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연간 사업비를 지원받는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 경기문화재단, 경기관광공사 등 산하 출연기관들이 23억2천100만원에 달하는 도 보조금을 불법 전용하는 것도 모자라 몇몇 단체는 이를 무마하기 위해 도청 지도·감독 부서 및 경기도의원에게 매년 음성적 로비를 편 것으로 밝혀졌다.<관련기사 3면>
이에 따라 경기도 및 경기도의회 역시 적법한 관리·감독을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30일 행정자치부 정부합동감사반에 따르면 도에서 연간 158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는 경기도체육회는 전국규모대회 출전지원을 목적으로 편성된 '체육진흥사업비' 18억원을 집행하면서 7억500만원을 선심성 경비로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체육회는 남한강 마라톤대회 보조금 2억원, 친선축구경기 후원금 1억원, 팔당호 물사랑 글짓기 및 마라톤대회 운영비 6천만원은 물론 서태지 콘서트 후원금 1천만원, 조수미 콘서트 후원금 1천만원, 학생바둑대회 운영비 5천만원, 해피 청소년 희망축제 지원금 1억원, 콘서트 입장권 60만원 등 체육행사와 관련없는 항목에도 무분별하게 선심성 지원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또 도에서 연간 50억원의 출자금을 지원받는 경기관광공사는 '경기방문의 해 도민참여추진사업비' 13억원을 집행하면서 도출자금의 10%에 달하는 4억4천만원을 선심성 전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관광공사는 이와 관련 친선축구경기 홍보비 1억원을 비롯해 전국자전거투어 홍보비 1억원, 조수미 콘서트 홍보비 1천만원을 지출하는 한편, 경기관광 전통음식 기획특집에 7천500만원, 내마음의 보석에 8천300만원의 협찬금을 지원했다.
도에서 연간 66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는 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도 전통썰매타기 축제비 6천900만원, 마라톤대회 참가신청비 1천300만원, 생활체육활성화 광고 게재비 3천만원, 행사용품 구입비 8천900만원 등 6억8천100만원을 규정에 어긋나거나 예산과목성격과 부합되지 않게 집행했다.
도 생체협은 또 지난 2004년 업무추진비 9천500만원을 집행하면서 사무처장 임원활동비 명목으로 2천100만원을 영수증 없이 부당 인출하는 등 예산집행 및 회계처리가 문란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한 도에서 연간 76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는 경기문화재단도 '문화예술진흥사업비' 9억원을 집행하면서 방송사 프로그램 제작 및 취재비 2억4천만원, 특정단체 사진영상전 지원비 3천만원, 특정오페라단 공연지원금 2천만원 등 2억9천만원을 사업목적과 달리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편법 예산 운영에 더해 일부 산하단체는 정기적으로 도 및 도의회에 음성적 찬조금 및 기부물품을 전달, 이들 산하단체의 부실이 외부에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경기도체육회는 지난 2004년 예산 중 도의원 해외연수 격려금으로 350만원을 지원했고, 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도 도의원 해외연수 격려금 620만원, 도의원 체육대회 격려금 100만원, 도의원 연찬회 및 체육복 구입비 1천500만원, 도청 관리부서 등 체육행사 격려금 400만원 등 한해 3천여만원을 음성적으로 지원했다.
도생체협은 또 도 문화관광국 한마음대회 경비 300만원을 비롯해 경기지방경찰청 경목회 체육행사 경비 300만원, 지방행정동우회에 체육행사비 1천만원을 지원했으며, 경기도청 예산으로 지급해야 할 도청공무원 동호회활동비 2천700만원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합동감사반은 이들 산하단체가 지난 2004년 한해 동안 다양한 편법을 동원해 당초 목적과 달리 방만하게 집행한 사업비가 23억2천1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정부합동감사반은 또 경기도가 지난 8월1일부터 9월11일까지 '2005 세계평화축전'을 치르면서 용역비 4억300만원을 들여 작성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 결과를 실제 사업추진과정에서 전혀 반영하지 않고 사장시켜 결과적으로 용역비를 낭비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도는 세계평화축전 행사에 204억500만원을 들였으나 무리한 행사계획 및 준비 부족으로 북한오케스트라 초청공연을 비롯해 문화메신저 국내순회공연, 유네스코·유니세프 바자회 등은 시행도 못하고 취소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도는 또 세계평화축전과 관련 위탁사업비 82억원 중 1억4천만원을 사전승인 없이 임의변경해 사용했고, 평화메신저 해단식 비용 1억700만원, 특정방송사 프로그램 제작비 1억8천300만원을 목적외로 사용했으며, 사무처 인건비, 세계평화축전 기본계획수립용역비 등 12억6천6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사업비에서 지원해 회계절차도 위배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합동감사반은 이에 따라 평화축전이 예산낭비, 회계질서 문란, 치밀하지 못한 행사준비 등 전반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내재하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한편 정부합동감사반은 지난 10월27일부터 11월11일까지 도 본청 및 산하단체에 대해, 11월16일부터 30일까지 2청에 대해 정부합동감사를 펼쳐 법령위반, 예산낭비, 직무해태 등 393건을 적발하는 한편 지방세 추징 및 회수 102억원, 과다설계 등에 따른 감액·재시공 242억원 등 344억원에 대해서는 재정상 조치를 취하도록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