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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선거구 획정 선관위가 할 수도

내년 5.31 지방선거와 관련 경기도내 시·군별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작업이 '4인 선거구 분할' 문제에 발목이 잡혀 결국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한 도내 기초의원 선거구의 강제조정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보다 높아졌다.
31일 도와 시군선거구획정위원회에 따르면 제4차 시군선거구획정위원회 전체회의가 이날 오후 열렸으나 4인 선거구 분할 여부에 대해 위원간 의견이 맞서 결국 선거구 획정을 매듭짓지 못했다.
따라서 10월말까지 선거구획정위가 도지사에게 선거구 획정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한 법정기한을 넘기는 사태가 발생했다.
선거구획정위는 오는 10일 제5차 전체회의를 소집하기로 했으나 시·군의 동요가 커지는 한편 4인 선거구를 둘러싼 갈등도 심해지는 양상이어서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오는 10일 제5차 전체회의에서도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 오는 14일부터 열리는 제207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경기도 시군의원 선거구 및 선거구별 정수에 관한 조례' 개정이 어려울 전망이어서 더 큰 일정 차질이 우려된다.
도 관계자는 "선거구 획정후 조례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회에 상정해야 하는 만큼 이미 정례회 개회에서 안건 상정은 어려워졌다"며 "획정 작업이 늦어지면 회기중 긴급안건으로 상정하는 데도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12월말까지 선거구 획정작업이 마무리되지 못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임의적으로 선거구를 강제조정하는 불상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서울, 인천, 대전, 광주, 충북, 울산, 강원,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타 시·도 대부분이 속속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지음에 따라 경기도의 위상에도 흠집이 예상된다.
한편 시군선거구획정위는 지난 12일 제2차 전체회의에서 4인 선거구를 단일 선거구로 하는 경기도 시·군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다수 시·군의회의 반발 속에 지난 27일 열린 제3차 전체회의에서는 4인 선거구 단일 선거구 원칙론과 현실론이 팽팽히 맞서 선거구 획정작업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시군선거구획정위는 또 시·군별 시·군의원 정수에 인구 50%, 읍면동수 50%를 반영하기로 했으나 이 또한 시·군별 반발이 나오고 있어 4인 선거구 분할 문제와 겹쳐 갈등이 증폭되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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