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학교시설에 대한 BTL(민간투자유치) 사업 대상을 50억원 미만의 강당, 체육관, 도서관 등 소규모 사업까지 확대함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의 BTL사업도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그러나 50억원 미만의 소규모 BTL사업에 대한 사업비 부담 주체가 아직까지 불투명해 교육부의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다면 도교육청의 재정난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2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최근 교육부가 BTL 사업 대상을 50억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까지 확대하도록 지침을 내린 것과 관련, 2006년과 2007년도 도내 소규모 사업에 대한 수요 물량을 교육부에 보고했다.
도내 50억 미만의 소규모 사업은 노후학교 증개축에 22개교 554억여원이고, 체육관 신설에 143개교 2천371억여원 등 모두 165개교 2천926억여원에 이른다.
도교육청은 당초 2005년도 BTL 사업으로 학교신설 65개교, 체육관건립 93개교, 노후교사 증개축 5개교 등 모두 163개교를 계획했었다.
이후 도교육청의 BTL사업은 저출산에 따른 학생수용계획 조정과 그린벨트지역 개발에 따른 훼손부담금 예산확보 문제 및 교육부의 50억원 미만 학교공사의 BTL사업 제외 지시 등에 따라 학교신설 52개교, 증개축 1개교로 대폭 줄어들었고 사업비도 8천287억여원에서 5천28억여원으로 축소됐다.
하지만 교육부가 다시 BTL을 50억 미만 사업으로 확대함에 따라 내년 BTL사업부터는 노후학교 증.개축 및 체육관 신설 등으로 도내 165개교가 추가될 전망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사업비 부담주체를 교육부가 할지 도교육청 자체예산으로 할지를 아직까지 결정하지 않아 만약 도교육청 자체 예산부담으로 결정되면 도교육청의 재정난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도교육청의 내년도 빚만 사상 최초로 1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재정난 심화가 불가피해 교육여건개선 사업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체육관 설립 등을 위해 3천억원에 이르는 사업비 부담은 힘들 수 밖에 없다.
이에따라 도교육청은 소규모 BTL사업 확대 지침 이후 관련 사업비를 국고로 교부해 줄 것을 최근 교육부에 요청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50억 미만의 학교사업까지 BTL사업 대상이 됨에 따라 도내 교육여건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러나 사업비가 국고로 나오지 않는다면 도교육청 자체 예산으로는 사업 추진이 어려워 교육부에 BTL사업비가 국고로 교부될 수 있도록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