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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아파트 리모델링 곳곳 갈등

아파트 재건축 규제가 강화되면서 대안으로 리모델링이 주목받고 있으나 수익성 논란으로 곳곳에서 갈등을 겪고 있다.
15일 수원시와 리모델링 업계에 따르면 아파트 리모델링을 위해서는 행위허가를 필요로 하는 가운데 수원시 파장동 삼익아파트와 인계동 한신아파트가 리모델링을 추진중이나 아직 행위허가 신청은 하지 않고 있다.
삼익아파트의 경우 리모델링 허가신청에 앞서 찬반 주민들 간 갈등이 폭력사태로까지 번지고 있다.
지난 2일 삼익아파트 리모델링을 반대하는 주민 장모(70)씨는 임시 리모델링 사무실에서 의자를 집어들고 책상을 내리치다가 이를 말리는 D건설업체 리모델링사업부 직원 및 리모델링 찬성 주민과 몸싸움을 벌였다.
또 지난 4일에는 반대 주민 장모(65)씨가 아파트 정문 입구에서 리모델링 추진위원회 위원장인 이모(44)씨가 리모델링 홍보를 위해 설치한 천막, 탁자 등을 부숴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다.
리모델링 반대 주민들은 리모델링 찬성 측에서 수익성을 과대 포장했다고 밝혔다.
삼익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총무 이모(34)씨는 "25평 기준 아파트 시세가 1억원인데 32평으로 리모델링하면 평당 280만원씩 9천여만원의 부담금이 든다"며 "인근에 새로 지은 32평 아파트 가격이 2억3천여만원인 점을 감안할 때 금융비용을 제하면 남는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특히 "리모델링 아파트가 아무리 잘 지어져도 새로 지은 아파트 구조를 따라갈 수는 없다"며 "이렇게 보면 리모델링으로 수익을 내는 데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리모델링 찬성 주민들은 금융비용과 부담금이 후불이므로 당장의 부담은 없는 만큼 환경 개선과 주택가치 상승을 위해 리모델링이 최선이라는 입장이다.
삼익아파트 리모델링 추진위원 이모(48)씨는 "용적률과 안전검사 등을 고려하면 재건축이 불가능한 만큼 리모델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주민 동의율을 둘러싼 마찰도 커지고 있다.
리모델링 추진위는 220세대 중 130여세대가 찬성해 60%의 찬성률을 보이고 있다며 법적 요건인 67%에 근접했다고 밝혔다.반면 반대 주민들은 수익성이 나지 않는 만큼 동의서를 돌려받겠다는 입장으로, 이 경우 동의율이 50%대에 그친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D업체 관계자는 "창립총회 규약에 따라 동의서를 돌려줄 의무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시 관계자는 "행위허가 접수 전까지는 동의 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고 밝혀 법적 분쟁이 예상된다.
이 같은 주민 간 갈등은 한신아파트도 마찬가지로 리모델링 찬·반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리모델링에 따른 수익률 확보와 주민 동의 과정이 관건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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