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제 시범 실시를 놓고 교원단체가 연가투쟁은 물론 교육부총리 퇴진운동을 벌이기로 하는 등 정부와 교원단체간 극한 대립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6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인적자원부가 이달부터 전국 초ㆍ중ㆍ고교 48곳을 대상으로 교원평가제를 시범 운용하겠다는 입장을 공표했지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김진표 교육부총리의 퇴진운동과 함께 대규모 집회를 벌이는 등 강력 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교총은 우선 김 부총리 퇴진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이기로 하고 오는 12일 서울역 광장에서 회원 2만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교육자 총궐기 대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25일에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대의원대회를 열어 교원평가제 시범 운용 저지 여부도 결정하기로 했다.
경기교총 관계자는 "교원평가방안이 현장 교원의 동의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시범 실시되는 것은 정부가 교원단체를 전적으로 무시하는 행위"라며 "교육부만의 졸속 교원평가 실시를 강요하는 것을 단호히 거부하고 스스로 졸속 교원평가 실시를 포기할 때까지 강력히 투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도 7일부터 9일까지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오는 12일 연가투쟁을 전개하고 김 부총리의 퇴진운동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전교조는 "교육부가 합의안 마련 전에 무리하게 교원평가제 실시를 강행하겠다고 나섰다"고 비판하며 "교원평가제 실시에 필요한 행정적 절차에 일체 협조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교조 관계자는 "현행 근무평정제도의 폐지나 표준수업시수 법제화, 수업시수 법제화 등이 선행되지 않은 교원평가제는 결국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한 채 교사들에 대한 통제수단이 될 것"이라며 "교원평가제 강행을 중단하고 교육력 제고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이처럼 교원단체가 정부의 교원평가 시범실시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어 험난한 여정이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교원단체의 교원평가제 실시 반대 명분이 약한데다 교원단체 내부에서도 교원평가제 시행 원칙에 공감하는 의견이 상당수 있어 교원단체의 강력한 투쟁이 힘을 크게 받기가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원단체들이 교원평가제의 세부 내용에 있어서는 상당부분 의견접근을 이뤘기 때문에 연가투쟁까지 벌이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