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위반 건설사 등 40곳 적발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소방시설 분리발주를 위반한 건설사 등 40곳을 적발했다. 도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7~10월 경기도 내 건축 총면적 2000m² 이상 공사장 547곳을 대상으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위반 여부 수사를 해 면허가 없는 건설 업체에 소방공사를 맡긴 건축주와 건설사 등 40곳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A 건축주는 상가 신축공사를 B 종합건설사에 일괄적으로 맡겼고, 소방시설공사 면허가 없는 B 사는 C 업체에 재차 도급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0년 9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다른 공사와 분리해 별도 도급 발주해야 함에 따라 A 건축주와 B 종합건설사 모두 현행법을 위반해 처벌받게 됐다. 특별사법경찰은 적발된 건축주와 업체 26건을 입건, 착공 거짓 신고 등 35건에 대해 과태료 처분 명령을 내렸다. 이번 수사로 적발된 분리발주 및 도급계약 위반 건축주 및 업체들은 법 개정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거나 공사금액이 많을수록 은행 대출이 쉽다는 맹점을 이용해 위반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보통 건축주는 종합건설사에 건물 신축을 한꺼번에 맡기면 법적으로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