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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도로공사

경제 관계기관 '행정 미숙'으로 18년 걸린 '지방도 315호선'

용인시 보라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사업이 18년(연구용역 기간 포함) 만에 본궤도에 올랐지만, 이 기간 동안 혼란스러웠던 관계 기관들의 행정 미숙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로공사는 LH가 제출한 서류를 6년간이나 인지하지 못했고, LH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수차례의 계획 변경으로 주민들의 반발을 불렀다. 또 앞으로의 추가 비용을 부담키로 하면서 지속적인 재정 소모가 우려된다. 이 밖에도 재정 악화로 분담금 지급을 제때 하지 못해 사업 지연의 단초를 제공한 용인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를 추진하며 중첩되는 구간에 대한 사전 조율 없이 LH와 도로공사 간 문제로 선을 긋는 국토교통부 역시 행정에 세심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주민들의 요청으로 진행된 감사에서는 이들의 고의성이나 중과실은 없다는 결론을 내리며 면죄부를 줬다. LH와 도로공사, 용인시 등은 지난달 27일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추진을 위한 상호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2020년 12월 이후 중단됐던 공사는 2년 6개월여 만에 재개된다. 공사는 관련 허가 단계를 거쳐 장마가 지나간 8월 초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용인시는 "지방도
- 이지민 기자
- 2023-07-05 13:11
경제 [단독] 도로공사의 '복지부동', '지방도 315호선' 완공 4년 늦췄다

용인특례시 보라동 일대의 상습정체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는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사업' 공사 지연이 한국도로공사(도로공사)의 무신경과 관료주의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를 맡은 LH가 2013년 제출한 설계심의 서류를 담당 부서가 다르다는 이유로 6년이 지난 2019년이 돼서야 파악한 것으로 확인되면서다. 도로공사는 용인시가 재정악화로 분담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아 사업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이지만, 7년여 동안 부서간 업무협조조차 이뤄지지 않아 '복지부동(伏地不動)'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에 계획대로라면 2022년 6월 마무리가 가능했던 사업이 2026년까지로 지연되며 주민들의 불편도 4년 연장될 전망이다. 또 추가적인 안전보강 비용을 LH가 부담키로 하면서 LH의 재정 손실 가능성도 높아졌다.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도로공사는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사업'을 2013년부터 2019년까지 6년간 '알 수 없는 사업'으로 분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공사는 2019년 LH가 예정공정표를 제출하고 나서야 지하화 내용을 인지했다. 지방도 315호 지하차도 설치는 용인시 기흥구 보라택지개발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보라동 일대
- 이지민 기자
- 2023-07-04 09:49
사회 추석 연휴 첫날 오후 고속도로 양방향 정체…늦저녁 해소될 듯

추석 연휴 첫날인 18일 오후 전국 고속도로 귀성·귀경 양방향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오후 1시 20분 기준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한남∼서초 4㎞, 동탄분기점∼남사 9㎞, 천안휴게소∼남이분기점 24㎞, 남청주 부근∼죽암휴게소 4㎞, 회덕분기점∼비룡분기점 9㎞, 동대구분기점 부근 1㎞ 등 모두 51㎞ 구간에서 차들이 서행 중이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은 서평택분기점 부근∼서해대교 15㎞, 동서천분기점 부근∼동군산 부근 21㎞ 등 모두 49㎞ 구간에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는 구리 방향 계양∼송내 6㎞ 등 모두 12㎞ 구간이 정체다. 오늘(18일) 전국 교통량은 477만대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44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38만대가 움직일 것으로 도로공사는 전망했다. 오후 2시 기준 승용차로 서울요금소를 출발해 전국 주요 도시까지 걸리는 시간은 부산 4시간 50분, 울산 4시간 30분, 대구 3시간 50분, 광주 3시간 30분, 대전 2시간 10분, 강릉 2시간 40분이 걸릴 전망이다. 도로공사는 귀성 방향의 경우 정체가 낮 12시∼오후 1시 최대에 달한 뒤 오후 8∼9시께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 경기신문 = 박한솔 기자 ]
- 박한솔 기자
- 2021-09-18 13:57
사회 추석 연휴 첫날 귀성길, 전국 곳곳 정체…낮 12~1시 최대 예상

추석 연휴가 본격 시작되는 18일 오전부터 고속도로 귀성방향으로 곳곳에서 정체가 시작됐다. 고속도로를 향하는 시민들은 출발 전 도로상황을 확인해 정체 구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10분 기준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한남∼서초 4㎞, 기흥동탄∼남사 13㎞, 망향휴게소 부근∼옥산분기점 부근 22㎞, 대전터널∼비룡분기점 2㎞ 등 모두 41㎞ 구간에서 정체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은 매송휴게소∼팔탄분기점 부근 10㎞, 서평택분기점 부근∼서해대교 10㎞, 서산∼운산터널 부근 4㎞ 등 24㎞ 구간에서 차들이 가다 서기를 반복하고 있다.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는 일산 방향 구리남양주요금소∼하남분기점 7㎞ 구간에서 정체가 발생했다. 영동고속도로는 강릉 방향 신갈분기점∼용인 10㎞, 용인∼양지터널 부근 6㎞, 덕평휴게소∼호법분기점 1㎞ 등 17㎞ 구간에서 느림보 운행을 하고 있다. 또 중부고속도로는 남이 방향 하남∼산곡분기점 5㎞, 중부3터널 부근∼경기광주분기점 부근 6㎞, 마장분기점∼모가 부근 6㎞, 대소분기점∼진천 부근 7㎞, 진천터널 부근 3㎞ 등 모두 27㎞ 구간에서 차들이 서행하고 있다. 중부내륙고속도로는 여주분기점∼감곡 부
- 박한솔 기자
- 2021-09-18 09:10
사회 정강현 동원고 교장 “학생들에게 죄를 짓고 있는 심정…도와달라”

수원 동원고등학교와 한국도로공사(도공)가 지난해부터 갈등을 겪고 있다. 동원고가 도공이 추진 중인 영동고속도로 확장공사로 인해 가중될 소음을 우려하며 방음벽 대신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지킬 수 있는 방음터널을 설치해달라고 요구하면서부터다. 실제로 공사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고속도로가 교실 건물 쪽으로 3m가량 접근해 도로와 학교 간 이격거리가 약 6.1m까지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도공은 ‘소음 기준 만족’과 ‘예산 문제’ 등을 주장하며 18m 방음벽 설치와 저소음 도로 포장을 해주겠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동원고는 최근 11m 방음벽이 설치된 지금도 심각한 소음 피해를 겪고 있어 방음터널 설치가 시급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기 위해 도공과 함께 소음측정을 진행했다. 그 결과, 소음 평균치는 학교보건법상 기준치인 55㏈에 임박하거나 훨씬 넘어섰다. 동원고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도공 측에 방음터널 설치를 재검토 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하지만 도공은 아랑곳하지 않는 모양새다. 그러자 동원고는 법적 분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강현 동원고등학교 교장은 경기신문과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우리나라 미래를 책임질 인재를 차량 소음으로부터 지켜
- 김기현 기자
- 2021-04-19 06:00
사회 동원고 학습권 보장 위해 지자체·교육기관, 지역 국회의원까지 나서

수원 동원고등학교가 한국도로공사(도공)와 영동고속도로 방음터널 설치를 두고 갈등을 겪어 오다 최근 법적 분쟁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관련기사-본보 4월 12일자 6면) 이러한 가운데 수원시와 경기도교육청, 김승원 국회의원(더민주·수원갑)도 각각 동원고의 요구 수용을 위해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6일 시 측에 도로구역 결정 변경을 위한 협의 요청을 보냈다. 이에 시는 관련 부서와 동원고 측 방음터널 설치 요구 의견을 취합해서 같은 해 11월 26일에 회신을 보냈다. 그 이전인 11월 17일에는 동원고에서 도공과 함께 간담회도 진행했다. 이후 12월 14일에도 김 의원과 함께 도공 설계처 담당자들과 회의를 진행했으며, 올해 2월 19일 동원고와 도공, 도교육청, 김 의원과 협의회를 가졌다. 이처럼 시는 동원고 측과 입장을 함께하며 도공 측에 방음터널 설치를 지속 촉구해 왔다. 시 관계자는 “당초 이 공사 환경영향평가 단계 때부터 방음터널을 설치해달라고 계속 요구를 해왔는데, 반영이 안 되고 있다”고 전했다. 도교육청에서는 지난 7일 도로공사 측에 방음터널을 설치해달라는 취지로 공문을
- 김기현 기자
- 2021-04-14 06:21
사회 동원고vs도로공사, '방음터널' 갈등 장기화 국면…'법적 분쟁' 돌입하나

수원 동원고등학교가 지난해부터 한국도로공사(도공)와 영동고속도로 ‘방음터널 설치’를 두고 갈등을 빚어오던 상황에서 소송 제기와 분쟁 조정 신청 준비 등 본격적인 움직임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원고가 최근 소음 측정을 진행하면서까지 현행법상 기준치를 초과한 소음 피해를 겪고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도공 측이 아랑곳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갈등의 장기화가 불가피한 대목이다. 11일 동원고와 도공에 따르면, 양 기관은 영동선 방음터널 설치를 둘러싸고 지난해부터 빚어온 갈등을 여전히 겪고 있다. 앞서 도공은 2015년 5월부터 영동선 서창~북수원 30.15㎞ 구간에 도로확장공사를 추진해 왔다. 오는 4월 말부터 착공에 들어가 총 5년간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동원고와 인접한 구간은 내년 3월부터 공사가 시작된다. 이에 동원고는 공사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고속도로가 교실 건물 쪽으로 3m가량 접근해 도로와 학교 간 이격거리가 약 6.1m까지 줄어들게 되고, 그만큼 소음도 더 커져 학생들의 학습권은 물론 건강권이 침해된다고 우려했다. 도공 측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기존 11m 높이의 방음벽을 18m로 높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동원고는
- 김기현 기자
- 2021-04-12 07:00
사회 [인터뷰] 김승원 의원 “동원고와 검찰·사법개혁, 특례시까지 모두 챙길 것”

지난해 21대 총선에서 처음 국회의원이 됐지만, 여느 재선 국회의원 못지않은 추진력과 노련미를 보여주고 있는 이가 있다. 바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국회의원(수원갑)이다. 현재 그는 행동하는 의원 모임 ‘처럼회’에 들어가 국민을 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연구하고, 상임위 외에 민주당 ‘검찰개혁특위’에서도 활동하며 검찰의 뿌리 깊은 병폐를 타파하기 위한 움직임을 벌이는 등 끊임없이 무언가를 이뤄내려는 노력을 거듭하고 있다. 이에 경기신문은 지난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 의원을 직접 만나 현재 그가 다루고 있는 현안에 대한 얘기를 구체적으로 들어보기 위해 인터뷰를 진행했다. 다소 민감한 사안이라 부담을 느낄만하다 생각했으나 큰 오산이었다. 김 의원은 되려 확고하고, 자신 있는 자태로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1. 동원고> ▶ 동원고 문제에 관심을 갖게된 계기는?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행복한 장안을 만드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일하고 싶었다. 그래서 지역에서 주민들과 간담회를 할 때, 특히 학부모들과 많은 얘기를 나눴다. 그때 동원고의 소음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심한 소음으로 인해 무더운 여름에도 문을 열어놓지 못 하고 생활하고, 높은
- 김기현 기자
- 2021-02-23 06:00
사회 김승원 의원 “검찰·사법개혁 통해 국민 기본권 향상시킬 것”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검찰개혁’과 국민만을 바라보며 재판할 수 있도록 하는 ‘사법개혁’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향상시키겠습니다.” 김승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갑)은 지난 16일 경기신문과의 대면 인터뷰를 통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1990년대 후반부터 논의됐던 ‘검찰개혁’은 크게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중심으로 추진돼 왔다. 그로부터 20여 년, 마침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출범 모두 이뤄냈다. 다만, ‘반쪽 검찰개혁’이라는 아쉬움의 목소리도 나왔다. 일반적인 수사와 고위공직자 7000여 명에 대한 수사권을 검찰로부터 분리시켰음에도 검찰은 여전히 6대 범죄(부패·경제·선거·방위사업·공직자 범죄, 대형 참사 등)에 대한 직접 수사 권한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검찰처럼) 기소권을 가진 사람이 수사까지 하면 진실을 밝히기 보다는 공적을 위해 예단하기 마련이다. 그 예단으로 인해 수사·기소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침해가 발생한다”며 “그래서 현재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와 다수 의원들이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와 기소
- 김기현 기자
- 2021-02-23 06:00
사회 한국도로공사 "동원고 도로점용 문제 원만하게 잘 처리할 것"

“도로점용문제는 관련 부서에 잘 설명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19일 수원 동원고등학교에서 열린 영동선 확장 공사 관련 학생 학습권 피해 방지 대책협의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동원고와 도로공사는 지난해 영동고속도로 확장공사를 둘러싸고 갈등을 겪어오다 최근 ‘도로 무단점용’과 관련해서도 갈등을 빚었다. 도로공사 측이 현재 동원고가 사용하고 있는 땅은 본래 도로공사 소유의 땅이라고 주장하며 변상금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도로공사 측이 영동선 확장공사를 무사히 마무리 짓기 위한 전략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그도 그럴 것이 도로공사는 지금껏 단 한 번도 동원고를 상대로 도로 무단점용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다. 아니나 다를까 이날 진행된 대책협의회에서도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 문제가 거론됐다. 동원고의 한 교사는 “동원고가 그동안 소음으로 인해 당했던 피해를 인지하고 있다는 (도로공사) 분들에게 방음터널 세워달라고 요청했더니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을 내라는 공문을 보냈다”며 “도로공사 측의 입장을 밀어 붙이기 위해서 학교를 만만하게 보고 그런 거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도로공사 관계자는 “우리는 설계
- 김기현 기자
- 2021-02-19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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