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8일 시청에서 경기남부경찰청과 공공의료 협력 체계 강화를 위한 정·주·행 통합응급의료지원센터 협약을 체결했다. 정·주·행 통합응급의료지원센터는 정신질환자 및 주취자(RED) 등 응급의료가 필요한 이들을 성남시의료원 내 센터에서 내·외상 등 응급진료(YELLOW)를 받고 다시 일상(GREEN)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응급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런 의미에서 통합응급의료지원센터 의료서비스 상징 이미지로 교통신호등 이미지를 활용했다. 이번 협약은 성남시(성남시의료원)와 경기남부경찰청(성남수정경찰서, 성남중원경찰서, 성남분당경찰서)이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 범죄 또는 사고에 노출된 정신질환자와 주취자 등의 응급의료 지원을 통해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다. 신상진 시장은 협약식에서 “정신질환자와 주취자는 응급의료 상황이 발생해도 일반 병원이 꺼리는 경우가 많다”며 “일선 경찰들이 이들을 진료할 병원을 찾기 위해 백방으로 수소문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남시와 경기남부경찰청이 손을 맞잡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으로 성남시는 성남시의료원 응급실 내 통합응급의료지원센터에서 정신질환자와 주취자 등에게 응급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경기남부경
SK 반도체 공단 예정지 땅 투기 의혹을 받는 용인시 공무원 3명과 관련해 경찰이 추가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7일 오후 2시30분부터 2시간 동안 용인시청 반도체클러스터 관련 부서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용인시는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벌여 용인 SK 반도체 공단 예정지와 근처 토지를 투기한 의혹을 받는 3명을 고발, 경찰은 지난 4월23일 용인시청을 압수수색했다. 이들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2014년 3월 1일부터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 주민공람일인 2019년 3월 29일 사이 공단 예정지 인근 원삼면 독성리와 죽능리 일대 토지를 매입한 의혹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공단 관련 사업부서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으며 토지 취득 경위가 불분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 압수수색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경찰의 부동산 투기 관련 수사가 진척을 나타내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대장 송병일)는 부동산 투기 범죄와 관련해 그간 총 55건(481명)을 수사해 9명을 구속하고, 17건(209억 원)의 범죄수익을 동결했다고 7일 밝혔다. 현재까지 진행 중인 내·수사는 34건(388명)이며 종결된 수사는 21건(93명)이다. 구체적으로는 LH와 관련해 100명을 수사해 3명을 구속했다. LH 관련 사건을 분야별로 보면, ▲광명·시흥신도시 관련 83명 ▲성남 재개발지구 투기 10명 ▲직무유기 고발 관련 3명 ▲LH 개발 주택 투기 1명 ▲성남 금토동 투기 1명 ▲용인 플랫폼시티 투기 1명 등이다. 나머지 1명은 불입건 됐다. 정치인과 관련해서는 국회의원 5명과 친인척 1명을 수사 중이다. 또 전·현직 지방의원 16명 중 1명을 구속하고, 11명을 조사하고 있다. 공무원에 대해서는 68명을 내·수사해 2명을 구속하고, 44명을 입건했다. 기획부동산 분야에서는 광명·시흥일대 9개 업체(16명)을 입건했다. 수사선상에 올랐던 농업법인 98개 중에서는 3명을 구속했고, 17개 법인(21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비정상적인 부동산 투기를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의 핵심으로 꼽히고 있는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강 모씨와 그의 공범으로 지목된 또 다른 LH 직원의 구속 여부가 8일 결정된다. 7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8일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농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모 씨와 LH 직원 A씨 등 총 2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일명 ‘강 사장’으로 불리던 강 씨는 지난 3월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으로부터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던 LH 직원들 중 하나로, 토지 보상 업무를 담당하면서 2017년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 광명시 옥길동과 시흥시 무지내동 등 4필지를 22억5000여만 원에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시세는 3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강 씨의 공범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당초 강 씨가 매입한 광명·시흥지구 일대 땅은 그가 맡아오던 보상 업무와 연관성이 적어 혐의 적용이 쉽지 않을 거란 해석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경찰은 수사를 통해서 그가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땅을 매입했다는 정황을 포착, 지난달 1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의 보완수사 요청을 받았고, 경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농지 수 만평을 불법으로 취득한 뒤 분할 판매해 수백억 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된 농업법인 대표 2명이 내일 검찰에 넘겨진다. 1일 경기남부경찰청과 수원지방검찰청 등에 따르면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달 27일 구속된 영농법인 대표 A씨와 B씨가 오는 2일 오전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친인척 사이인 이들은 농업법인 3곳을 운영하며 농지 약 49만5천여㎡(약 15만평)를 불법으로 취득한 뒤 분할 판매하는 수법으로 270여억 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2015년 말부터 지난해까지 제출한 농지를 취득할 때 필요한 농업경영계획서를 190여 회에 걸쳐 허위로 작성해 제출, 땅을 구매한 뒤 1년 이내에 다시 매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달 25일 경찰은 이 같은 혐의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를 곧바로 법원에 청구했다. 이후 지난달 27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A씨 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 및 도주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가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 농지를 취득한 뒤 분할 판매하는 수법으로 차익을 챙긴 영농법인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송병일 대장)는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경기지역 모 영농법인 대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이를 곧바로 법원에 청구했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일 오전 11시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열린다. A씨는 2015년 9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농지를 취득할 때 필요한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작성·제출해 150여 차례에 걸쳐 평택 일대 농지 6만여㎡(167억 상당)를 취득, 그 중 5만6000여㎡를 420여억 원에 되팔아 253여억 원의 차익을 남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한국주택토지공사(LH) 사태 이후 기획부동산과 농업법인 등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수사를 전방위로 확대, 현재 기획부동산 9곳과 농업법인 등 총 98곳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부당한 이득을 취한 이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며 “경기남부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른 비슷한 사건들도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들과 부동산 업자들이 내부정보를 이용, 성남 구도심 재개발 지역 부동산을 투기했다는 의혹이 포착돼 경찰이 31일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이날 수사관 58명을 투입,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LH 경기지역본부를 비롯해 LH 전·현직 직원 10명과 부동산 사업자 2명의 근무지, 주거지 등 28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번 압수수색은 이들 12명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내부정보를 이용해 성남시 수진·신흥지구 부동산을 투기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성남시 구도심 재개발 사업지인 수진1·신흥1지구 내 주택과 빌라 등 40채를 80여억 원을 들여 매입했으며, 일부는 가족 명의까지 동원해 한 번에 여러 채를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이 재개발된다는 소식이 알려진 것은 지난해 말이다. 이에 경찰은 이들이 내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해당 부지 내 주택을 사들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확보한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라며 “향후 신병처리 범위와 범죄수익 동결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농지 수 만평을 불법으로 취득한 뒤 분할 판매해 수백억 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농업법인 대표 2명이 구속됐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정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농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영농법인 대표 A씨 등 2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 등은 농업법인 3곳을 운영하며 농지 약 49만5천여㎡(약 15만평)를 불법으로 취득한 뒤 분할 판매하는 수법으로 270여억 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15년 말부터 지난해까지 제출한 농지를 취득할 때 필요한 농업경영계획서를 190여 회에 걸쳐 허위로 작성해 제출하고, 땅을 구매한 뒤 1년 이내에 다시 매매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만큼 신속정확하게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경기남부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른 비슷한 사건들도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남부청은 한국주택토지공사(LH) 사태 이후 기획부동산과 농업법인 등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수사를 전방위로 확대하고 있다. 현재까지 기획부동산의 경우 9개 업체, 농업법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가 ㈜반도건설에 2557억 원 가격으로 낙찰됐다.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1일부터 15일까지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495 일원 남부청사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한 결과 16개 업체가 응찰해 ㈜반도건설이 낙찰했다고 16일 밝혔다. 낙찰 금액은 예정가격 1157억 원 대비 1,400억 원 높은 금액이다. 매각대상은 ▲현재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경기중앙교육도서관 건물과 토지로 면적 3만1164㎡의 건물 11개 동과 면적 3만3620㎡의 대지이다. 도교육청은 내년 10월 준공 예정인 광교신도시 경기융합타운 내 새청사로 청사를 옮길 때까지 현재 청사 토지와 건물을 사용할 예정이다. 개찰결과는 ‘온비드’ 홈페이지(http://www.onbid.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노해리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495 일원 소재 도교육청 남부청사를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를 통해 매각한다고 28일 밝혔다. 매각대상은 ▲현재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경기중앙교육도서관 건물과 토지로 면적 3만1164㎡의 건물 11개 동과 면적 3만3620㎡의 대지이다. 매각 예정가격은 1157억494만350원으로 도교육청은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도서관) 해제를 전제로 감정평가를 진행해 예정가격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평당 단가는 1133만8000원이다. 매각대금은 최대 3회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도교육청은 내년 10월 준공 예정인 광교신도시 경기융합타운 내 새청사로 청사를 옮길 때까지 현재 청사 토지와 건물을 사용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경기도 등 다른 공공기관의 청사 매입 의사가 없어 민간 매각을 위한 공개입찰을 진행하게 됐다”며 “입찰 참여자는 매각재산의 제반 현황, 각종 공부와 기타 행정 제반 사항 등 상세 조건을 고려해 입찰에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입찰은 2월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온비드’ 홈페이지(http://www.onbid.co.kr)나 도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