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빈익빈 부익부'현상으로 주민간 삶의 질이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는 시군간 재정력 격차 해소를 위한 대안마련에 들어갔다.
경기도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가 인구 및 도세 징수실적을 기준으로 재원을 배분하는 재정보전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현행 배분기준이 시·군간 재정력 양극화를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라 행정자치부가 재정보전금제도를 개선하기로 한 것.
26일 행자부와 도에 따르면 재정보전금은 일반재정보전금 90%와 시책추진보전금 10%로 운영되며, 일반보전금의 25%가 특별재정보전금으로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에 지원된다.
도는 2006년 1조5천536억원의 재정보전금을 배분할 계획으로, 일반재정보전금은 인구 60%, 도세 징수실적 40%를 적용해 배분하게 된다.
따라서 현행 배분기준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고, 도세 징수실적도 좋은 대도시가 더 많은 재정보전금을 지원받게 돼 재정력이 우수한 대규모 지자체의 재정력은 더 좋아지는 반면 소규모 지자체는 열악한 재정여건에서 헤어 나오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지난 2005년의 경우 재정보전금을 제외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성남시 70.2%에 이어 안양시 66.9%, 수원시 64.8%, 부천시 64.4%, 화성시 64.0%, 용인시 63.7%, 안산시 62.9%, 고양시 61.2%, 시흥시 60.1% 순이었고, 양평군 17.4%, 동두천시 21.6%, 가평군 21.9%, 연천군 22.4% 등은 열악하게 나타났다.
이같은 차이는 재정보전금을 포함했을 때 더 커져 과천시가 93.1%로 선두로 올라선 가운데 성남시 88.8%, 용인시 87.4%, 안양시 86.3%, 고양시 86.0%, 부천시 83.0%, 수원시 80.1% 등은 재정자립도가 급등했다.
반면 양평군 21.2%를 비롯해 동두천시 27.4%, 가평군 25.5%, 연천군 24.6% 등 규모가 작은 지자체는 재정보전금을 더해도 재정여건이 제자리에 머물렀다.
특히 행자부가 평가한 재정력지수가 높아 보통교부세를 지원받지 않는 수원, 성남, 고양, 부천, 안양, 안산, 용인, 화성, 과천 등 9개 '불교부단체'는 올해 일반재정보전금의 25%인 3천496억원의 특별재정보전금을 지원받게 돼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또 재정이 우수한 지자체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 시책추진보전금도 더 많이 배정받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행자부는 재정보전금 재원규모와 제도 등에 대해 지방재정법을 개정하기로 한 가운데 각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행자부는 일반재정보전금 배분기준에 재정력지수 등을 추가하고 특별재정보전금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도내 살림여건이 좋은 지자체의 반발이 우려되는 가운데 경기도의 시·군 장악력은 높아질 전망이다.
특히 시책추진보전금의 비중이 커질 경우 부시장 자체 승진인사로 도와 대립하고 있는 군포시 등 갈등지역은 불이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