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구.경북 등 비(非)수도권지역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에 ‘수도권 규제 기조유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경기도와 도내 기업들은 수도권지역 공장 신증설은 국가경쟁력 강화차원으로 지역주의적 발상은 금물이라는 주장으로 내년 한시적인 규제완화 조치를 확대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23일 산업자원부는 지난 4일 열린 열린우리당과 고위 당정회의를 정리하면서 수도권의 공장 신.증설 문제와 관련, 행정도시와 혁신도시 건설이 완성되기 전까지 공장총량제 등 현재의 수도권 규제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산자부는 경기 파주의 LG필립스LCD 클러스터 등 수도권에 8개 첨단업종의 대기업 투자규제를 완화키로 한 지난 4일의 고위당정간담회 결과가 나온 이후 대구 구미 등 지방의 반발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이 같은 정부의 입장을 밝히고 진화에 나선것.
산자부는 공장총량제 등 현재의 수도권 규제 기조를 유지하면서 수도권의 개별 신.증설 문제에 대해서는 수도권 투자의 불가피성과 시급성, 지방투자 위축 여부 등을 감안해 제한적으로 접근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산자부는 또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국가균형발전정책을 국정 핵심과제로 일관되게 추진, 2008년까지 시도별 전략 산업에 3조8천억원(국비 2조3천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올들어 가시적 성과를 나타내기 시작한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 이전 부지 정보 제공, 지방공장 설립 대행 등 지속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산자부는 파주에 대형 LCD 클러스터가 조성되더라도 구미의 중소형 LCD 클러스터는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파주에 들어서게 될 대형 LCD 패널용 부품.소재 및 완제품 공장들은 기존의 지방공장을 파주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고 패널공장 인근에 신규공장을 설립하는 것으로, 파주에 대형 LCD 연관 공장을 짓는 기업들이 보유한 구미 중심의 지방공장들은 중소형 LCD에 특화해 투자가 계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도와 도내 기업들은 내년까지 한시적 조치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 허용업종도 첨단관련 20개 업종으로 늘려야한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