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산하 시·군에 사업별 예산제도가 오는 2008년 전면 시행됨에 따라 예산 쓰임새가 투명해지고 사업별 성과 측정이 실시간으로 가능해진다.
28일 도에 따르면 도는 2008년 사업별 예산제도 전면 도입을 앞두고 2006년 산하 31개 시·군의 예산서를 사업별 예산서로 시범 재편할 예정이다.
또 2007년도 예산서는 예산 편성시부터 사업별 예산제도를 반영해 해당 의회에 참고용으로 제출하게 된다.
사업별 예산제도는 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 등 사업단계에 따라 예산을 편성해 예산 집행 내역이 실시간으로 집계된다.
특히 오는 2007년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전면 시행되는 것과 맞물려 실시간 성과관리 체제가 자리잡게 된다.
도 관계자는 "2006년 4월 확산 보급되는 표준지방정보시스템에 사업별 예산제도와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반영됨으로써 실시간 성과관리 시스템이 구축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사업별 예산제도 시행으로 예산 전환에 대한 편의성이 커져 사업 효율도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기존 품목별 예산제도는 예산이 어떤 사업에 들어갔는지 알 수 없는 한계를 노출해 왔다.
또 목간 예산 전용을 막는 통제목적에 치중, 전략적 자원배분 및 성과지향 예산 운영이 곤란하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반면 사업별 예산제도는 특정사업내 배정된 예산의 목 전환에 편의를 두고 전용·변경에 대해 결산에서 사후 통제를 강화하게 된다.
한편 행정자치부와 도는 지난 2004년 3월부터 도 본청 및 부천시에 대해, 2005년 8월부터는 수원·고양시, 여주군에 대해 사업별 예산제도를 시범 실시한 바 있다.
또 복식부기 회계제도는 지난 2002년 부천시를 시작으로 2004년에는 도 본청 및 안산·용인·포천·화성·군포시에서 시험 운영됐으며, 2005년에는 수원시 등 25개 기관으로 확대 시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