둔 크리에이터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콘텐츠진흥원 사업공고 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경기콘텐츠진흥원 인재양성팀으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지난 2017년부터 시작된 경기도 1인 크리에이터 지원 사업은 도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크리에이터를 대상으로 아카데미, 제작지원, 네트워킹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창업 기회를 얻을 수 있는 ‘2024 G-스타 오디션’ 참가팀을 다음 달 14일까지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처음 치러지는 ‘G-스타 오디션’은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딥테크 분야를 포함해 다양한 영역에서 창업 아이디어를 겨루는 글로벌 스타트업 IR 피칭 경진대회다.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우수한 창업 아이템으로 도전하는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업력 7년 미만)을 발굴해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모집규모는 총 100개 팀이며, 참가팀들은 프리 리그(전 분야), 스케일업 리그(딥테크 분야), ESG 리그(지속가능·사회문제 해결 분야)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신청해야 한다. 예선과 본선, 결선은 리그별로 진행되며, 참가팀에는 단계별로 마련된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전문가 멘토링, 피칭 스킬 강화 등) 및 투자유치 기회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특히 리그별 본선을 통과한 30개 팀은 오는 9월 열리는 ‘2024 경기 스타트업 박람회’에 마련되는 ‘G-스타 오디션’ 전용 피칭 무대에서 최종 결선을 치르게 된다. 결선을 통해 최종 10개 팀이 가려지는데 이들에게는 총 3000만 원의 시상금과
경기도는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신세계백화점과 함께 친환경제품 판로 개척을 위해 업사이클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업사이클 팝업스토어는 신세계백화점 하남점 웰컴스테이지·중앙광장에서 6월 3일부터 9일까지 7일간 열린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오후 9시까지 운영된다. 이번 팝업스토어에는 플라스틱 블록장남감을 만드는 ‘동네형’, 폐목재 활용 나무 제품을 제작하는 ‘이서우드’, 폐어망 활용 리사이클 가방 제작 기업인 ‘컷더트래쉬’ 등이 참여한다. 도는 다음 달 3일 신세계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라이브 방송을 실시하고 온라인판매도 7일간 진행하는 등 온오프라인 채널을 동시 운영해 더 많은 도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차성수 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이번 팝업스토어는 민·관·공 간 협력을 기반으로 한 자원순환 협업 모델로, 자원순환 문화 확산 및 순환경제 사회로의 변화와 촉진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경기도농수산진흥원(도농진원)이 도내 6차 산업 인증 제품의 판로확대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광주시에 마케팅 거점 공간인 안테나숍을 설치한다. 도농진원은 지난 28일 광주시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안테나숍 설치 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도농진원은 오는 7월 초 경기광주역 인근에 정식 개장하는 광주시 직영 ‘자연채 푸드팜센터’ 내에 안테나숍을 개설하기로 시와 합의했다. 안테나숍은 경영체의 유통망 구축, 홍보·판매를 위한 공간으로서 소비자 성향을 파악해 제품 기획·생산에 반영하기 위해 활용되는 거점 공간이다. 도농진원은 다음 달 19일까지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경영체 등 안테나숍 참여 농가를 모집할 예정이다. 최창수 도농진원장은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경영체의 농가 소득증대·판로 확대와 더불어 경기도지사 인증 G마크 등 도내 우수 농특산물이 자연채 푸드팜센터에서 판매될 수 있도록 광주시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