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가 시의 단독주택지역 가공선로 지중화사업에 대해 과다한 추가공사비 부담 등을 이유로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등 제동을 걸고 나서 연말 예산심의 시 관련사업비의 의결여부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시범지역으로 우선 착공지역으로 선정된 문원동 1, 2단지가 주차난 등 열악한 주거환경을 이유로 재건축 등의 선행을 주장, 지중화사업 자체의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10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갈현, 중앙, 별양동 등 관내 단독주택지역에 난립한 한전과 KT의 전신주에 설치된 17.9㎞ 가공선의 지중화를 내년 문원1, 2단지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착수할 예정이었다.
또 한전 전신주를 따라 가설돼 있는 하나로(두루넷 포함)와 파워콤, 안양방송케이블 등 유선방송망도 같이 지하로 묻기로 했다.
이 사업은 당초 시가 이들 사업자와 50대50의 비율로 공사비를 분담해 추진했으나 한국통신은 가정인입선을 제외한 나머지 선로 전체의 지중화가 이뤄졌을 뿐 아니라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원인자 부담을 고집하고 있다.
유선통신 및 방송사 역시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포기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내년 착공 예정인 문원1, 2단지 공사금액 288억원과 전체 사업비 8백68억원을 시가 50%가 아닌 72% 이상 부담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시의원들은 이런 문제점을 중시, 제127회 임시회를 통한 현안사업 업무보고를 통해 사업자체의 백지화를 집행부에 요구했다.
백남철 의원은 “시범 실시될 문원동 지역은 주거환경이 열악해 재건축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더 시급하다”며 간접적인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송향섭 의원도 “관계기관의 참여의지가 부족하고 원인자 부담을 고집하는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 시가 꼭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고 따졌다.
이경수 의원 역시 “연차사업이라 해도 1000억 이상 투자될지 모르는 대규모사업으로 시가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차라리 가공상태에서 선로정비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단독주택 가동선로 지중화사업에 대한 시의원들의 견해가 이처럼 부정적인데 반해 시는 내년 문원동 지역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비 6억4천만원을 계상해 놓아 시의회 예산심의 때 통과여부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