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의 현행 예산배정방식이 교육규모가 큰 지역에만 예산이 집중되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시켜 예산배정방식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교육위원회 이재삼 위원(제6선출권역)은 30일 "현행 도교육청의 예산배정방식으로는 교육여건이 열악한 남양주, 고양, 의정부 등에 오히려 배정예산이 적고 지역간 빈익빈부익부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각 지역별 소요물량액을 최대한 반영시켜야 교육환경이 낙후된 지역과 학교에 실질적인 예산지원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에 따르면 현행 도교육청의 예산배정방식은 소요물량액 25%와 지역교육청별 교육규모(학교수, 학급수, 학생수) 75%를 반영해 예산을 배정하고 있다.
이에대해 이 위원은 소요물량가중치를 최소한 50% 이상 반영하고 교육규모가중치를 50% 이하로 계산해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위원은 "지역별 초등학생수를 볼 때 수원이 10.5%, 고양 9%, 성남.부천 7.7%, 안산 7.2% 등의 순이고 초등학교수는 수원 8%, 용인 7.7% 등의 순"이라며 "이같은 교육규모가 예산배정에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배정을 보면 필요예산과 교부예산에 차이가 큰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초.중학교 교육여건 개선 소요예산을 따져보면 수원은 187억원이 필요하지만 21억8천만원이 내년도 예산으로 배정돼 166억원이 필요하고, 성남은 184억원의 교육여건개선 필요예산 가운데 17억2천만원이 배정돼 167억원이 필요하다.
반면 남양주는 375억원의 교육여건개선비가 필요하지만 17억4천만원만 배정돼 358억원이, 의정부는 345억원이 필요하지만 12억5천만원만 배정돼 333억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 위원은 "교육여건 개선에 필요한 소요물량 반영률을 50% 이상으로만 하면 교육환경이 가장 어려운 지역부터 가장 많은 예산을 배분할 수 있어 예산분배의 합리성을 기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심각한 지역교육청별 교육격차도 더욱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