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공항 소음으로 피해를 받는 주민들이 2022년부터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피해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수원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소음 피해 주민들이 소송제기 대신 지자체에 신청해 군소음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25일 밝혔다. ‘수원 화성 군공항(10전투비행단)’은 수원시 장지동과 화성시 황계동 일원에 걸쳐 있기 때문에 군공항 소음피해는 수원시민만이 겪는 문제는 아니다. 지난해 6월 수원시의회는 ‘군소음보상법’ 주변지역 피해보상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민간공항과 동일한 보상기준을 마련하고, 보상범위를 확대할 것을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 이어 지난해 7월 수원시 등 16개 기초지자체가 구성한 ‘군 소음피해 보상 및 주민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는 군 소음피해 정당보상 실현을 위한 국회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다. 올해 3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의 수원지역 시의원들은 국회를 방문해 군공항 소음피해 지역의 소음등고선 기준확대를 위한 법안 개정을 촉구했다. 이어 이번 달 21일 김진표(더민주·수원시무) 국회의원은 국방위원회
염태영 수원시장과 수원 지역 국회의원들이 16일 수원시청에서 열린 ‘수원지역 2021년 3분기 당·정 정책간담회’에서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해 뜻을 모았다. 간담회에는 염태영 수원시장과 김진표(더민주·수원시무)·백혜련(더민주·수원시을)·김영진(수원시병)·김승원(수원시갑) 의원과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염태영 시장은 “수원시를 비롯해 4개 특례시가 행정안전부와 특례시지원협의회를 구성해 특례사무 확보를 위해 힘을 쏟고 있다”며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해 함께 노력해주신 의원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특례사무 법제화를 정부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수원시 국회의원들은 “수원특례시가 알차게 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수원특례시 추진 사항, 지원 건의 ▲제4차 아·태 환경장관포럼 개최 ▲팔달경찰서 신축 등 수원시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한편, 수원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2016년 5월 ‘정책협의체 및 실무협의회 운영 협약’을 체결하고, 2019년부터 정책협의회를 분기 1회, 실무협의회를 월 1회 정기적으로 운영하며
김영진(더민주·수원시병)김진표(더민주·수원시무) 국회의원이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약속하는 수원지역 정치인 선언’에 뜻을 함께했다. 27일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폐쇄 수원시민대책위원회(대책위)에 따르면 이들 국회의원 외에도 이필근(더민주·수원시 제3선거구)·김봉균(더민주·수원시 제5선거구)·황수영(더민주·수원시 제6선거구) 경기도의회 의원과 수원시의원, 정당 위원장 등 다수가 동참했다. 이들은 이번 선언문을 통해 “성매매는 성착취이며, 불법 성매매로 거대한 부를 착복한 건물주와 업주 처벌에 힘을 쏟을 것”이라며 “성매매 집결지 업주들이 약속한 자진폐쇄를 하지 않을 때 강력한 행정적․법적 조치가 시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공표했다. 은동철 위원장은 “이번 정치인선언을 통해 수원역 집결지의 완전한 폐쇄가 이뤄질 때까지 모든 정치인이 한마음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게 됐다”라며 “성매매 집결지로 인해 지난 60년간 불편한 마음을 감내했던 시민들의 마음을 풀어주려 마음을 모은 정치인분들에게 감사를 전한다. 다른 정치인들도 2차로 진행하는 선언에 동참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민대책위는 다음달 10일까지 2차 선언 동참 정치인을 모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 염태영 수원시장은 24일 라마다호텔 프라자홀에서 열린 ‘수원지역 당정 정책간담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를 호소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염태영 수원시장과 김진표(민주당·수원시무)·박광온(민주당·수원시정)·백혜련(민주당·수원시을)·김영진(민주당·수원시병)·김승원(민주당·수원시갑) 의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과 함께 국회에서 발의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강화와 대도시의 특례시 명칭 부여의 내용을 담고 있으나 지난 20대 국회에서 폐기됐고, 21대 국회에서도 여전히 계류중이다. 염 시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통과는 분권형 국가 운영의 첫 걸음이 될 것”이라며 “올해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절실한 마음으로 온 힘을 모아 도와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2021년 수원시 예산안 총 규모는 올해보다 1650억 원 줄어든 2조 6612억 원으로 최악의 재정 여건”이라며 “시민 삶의 질과 맞닿아 있는 수원의 현안 사업들이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20일 새벽 5시쯤. 60여 명의 사람들이 도로에 인간 띠를 만들며 서 있다. 쌀쌀한 날씨 탓에 두터운 외투를 입고, 마스크를 쓴 채, 손에는 현수막을 모두 들었다. 현수막에 쓰인 문구는 “체육시설 OUT!”. 이들은 수원시가 조성을 추진하는 ‘실외체육시설’(권선동 225번지, 1만7072㎡) 건립에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회 사람들이다. 공사부지 인근 아파트인 수원아이파크시티 입주민으로 구성됐다. (관련 기사 : 여의도까지 찾아간 권선구 주민들 “실외체육시설 전면 백지화” 요구 ☞ 바로보기) 어둠이 채 가시지도 않은 5시50분쯤 등장한 공사 인부들이 주민들을 뚫고 공사부지 진입을 시도했다. 인부들 손에는 전원이 켜진 전동드라이버가 쥐어져 있었다. '윙윙' 소리를 내며 막아서는 주민들 얼굴에 들이밀고 휘두르기도 했다. 이 인부들을 막아서던 과정에서 비대위 소속 주민 1명이 다쳤고, 구급차에 실려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다행히 골절은 아닌 타박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비대위 관계자는 “공사 허가는 8시였는데 인부들이 6시쯤 온다는 이야기가 있어 5시부터 대기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8시가 넘어서 건설사 측 현장소장을 비롯해 인부들이 철수하자 주민들도 일부만 근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