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수도권 공장 신증설 완화조치에 지방 자치단체들이 연일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전국시도지사협의회마저 수도권 대 비수도권으로 갈라섰다.
22일 경기도, 대구시 등 각 광역자치단체에 따르면 16개 시·도지사의 모임인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10월24일 제14차 회의를 개최한 이래 단 한 차례로 열리지 않고 있으며, 향후 개최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지난 11월18일 정부가 수도권 8개 업종의 공장 신·증설 허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데 이어 같은 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이 원안대로 의결되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자치단체 사이에서는 냉기만 흐르고 있다.
경기도청에서는 "시도지사협의회가 열려도 한 목소리를 낼 만한 분위기가 어렵지 않겠느냐"며 시도지사협의회 개최에 회의적인 반응이다.
앞서 지난 10월24일 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손학규 경기지사가 "도시기본계획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국가 사업을 시행할 경우 도시계획의 신뢰성과 공신력 상실을 초래하게 된다"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국토계획법) 개정안' 폐기에 각 시·도지사의 협조를 당부했으나 조해녕 대구시장을 비롯한 비수도권 단체장들의 '재검토' 의견에 합의안 도출이 무산되기도 했다.
시도지사협의회가 '개점휴업' 상태인 반면 경기, 인천, 서울 등 수도권 3개 시·도를 제외한 비수도권 13개 시·도지사는 잇따라 회동을 갖고 '수도권 규제 완화 반대'에 정책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비수도권 시·도지사들은 22일 국무총리 공관에서 이해찬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비수도권 시·도지사 간담회를 가졌다.
이들 시·도지사는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의 수도권 신증설 허용방침이 '선 지방육성 후 수도권' 기조에 정면 배치된다며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정부에 ▲수도권 기업이전 국비지원비율 상향조정 ▲지역 SOC사업에 대한 지원 등 비수도권지역 투자환경 개선대책을 건의했다.
비수도권 시·도지사들은 산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앞둔 지난 11월10일에도 긴급 공동선언을 발표한 데 이어 같은 달 17일에는 입법예고에 대한 비수도권 공동의견을 제출하는 등 '반수도권 공조'에 나선 바 있다.
이처럼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양분되면서 시도지사협의회가 공동 대처하기로 합의한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양, 광역 자치경찰제 시행, 분권교부사업의 국고보조사업 재전환, 선거비용 정부지원 등은 뒷전으로 밀려나는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