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5일 성남시의회에 지난달 19일 이후 공전 중인 의회를 하루빨리 정상화해 더 이상 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3회 추경안을 속히 처리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시가 지난 8월 의회에 제출한 3회 추경안(총 1575억 원 규모)은 탄천교량 보도부 철거공사비 70억 원과 교량, 구조물 정밀안전진단 예산 등을 포함한 긴급 안전 관리 예산 134억 원을 비롯해 각종 복지사업에 즉시 투입이 돼야 할 민생 예산을 담고 있다. 빠른 시일 내 3회 추경안이 의결되지 않으면 교량 등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안은 가중되고, 관련 용역과 공사가 지체됨에 따라 교통 불편의 장기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한 의회 파행으로 인해 지난달 27일 지급 예정이었던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명절 생필품비 추가지원금이 지급되지 못함으로써, 정쟁으로 인한 피해가 사회적 약자에게는 더욱 가혹하고 고통스럽게 다가오는 모양새다. 시는 올 추석부터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총 2161세대)에게 6만 원(도비 5만 원+시비 1만 원)이던 명절 생필품비를 시비 4만 원을 추가 지원해 1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었지만 추경안 미의결로 6만 원만 지급하고 추가 지원비 4만 원은 지급하지 못했다
정부는 오는 2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국무총리비서실은 오는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국회에 제출할 추경안을 확정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추경안은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추가 방역지원금 지급을 위한 것으로, 정부는 지난해 초과세수 10조원 등을 동원해 14조원 상당의 추경안을 제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추경 규모를 14조원보다 확대해 정부가 제시한 추가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 320만명과 지급액 300만원을 모두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21일 추경안을 확정하기로 함에 따라 국회에서의 논의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늦어도 다음달 10∼11일까지는 추경안을 의결하는 일정을 염두에 두고 있다. [ 경기신문 = 허수빈 기자 ]
수원시의회가 임시회를 열고, 9일간의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수원시의회는 제361회 임시회를 통해 3조3625억 원 규모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주요 조례안과 동의안, 의견제시 등 47개 안건을 심의하겠다고 31일 밝혔다. 또한 시의회는 조미옥(더민주·금곡·입북) 의원의 대표발의한 ‘수원 R&D 사이언스파크 조성 촉구 건의안’, 이희승(더민주·영통2,3·망포1,2)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남부권신공항(통합국제공항) 유치 촉구 건의안’, 이미경(더민주·영통2,3·망포1,2)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례시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고시 개정촉구 건의안’을 각각 채택했다. 이어진 5분 발언에서 이혜련(국민의힘·고등·화서1,2)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시행한 수원 고등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김기정(국민의힘·영통2,3·망포1,2) 의원과 한원찬(국민의힘·지·우만1,2·행궁·인계) 의원, 조문경(국민의힘·정자1,2,3) 의원은 지난 15일 광복절을 기념해 수원시청사에 한반도기를 게양한 것에 대해 연달아 비판했다. 조석환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이 시민들에게 신속하게 지급되어 민생 안정에 조금이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는 2021년도 제2차 추경 예산이 2918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코로나19로 위축된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회복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주요 사업을 보면 문체부는 추경 예산 중 예술인 창작준비금을 확대 투입(272억 원)한다. 더불어 공연예술 인력 지원(115억 원) 및 대한민국 공연예술제, 소규모 대중음악공연 개최 지원으로 침체된 공연업계 회복을 도울 예정이다. 관광·체육 분야에서는 관광지 방역 지원(252억 원), 여행업 디지털 전문인력 채용 및 공유 공간 지원(151억 원), 민간체육시설 고용 지원(134억 원) 확대 등을 지원한다. 총 1023억 원을 투입해 일자리 2만7740개를 창출할 방침이기도 하다. 특히 하반기 방역상황 개선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영화 관람(100억 원, 167만 명), 민간체육시설이용(124억 원, 40만 명), 프로스포츠 경기 관람(30억 원, 40만 명) 소비할인권을 편성해 내수활성화와 국민 일상회복을 준비한다. 통합문화이용권 추가 발행(141억 원, 20만 명)으로 저소득층 대상 문화향유 지원 규모도 늘린다. 희망회복자금 등 소상공인 지원 사업, 문화·체육·관광업계 도움 기
수원시가 2조 9893억 원 규모의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1일 수원시에 따르면 제2회 추경은 ‘with COVID-19’(위드 코로나19,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는 시대)에 시민들이 ‘코로나19 이전 일상’을 회복하도록 지원하면서 ‘시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제2회 추경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2조 7072억 원)보다 2821억 원(10.4%) 증가한 2조 9893억 원으로 일반회계 2628억 원, 특별회계 193억 원이 증액됐다. 재정구조조정으로 100억 원 규모의 세입경정을 추진했고, 경정으로 마련한 재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해 총 추경 규모는 2921억 원이다. 수원시는 제2회 추경 예산안을 1일 의회에 제출하고, 22일 확정할 계획이다. 일반회계 재원 증액 내역은 지방세 150억 원, 세외수입 82억 원이다. 조정교부금·지방교부세 603억 원, 국·도비 보조금 641억 원 등을 증액하고 지방채 85억 원, 보전수입·내부거래 1067억 원을 활용해 총 2628억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코로나19로 정상 추진하지 못한 상반기행사·축제사업, 집행 잔액 등 100억 원을
경기도교육청은 ‘2021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1조1251억 원을 늘린 17조469억 원을 1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추경예산은 오는 13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심의한다. 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에 세운 추경 예산안으로 공무원 인건비 추가분 3673억 원,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295억 원 등을 비롯한 주요 사업에 배정할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등교‧원격 수업을 병행하는 상황에서 방역 인력, 교육환경개선 지원 등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경기미래교육을 준비한다. 도교육청은 주요 사업별로 총 1조 1251억 원을 편성했다. ▲인건비‧교육복지 지원 3484억 원, ▲학교 신‧증축 2645억 원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 2104억 원 ▲미래교육 지원 472억 원 ▲교육 과정 다양화‧체육교육 강화 47억 원, ▲유아‧특수교육 지원 897억 원 ▲교육행정 일반 155억 원 ▲교수-학습 활동 지원 197억 원 ▲ 교육지원청‧직속기관 현안수요 1150억 원 ▲예비비 100억 원을 반영했다. 이 중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사업으로 ▲체육관 증축 협력 사업 미편성분 461억 원 ▲소규모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