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가 연가투쟁방침을 천명하는 등 시행전부터 진통을 겪고 있는 교원평가제도가 이르면 이달부터 실시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교원평가를 할 경우 기존의 근무평정제도를 폐지하라는 전교조의 요구에 대해 교육부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을 고수해 양측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31일 전교조와 교육부 등에 따르면 양측은 교원평가 시범실시에 대해 학생들이 평가의 중심이 되는 기본원칙에는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교원평가 실시에 앞서 교원단체가 현행 근무평정제도가 불합리하다며 폐지 또는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교육부는 이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교원단체 "근무평정제도 폐지 선행되야"
전교조 경기지부 관계자는 "학생들이 평가의 중심이 돼 교사의 수업준비 상태나 수업진행 등에 대해 평가를 한다는 기본방침에는 교육부와 합의가 된 상태"라며 "그러나 기존의 근무평정제도 폐지나 개선 없이는 교원평가 도입에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에 따르면 현행 근무평정제도는 학생이 중심이 아닌 행정위주의 점수따기식 평가제도로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가장 고질적인 문제라는 것.
전교조 관계자는 "현행 근무평정제도는 학생들에 대한 교사의 가르침이 얼마나 좋으냐, 나쁘냐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근무경력과 각종 가산점이 평가의 주요 척도이기 때문에 학생 위주가 아닌 교사 본인을 위한 평가제도"라며 "교원평가 도입 자체는 반대하지 않지만 현행 근무평정제도의 폐지 또는 개선이 선행되지 않는한 교원평가 도입에는 반대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근무평정제도가 있는데도 교원평가를 도입하는 것은 이중으로 교사를 평가하겠다는 말"이라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전교조는 교육부와 교원평가 실시에 대한 협상을 계속하지만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교원평가를 강행할 경우 11월7일부터 9일까지 투표를 거쳐 연가투쟁을 벌이기로 하는등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
▲교육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교육부는 11월중 교원평가를 시범실시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전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최근 "학부모 등 국민 대부분이 교원평가제 도입에 찬성하고 있고 연내에 교원평가를 반드시 시범실시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교육부는 또 교원평가제가 본격 시행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행 근무평정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각계의 논의를 거쳐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자는 입장이다.
이를위해 교육부는 현재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등과 교원평가 실시 방안에 대해 수개월째 협상을 벌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원평가제는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사안"이라며 "교원단체나 학부모단체가 자체적인 교원평가제 방안을 내놓는다면 정부 방안과 함께 복수안으로 시행하는 것도 고려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11월중 교원평가 시범 실시 대상은 전국 1만여 학교 가운데 50여곳이 될 예정"이라며 "연말과 내년 1학기에 교원평가제 시범실시 학교를 상대로 교원단체, 학부모, 교육전문가 등과 함께 면밀히 분석해 내년 2학기에 전면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부는 교원단체, 학부모단체들과 1일 실무협의회를 열어 교원평가 시범실시에 관해 논의한 뒤 최종 합의가 이뤄지면 오는 3일 교원평가 시행안을 발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