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 따라 경기도 '지역내 총생산(GRDP)'이 최대 2조8천억원이 감소하고, 경기도의 후생도 최대 1조4천억원이 감소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같은 결과는 경기개발연구원이 서울대학교 김의준 교수팀에 위탁·수행, 12일 발표한 '지역균형정책이 지역 및 국가경제에 미치는 효과분석 연구'를 통해 나타났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경기도의 GRDP는 1조5천679억∼2조8천20억원 감소하고, 서울은 1조7천528억∼2조2천933억원이 감소해 양 지역에서 최대 5조원의 GRDP가 감소할 전망이다.
반면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 지방의 GRDP는 증가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 전체의 GRDP가 감소해 부작용이 클 것으로 전망됐다.
이로 인해 경기도의 후생은 1조2천563억원∼1조4천881억원, 서울의 후생은 1조7천65억∼2조1천86억원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타 지역의 고용이 증가하는 반면 경기도의 취업자가 7만5천420∼7만7천534명, 서울의 취업자가 6만419명 줄어드는 등 수도권내 고용 감소폭이 커 국가 전체 고용도 연평균 4만4천170∼4만7천722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연구보고서는 다만 동등후생변화, 지니계수, 로렌츠곡선으로 평가한 결과 지역간 소득분배가 개선되는 한편 지역의 후생도 커질 것으로 보았다.
이에 대해 김의준 교수팀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지역간 소득분배를 개선시키지만 국가경제의 효율성을 악화시킬 것"이라며 "공공기관 이전이 경제성장률 둔화와 높은 실업률을 더욱 지속화시킬 가능성이 큰 만큼 수도권내 기업활동입지규제를 해소시킴으로써 수도권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전략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