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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원 4인선거구 분할 움직임

도의회중심 2인선거구로 개편 움직임

경기도의회가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선거구 획정 논의와 관련 9개의 4인선거구를 2인선거구로 분할하려는 '반란'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15일 민주노동당 등 도내 정가에 따르면 경기도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16일과 19일 잇따라 상임위를 열고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조례개정안을 심의할 계획으로, 일부 도의원들은 '전체 4인선거구를 2인선거구로 분할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또 몇몇 도의원들은 "정부가 각 자치단체에 선거구 획정을 떠넘긴 만큼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주장하며 2인선거구 분할을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민노당 관계자는 "대부분 한나라당 소속인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지역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4인선거구의 분할에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9개밖에 남지 않은 4인선거구를 모두 2인선거구로 개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의회 자치행정위가 열리는 19일 오전 도청에서 집회를 갖고 이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도 및 도의회 관계자들은 "의원들이 구체적인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면서도 도의회가 선거구획정위의 결정과 다른 결과를 도출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후속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특히 지난 14일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상임위가 '지역의 현실을 도외시하고 지역 대표성을 무시하고 있다'며 조례개정안을 부결시키는 등 각 시·도의 선거구획정 작업이 원활치 않아 여파가 도에 미치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도의회가 선거구획정위안을 전격 수정할 경우 이에 대한 반발과 갈등이 불 보듯 뻔하다"며 선거구 획정작업이 무산될 가능성마저 제기했다.
이와 관련 서울은 지난 13일 열린 본회의에서 선거구획정위가 결정한 4인 선거구 4곳을 2인 선거구로 분할하는 수정안을 가결했으나 민노당 서울시당 등이 헌법소원 등을 예정하고 있고, 대구·인천·광주·충남북·경남 등도 의회내 의견 불일치와 일부 정당·시민단체의 반발로 상임위 심의연기 등 선거구 획정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해 도내 정가에서는 "이권이 있는 문제에서는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정부가 이처럼 민감한 사안에 대해 최소한의 지침도 없이 지자체에 떠넘김으로써 갈등을 조장했다"며 정부에 대한 비판이 커지는 상황이다.
한편 경기도 시군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난 11월10일 잠정 결정한 선거구 획정안은 31개 4인선거구를 22개 선거구는 분할하고, 9개 선거구는 단일 선거구로 유지하기로 함으로써 '게리맨더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따라서 경기도의회가 이보다 더 후퇴한 선거구 획정 결과를 내놓을 경우 '기존 정치권의 밥그릇 챙기기'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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