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제 도입 협상이 4일 결렬됐다.
이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는 8일부터 전국 48개 초ㆍ중ㆍ고교에서 내년 8월까지 교원평가제를 시범 실시키로 해 교원단체들이 오는 7~9일 연가투쟁 찬반 투표를 벌이기로 하는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와 교원단체 등은 전날 밤샘 실무협상에 이어 이날 오전 대표자회의에서 일괄 타결을 시도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날 협상에서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한국교총 사이에 교장의 평가참여 방법 등에 대해 이견을 보였으며 전교조가 시범 실시의 전제조건으로 표준수업시수 법제화, 현행 근무평정제 폐지, 시범운영 시기 내년 2월로 연기 등의 입장을 고수했다.
교육부가 마련한 교원평가제 시범실시 방안에 따르면 교원평가 방법은 교사의 경우 같은 학년(초등)이나 같은 교과(중등) 교사가 교과활동, 수업준비, 수업계획 등을 평가하게 된다.
초등학생의 경우 담임 교사에 대해, 중고생의 경우 교과 교사에 대해 수업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이고 학부모는 자녀의 학교생활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평가과정에 참여한다.
학부모 평가의 경우 교사 개개인에 대한 평가는 하지 않기로 했으며, 설문 내용과 방법 등은 각 학교에 구성되는 평가위원회가 결정한다.
교장이나 교감은 학교운영에 대한 평가를 받는다.
평가결과는 인사 및 승진 제도에 활용하지 않고 평가 대상자에게 제공돼 교원 스스로 자기계발과 전문성 신장에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평가결과를 학교장에게 통보할지 여부와 교원평가위원회에 교장이나 교감 중 1명을 포함시킬지 여부, 교원상호간 다면평가 도입 여부 등은 복수안으로 제시해 시범 학교가 선택토록 했다.
교육부는 시범운영 과정에서 현행 근무평정제와의 연계 방안 등 적합한 평가모델을 마련해 시범운영을 연장하거나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결정키로 해 본격 실시 시기는 빨라야 내년 2학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교조 등 교원단체는 협의없는 일방적 강행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따라 전교조는 오는 7일부터 9일까지 연가투쟁을 위한 찬반투표를 벌인뒤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있을 경우 곧바로 연가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전교조 관계자는 "교원단체와의 협의없이 일방적인 교원평가제 강행은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교원을 구속하는 또다른 족쇄가 될 것"이라며 "연가투쟁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