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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자

문화 [‘불화’ 저작권 인정 첫 판결] ③표현상 규제 구속 없으면 창조물

지난 6월 3일 대법원 상고기각 결정에 따라 종교화로선 처음으로 저작권을 인정받은 ‘문수보살36 화현도’는 종교화의 ‘법식(法式)’에 관한 논쟁에도 종지부를 찍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작가가 특정한 불교 주제를 가지고 그림을 그렸을지라도, 제작 과정에서 규제 구속이 없으면 창작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진 까닭이다. 경기무형문화재 제28호 단청장 이수자인 도야 김현자 선생이 제기한 ‘문수보살36 화현도’에 대한 저작권법위반 소송에서 주요 쟁점은 종교화의 법식에 관한 것이었다. 당초 피고 측은 종교화로서의 불화는 시각적인 경전으로, 불교의 교리를 전달하기 위해 ‘법식’이라는 특수한 규범에 의해 제작, 기존 도상(圖像)들의 이미지를 차용 또는 모방해 그릴 수밖에 없어 작가의 창작성이 발휘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해 왔다. 특히 독창성이 있는 제작기법이나 표현 형식이 없어 원 저작물로서는 물론 2차적 저작물로서도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우선 기존의 불화나 도상들의 답습이라고 느끼게 할 만큼 표현방식을 철저히 통제하는 ‘법식’이라는 것이, 모든 불화를 제작할 때 항상 그리고 반드시 따라야 하는 보편적 규범으로 존재한
- 강경묵 기자
- 2021-08-16 14:18
문화 [‘불화’ 저작권 인정 첫 판결] ②지적 창조물, 종교적 신앙 기준 판단 아니다

최근 종교화(불화) 작가의 창작성을 인정하는 저작권 관련 승소 판결이 처음으로 확정, 업계에 만연돼 있는 ‘베끼기’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무형문화재 제28호 단청장 이수자인 도야 김현자 선생이 작품 ‘문수보살36 화현도’에 대한 저작권법위반 소송을 제기, 지난 6월 3일 대법원이 상고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장장 4년 9개월 만에 그 권리를 확정 받았기 때문이다. 김 선생이 소송을 제기할 당시 상대측에서는 ▲종교적 목적으로 제작된 불화는 애초부터 예술의 범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저작권법의 규율 대상이 되지 않는다 ▲고소인의 그림에는 저작권 침해의 기초가 되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부분이 없다 ▲(두 그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없고, 저작물성을 침해하려는 고의도 없었다는 등의 주장을 내세웠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을 달랐다. 먼저 종교화(불화)는 저작물이 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인간의 지적 창조물이 ‘법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는 종교적 신앙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입법자를 통해 제정한 저작권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종교적 내용을 담고 있는 그림 등을 저작물로 인정할 것인지
- 강경묵 기자
- 2021-07-25 05:30
문화 전통 재료를 이용한 민화와 벽화, 전액 무료 배우기

전통 재료를 이용해 단청의 색을 칠하고, 민화와 벽화 이미지 그리기 등을 전액 무료로 배울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가 찾아왔다. 아트스페이스 어비움이 주최하는 '2020 알콩달콩 전통문양 그리기'가 그것으로, 수강생은 선착순 30명을 모집한다. 교육은 오는 15일부터 11월 12일까지 매주 목요일 두 시간씩 총 5회에 걸쳐 진행된다. 강의 시간은 오전 10시 30분, 오후 1시 30분 중 선택 가능하며, 청소년이나 성인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강사는 무형문화재 제28호 단청장 이수자면서, 도야 단청문양 연구소를 운영 중인 김현자 선생이 맡는다. 조두호 어비움 대표는 "문화예술의 불모지나 다름없는 이곳에서 전통과 현대적 감각을 기를 수 있는 수업을 열 수 있게 돼 기쁘다“면서 "교육 일정이 마무리되면 수강생 작품으로 전시회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 철저하게 방역하며 소규모 인원을 대상으로 진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도야 김현자 선생은 "단청문양 그리기를 통해 한국 전통 문화의 예술적 가치와 미를 이해하고 알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강좌 신청은 전화(031-334-6468) 또는 문자(010-3894
- 강경묵 기자
- 2020-10-06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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