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가 그동안 실시해온 학교환경개선사업이 학교에 따라 지원액의 편차가 커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 올해 실시한 사업 중 특정학교에 지원비율을 지키지 않고 전액 시비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21일 시에 따르면 관내 초·중·고교 10개교에 지난 1996년부터 작년까지 120여억원을 지원, 학교환경개선사업을 실시했다.
시는 올해도 15억9천만원을 지원, 35개 사업을 시행하려 했으나 교육청 및 학교 자체의 대응투자비가 마련되지 않아 13개 사업이 내년으로 이월될 전망이다.
그러나 2004년까지 집행된 지원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결과 학교별로 최고 3.4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별 지원액을 보면 과천고등학교의 경우 9년간 25억5천300만원을 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지원규모로는 최대를 기록했고 과천여고가 5억9천300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그 뒤를 이어 문원중학교가 20억4천300만원을 관문초교가 12억9천500만원으로 높았다.
지원액을 적게 받은 학교는 과천여고 외 과천초교와 문원초교, 청계초교로 6억대 수준이었다.
시는 특히 올해 실시할 문원중학교 원어민교사 지원비 3천만원을 전액 시비로 지급키로 해 학교대응투자사업의 예산집행지침을 어겼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사업은 도비 50%, 교육청 20%의 지원을 받고 시비는 30%만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와 연관해 시는 올해 문원초교와 청계초교에 원어민교사 지원사업을 실시하면서 30%밖에 주지 않아 특정학교에 특혜를 주었다는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학교별 지원 편차는 해당학교가 강당 등 대규모사업을 실시한 때문으로 타 학교도 앞으로 그 같은 사업이 발생하면 격차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또 원어민교사 전액 시비 지원문제는 “문원중이 어학실 등 제반 여건이 갖춰진 상태에서 교사 지원비가 확보되지 않아 앞으로 상당기간 지체될 우려가 있어 시행케 되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