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만복이 충만하다는 정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경기도민들에게 해주시는 덕담으로 대담을 열도록 하죠.
▲ 오랜만에 도민들에게 인사드립니다. 새해는 돼지띠 해입니다. 돼지띠는 복과 행운을 의미합니다. 1천100만 도민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걱정 잊고 행복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 요새 총재님의 근황을 좀 소개해 주시죠.
▲ 요즘은 공직에 있지 않기 때문에 도민의 한사람으로 지냅니다. 일생동안 쌓아온 중앙정부의 경험이나 도정의 경험이나 국제무대의 경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만난 이곳 청소년보호연맹은 미래 꿈나무인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주고 올바른 길로 가게 해주는 민간단체입니다. 국가청소년위원회에 정식으로 등록된 민간단체인데 여기에 총재로 취임해서 청소년을 위한 활동에 최선을 다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학교에서도 제 경험을 원하면 자문해주고 민간기업에 대해서도 경제경험 등을 원하면 자문해주면서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 제도에 얽매이지 않고 총재님이 갖고 있는 여러가지 해박한 지식, 경험들을 편하게 사회에 환원하고 계시군요.
▲ 돈 많이 번 사람은 자기 번 돈으로 사회에 환원하지만 저는 국가 경제운영이나 지방행정이나 국제무대의 경험 등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환원하고 봉사하고 있습니다.

 

 

- 총재님하면 경제전문가의 이미지 강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제현실은 긍정적인 평가보다 우려의 시각이 많습니다. 경제계는 물론 일반 국민들 사이에도 상당한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한국경제에 대한 전망과 우려 등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 우리나라 경제가 지난 몇년동안 성장동력이 현저히 떨어졌고 경제성장면에서 탄력을 잃고 있습니다. 국제 경쟁력도 대기업이 주도하는 반도체, 조선, 자동차, 전자 등 몇개 분야 빼고는 우리나라 중소층 기업들이 세계적 기업으로 뻗어 나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일자리도 제대로 만들어지지 못하니까, 노무현 대통령 공약한 일자리가 절반밖에 못만들고 있잖아요. 특히 청년실업률이 높이 올라가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우려하는 것들은 기업에 대해서도 투자를 하고 싶어도 규제를 많이 하고, 성장잠재력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젊은 사람들 일자리도 모자랍니다. 한편 바다건너 중국은 지금 경제성장률 평균이 9%라고 하지만, 중국의 경제성장을 선도하는 해안가 지역은 경제성장률이 15% 이상 되는 지역이 많습니다. 중국이 저임금만 갖고 하는 경제가 아니라 세계 첨단기업 유치해서 솟아오르고 있어요. 잘못하면 지금은 영세 중소기업에 조선족들이 와서 일을 하고 하지만 앞으로 우리의 젊은 인력들이 일자를 찾아서 중국에 이력서를 들고 찾아 다니는 현상이 오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정말 우리 한국경제가 정신차려야 겠다는 생각이고,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께서부터 경제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가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일부 언론에서 자꾸 나쁘다고 그런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대통령께 보고를 잘못하는 거에요. 어떻게 경제가 문제없다고 어떤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합니까? 대통령이 그렇게 인식하면 해법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경제에 대해서 문제점을 진솔하게 인정하고 그래야 대책이 시작되니까 한국경제에 대한 진단이 올바르게 지도자부터 되고, 국민이 그것으로부터 공감대를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규제만 해도 한국처럼 규제완화를 오랫동안 떠들었지만 규제완화가 제대로 안 된 나라가 없어요. 작은 규제완화는 됐는데 덩어리 규제완화는 그대로 있어요. 그런 규제시스템 갖고는 엄청난 세계경쟁을 뚫고 나갈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규제 중에도 경제규제도 있지만 교육분야 규제도 얼마나 많아요. 우리나라 교육부처럼 교육규제를 많이 하는 나라가 없어요. 대학에 자율성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 나라에. 인재양성에 대해서도 전부 평준화를 외치면서 짓눌러 놨잖아요. 하향평준화시킨거지요. 다른 나라들 보세요. 선진국들은 인재는 경쟁을 통해서 갈길을 갈 수 있게 터줘요. 그렇게 해서 인재를 키워야 이 나라가 살아나가지 우리가 자원도 없이 뭘로 발전했어요. 사람 갖고 발전했는데 인재 키우는데부터 규제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정말로 한국경제 다시 활성화하려면 정부가 여러분야의 규제를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어야 합니다. 일자리는 정부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만드는 것이죠. 정부가 만드는 것은 국민세금 걷어서 일시적으로 나눠주는 것이죠. 항구적인 일자리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실업자 많다고 공무원 무한정 늘릴 것이냐, 그러면 오히려 규제만 만들어요. 공무원도 필요하지만 적정숫자로 줄이고, 민간들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면 국내든 해외든 기업은 오지 말라고 다 와서 기업활동하고 일자리 만들어 준다.

 

 

- 도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총재님은 전 경기지사이면서 경제부총리이고, 어려웠던 외환위기를 극복한 그런 분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경제환란을 겪은 지가 10년이 지났습니다. 요즘 우리 경제에 대한 걱정들이 그때와 비교할 때 또다른 IMF가 오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나옵니다. 외환위기 극복의 주역으로서 당시 외환위기가 우리 경제에 어떠한 교훈을 주었으며, 미친 영향을 무엇인 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외환위기 겪은 지 10년이 됐는데,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온 국민이 얼마나 놀래고 고통스러웠는데 그때 교훈을 너무 빨리 잊는 것 같아요. 그게 20세기 대한민국 국민이 겪은 최대 어려움 중 하나였는데... 그 때 서민가정의 금팔지, 돌반지까지 내놓고, 대한민국 30대 대기업의 절반이 무너지고, 실업자가 얼마나 많았고, 한국경제 끝났다고 했잖아요. 그 국민들이 온힘을 합쳐서 극복했는데 그 교훈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됩니다. 요즘 노사관계를 보세요. 현대자동차, 포항제철 등은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 가는 성장엔진인데, 과격한 노동운동, 노사대립보면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일본 도요타자동차 보세요, 노사가 똘똘 뭉쳐서 세계 1등 자동차 만들고 있잖아요. 미국 자동차도 결국은 미국 노조들이 너무 주장이 강하다 보니까 미국 자동차도 지금 경쟁력을 잃어서 미국 3대 자동차회사도 문을 닫는다는 이야기 나올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외환위기때 얼마나 노사대립 심했습니까? 위기 수습하면서 노사정 대타협을 했잖아요. 그래서 노동자들 협조하고 외환위기 극복한 건데 이제 다시 노는 노대로 사는 사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제각각이니까 10년전 그 쓰라린 교훈을 왜 잊어버렸는가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리고 외환위기 극복이 끝났다고 하지만 일면에선 타당성이 있습니다. 외환, 숫자만 보면... 국가가 외채를 갚지 못하고 부도날 위기에 처해 있다가 지금 외환보유고 2천200억달러가 넘었습니다. 외환숫자만 보면 세계 5대국 중 하나에요. 그러나 그럼 그것으로 위기가 없을거냐 난 그렇게 안봅니다. 우리나라는 국가 경쟁력이 세계에서 끊임없이 유지발전 될 때 위기 안 오는거지 국가경쟁력이 무너지고 나면 기업들이 투자 안하고, 일자리 없고, 돈은 버는 것보다 해외에서 쓰는게 더 많아 지고... 그럼 국제 흑자라는거 내년부터는 흑자가 별로 안난다고들 그래요. 적자 가능성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 이런 것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새로운 기업이 투자가 없고, 성장동력이 더이상 형성이 안되면 우리나라 경제 장담 못하죠. 당장 내년이 아니더라도 5년 10년 후에 한국경제 위상이 어디로 갈거냐, 그런 거 볼때는 외환위기 교훈 중 하나는 위기가 오기 전에 예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위기가 올때까지 대처를 못하는 거죠. 그런것이 지도자의 책임이고 정부 책임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위기는 동남아의 위기가 한국까지 번져서 왔다고 하는 것은 단편적인 이야기이고, 그런 동남아 위기가 있어도 대만, 홍콩, 중국 어디가 무너졌나? 경제체제를 튼튼히 하고 있으면 충분히 위기를 빗겨갈 수 있는 것이죠.
전부 개방화한다고 해서 OECD 가입하고, 전부 선진국이 된 것처럼 착각하고, 그러고는 자유 개방 하면서 규제도 없이 단기외채를 막 끌어다 썼어요. 대기업도 그렇고, 금융기관도 그렇고, 단기외채 빌려다 장기투자 막 했습니다. 단기외채는 3개월내 돌려달라면 돌려줘야 하는 돈입니다. 그걸 회전시켜줄 땐 문제가 없지만 돌려달라고 할 때 돌려줄 수 없을 정도로 단기외채 관리를 잘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단기외채 규모가 우리 외한보유고의 8배까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쪽에서 돈 달라고 하면 두손드는 것이죠. 기업이든 가정이든 국가든 남의 빚을 쓸때는 어떤 상황이더라도 갚을 수 있는 대처를 해가면서 써야하는데, 그런 대비를 안 한겁니다. 노사관계도 각각 자기 주장만 하고 해결도 안하고, 준비안된 국가운영, 경제운영은 반성해야 합니다. 지금상황은 10년 전 교훈을 다 잊은 것 같아요. 잊지말고 다시한번 노사정 대타협도 하고, 새출발 해야돼요. 노는 노대로 사는 사대로 죽기살기로 자기 주장만 하고, 정부는 포플리즘에 빠져서 그때그때 인기에 따라 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외환위기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좋은 말씀입니다. 노사정이 화합하는 것은 꼭 이뤄져야 할 것으로 일반 국민들은 생각합니다. 말씀 하신 중에 외환보유고가 그렇게 많이 갖고 있는데,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일각에서는 외환보유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지요.
▲ 내가 보기에도 외환보유고를 잘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외환보유고가 늘어나니까 우리 원화가 평가절상이 자꾸 돼잖아요. 그럼 그 부작용이 우리 기업들 수출경쟁력이 자꾸 떨어집니다. 물건 팔아도 원화가 비싸니까 돈이 안남는 거에요. 이런 식으로 방치하면 이제 한계가 나타납니다. 수출을 해도 적자가 난다... 그럼 그런 기업들은 오래 못가고 도산해야 돼요. 그리고 원화 비싸지니까 해외 여행 얼마나 많이 나가요. 여행수지도 방치하면 안 되거든요. 국내 여행에 투자를 해서 해외 안 가고도 국내에서 수요를 충족해주고 외국 관광객 더 많이 끌어 들이고 해야 하는데, 외환보유고를 쥐고만 있으니 원화절상 압력 오잖아요.
그런데 싱가폴 같은 곳은 현명하게 보유고를 갖고 스타타워빌딩도 사고 해외 좋은데 투자하고 하잖아요. 중국이 우리보다 정책후진국이냐 절대 아니에요. 중국은 벌써 보유외환으로 해외 자원개발 적극적으로 나서고 첨단기업 사들이고 있어요. 근데 한국은 외환보유고 운용문제를 개선한다고 무슨 기관을 만들었는데 실적을 들은게 없어요. 시스템이 작동이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자원이 없는 나라니까 이럴 때 해외 자원에 대해서 과감하게 투자해서 미래를 위해서 확보하고, 해외첨단기업들도 필요하면 기술도 뽑아오고 그렇게 해야 한다. 중국이 우리 쌍용자동차 사갔지만 사실 우리 기술 가져간 것입니다. 하이닉스 잘못하면 먹혀갑니다. 우리는 규제해서 투자도 못하게 하잖아요. 국내에서 투자하겠다 해도 못하잖아요. 내가 중국을 방문했더니 상해 근처에 우시라는 도시에 하이닉스 공장이전 부지 있다고 해서 가봤어요. 여기 공장 상당부분을 뜯어갔어요. 중국에서 그걸 유치하려고 20억 달러가 드는 프로젝트인데 중국정부가 10억 달러 대줬어요. 토지주고, 공장 짓는 것 지원하고.... 기술만 가져와라...지금 공장이 펑펑 돌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천에 짓겠다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못짓게 얼마나 쥐고 있어요. 두 나라 행태를 봐라 이겁니다. 하이닉스 증설한다고 인구가 얼마나 는다고 수도권 규제를 하는 겁니까? 그걸 갖다고 과거식의 수도권규제 발상을 갖고 기업이 도와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돈으로 짓겠다는데 왜 막고 있는 지 걱정스러운 겁니다. 공장안에 농지분류됐다고 하는데 거기에 무슨 농사를 짓겠다는 겁니까? 경제 운영하는 사람들 근본적 발상을 바꿔야 해요.

 

 

- 국가경쟁력 강화와 경제 선진화 등 총재님이 특별히 주목하고 계신 경제현안이 있다면 의미를 설명해 주시고 진단과 함께 대처방안을 들었으면 합니다.
▲ 국가경쟁력 강화는 우리가 앞으로 생존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것인데요. 몇가지 화두가 있죠. 첫째는 인재양성입니다. 우리 교육시스템이 인재양성에 적합하냐, 부정한 점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향평준화는 인재양성이 안 됩니다. 세계글로벌시대인데 싱가폴이 이렇게 솟아오르는 것은 영어를 공용화하기 때문입니다. 인도가 왜 IT산업이 발전하느냐 영어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국민 전체를 영어 갖고 국제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해줘야 합니다. 영어 공교육은 싱가폴 수준으로 해줘야 합니다. 학교만 졸업하면 누구든 영어가 불편없이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앞으로 한국이 국제경쟁력 갖출려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최소한도 제주도부터 제주개발특별법도 만들었잖아요. 영어공용화 고려해야 합니다. 국제무대에 가보세요. 영어가 제일 서툰 사람이 한국사람하고 일본사람입니다. 우리는 고등학교까지 영어를 가르쳐도 국제무대에서 영어를 못합니다. 국제무대에서 설 땅이 없어요. 외국기업들이 한국에 오면 비서도, 기사도, 샵에서도 모두 영어가 돼야 합니다. 비행장 지하철도 돼야 하는데 안 되는 거에요. 아직 의료개방이 안됐지만 앞으로 아파도 가서 진찰받을 병원이 별로 없는 거에요. 국제수준의 국제학교도 별로 없어요. 우리는 국가경쟁을 하는 것은 세계화를 하고 그 무대에서 세계적 인재들이 모여들고 국내 인재들이 경쟁해야 하는데 국내건 세계건 여기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돼요. 그 다음에 앞으로 인구감소하면서는 국가경쟁력이 향상될 수 없어요. 지금 우리 인구추세가 OECD 국가 중 최하위입니다. 심각한 문제에요. 왜 애를 안낳느냐 젊은 사람들이 애를 키우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둘이 살기에도 빡빡하니까 하나가 아니고 이제 안낳고 살려는 사람들이 생겨요. 심각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인구감소국가 위기를 피해갈 수 있냐, 앞으로 국민들이 애 낳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음 세대들이 자녀를 충분히 키우고 나라의 고급인력도 공급해줘야 합니다. 그 다음 첨단기술입니다. 기술개발 해야 돼요. 우리가 남의 것 모방해서 더 이상 성장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요. 기술분야에 대해서는 거국적인 투자와 인재양성 등을 해야 합니다. 미국이나 유럽 보세요. 고급기술 가진 사람은 이민하라고 이민신청서를 보내준다. 자기 국민으로 흡수하려고 하는 것이다.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공부하러 가면 생활환경이 좋으니까 고급인력은 안 와요. 중국도 고급인력을 흡수하려고 인센티브도 주고, 일자리도 주고 여러가지 정책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도 국내 기술자든 해외 기술자든 이런 고급기술 인력을 많이 확보하고 그 기술이 세계첨단으로 가는 것을 지속적으로 해야 살아남지 중국과 기술격차 없어졌고, 일본보다 떨어지면 뭐 먹고 살아요 그렇지 않아요. 일본한테는 기술 격차가 아직도 있습니다. 일본하고 무역적자가 줄어들지 않아요.
앞으로는 우리가 개발한 기술을 역수출하는 쪽으로 가야 합니다. 중국이 기술까지 우리를 앞지르면 중국만큼 자원이 있습니까? 내수시장이 있습니까? 우선 중국한테도 감당이 안돼요. 중국사람들이 5년전 10년전에는 가르쳐달라고 했지만 요새는 한국 정신차리라고 합니다. 중국에 처음 우리 기업들은 다 받았지만, 싼 임금 보고 간 기업들은 지금은 세금돌리고, 노사관계 힘들어서 다 쫓아내고 있어요. 앞으로 첨단기업 아니면 안받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판교벤처단지 있잖아요. 처음에 100만평 만들려고 했는데 정부가 20만평 줄여놨잖아요. 북경에 가면요. 1억평을 만들어 놨어요. 그것도 80년대 후반에 만들었어요. 우리보다 15년 전 이미 그때 규모가 1억평이에요. 세계적인 첨단기업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에 우리는 100만평도 만들지 말라고, 그것도 지방정부가 하겠다는데...
20만평 갖고 1억평과 싸워야 해요. 중국에 곳곳에 첨단기업 유치하는 1개 도시가 세계 500대 기업 중 100개를 유치했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북경은 500개 중 300개가 있습니다. 우리 수도권에는 몇개나 돼요. 게임이 안됩니다. LG필립스 단지 들어왔잖아요. 그 지역은 수도권규제 그대로 놔뒀으면 못 들어갑니다. 수도권규제에다 군사시설보호구역입니다. 어떻게 거기다 100만평을 하겠어요. 제가 도지사 할때 2001년도에 김대중 전 대통령 초도순시때 직접 규제를 풀어달라고 건의했고, 대통령이 직접 OK했어요. 규제가 그렇게 풀리니까 LG필립스가 뛰어 온겁니다. 그런데 정부가 세계적 다국적 기업 유치했다고 다 푸니까 제발로 온 겁니다. 일본기업이 자기들도 팔아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기업들도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세계적 선두그룹으로 갈 수 있는 규제완화를 해줘야 하고 인재양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처음에 조선, 반도체 전자 등 기술은 다 사왔는데 지금은 자체개발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기술 뒷받침되니까 하지 기술력 없으면 우리에게 다 비싸게 받으면 우리 원가 경쟁력이 없고, 기술 끊으면 제품경쟁력이 떨어지고 하니까 기술은 우선순위를 둬야 하고 그런 면에서 대학들에 대한 규제를 다 풀어줘야 합니다. 외국에 가보면 대학과 기업과 지자체가 같이 갑니다. 대학이 연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첨단기술을 산업화하는데 선두에 서 있어요. 우리나라 대학 정부 기업들이 3위일체 돼서 가야 합니다. 앞으로 본격화 돼야 돼요. 특히 정부가 해야 할 것과 지도자가 해야 할 것은 국가경쟁력 저해가 안 되도록 규제완화해야 하고 선진국 모델 벤치마킹하고 인력양성에 걸림돌 되는 것은 시스템 고치고 기술에 대해서도 중요성을 인정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 국민의 체감경기 쪽으로 고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부동산 문제가 심각합니다. 집값이 한달새 1억이 오르고, 2억이 올라가고 이런 상황입니다. 국민이 혼돈스러워 합니다. 올해 국민들의 경제화두가 부동산 안정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총재님께서는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를 어떻게 진단하시는지, 주택정책의 문제점과 대처방안은 무엇이라고 보는 지 듣고 싶습니다.
▲ 주택문제는 온국민 관심사 사항이고 이해당사자이지요. 정부가 해결해야 할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현 정부가 부동산 값 안정시키겠다고 마음은 이해하는데 그걸 수요억제, 규제로 잡겠다 해서 더 악화됐어요. 우스게 소리로 강남 새로운 노사모가 생겼대요.(하하하) 강남 아줌마들이 집값을 많이 올려줘서 감사하다는 거에요. 너무나 역설적이잖아요. 원래 뜻은 집값 안정하겠다고 시작을 했는데 대책이 잘못되다 보니 거꾸로집값이 오르잖아요. 집값 뿐만 아니라 땅값도 그렇잖아요. 전국을 개발한다는 계획만 터트려 놓으니까 심리적으로 올라갔잖아요. 왜 하지도 못할 일을 떠들긴 먼저 떠들어요. 얼마나 남발해 놨습니까? 주택문제, 집값 잡는데는 기본적으로 시장경제 원리로 풀어야 합니다. 규제로 잡겠다 세금폭단으로 잡겠다는 발상은 잘못된 거에요. 지금 강남에 사는 사람들도 집한채 가진 사람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종합부동산세 막 나오지요. 양도소득세로 인해서 3분의 1쯤 날라가요. 그러니까 매매도 할 수 없는 거에요. 거래도 못합니다. 부동산 문제에서 서민주택은 정부가 나서야 해요. 민간기능에만 맡겨서는 안 돼요. 싱가폴 같은 나라들은 국가가 일찌감치 땅을 확보해서 국유지에다가 짓는것은 민간에게 시켜서 직장만 있으면 할부로 다 들어갈 수 있게 해줬잖아요. 좋은 모델이에요. 그런데 한국은 아파트 값은 팍 올라가는데, 지방가면 분양이 안 되는데 많잖아요. 주택문제는 수도권이 제일 심각한 거에요.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로 다 옵니다. 토지수용해서 돈갖고 서울로 올라옵니다. 잘못된 것이에요. 기본적으로 주택정책에서 공급을 늘려주는 쪽으로 우선순위 정해야 하고, 서민들에 대해서는 임대주택 많이 공급하고, 정부가 토공 돈 남기지 말고 서민주택에 대해서 원가로 주면 어때요. 그래서 지금 토지를 보면 민간이 아파트 지을 때는 주변 시세보다 민간 아파트 업체 들어올 때는 훨씬 비싸게 사들여서 분양가가 오르잖아요. 어떡하면 저렴하게 공급할 지 그것도 검토해야 돼요.
고소득층 주택가격은 시장에 맡겨야 하고, 서민들은 직장만 있으면 누구든지 분양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하고 지자체에도 그런면에서 역할을 많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주택정책이 공급을 확대하고 시장경제원리를 풀어가는 방향으로 돌아서야 한다. 이번 정부가 금년 중에도 방향을 바꿔야 한다.
-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하고, 공급도 확대해야 하고, 시장에 맞겨야 하는 것도 일부 필요하다는 것인가요?
▲ 그렇죠. 주택이 공급이 되면 작은 집에서 큰집으로 이사하고 선순환이 돼야 하잖아요. 지금은 부동산 거래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집 분양하는 것도 공급이 많아져야 가격이 안 오르지요. 공급에 대해서도 규제하고 있는 것 풀어줘야 해요.
- 시장에 500-600조 유동성 자금 돌아다닌다고 하는데, 이것이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얼어붙은 냉기류에 의해 회전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보시나요?
▲ 유동자금들이 산업자본화가 되는게 좋겠지요. 예를 들어 수도권 어디 보상비가 나왔다 행정도시 보상비가 나왔다 하면 그돈 갖고 또 땅을 사거나 집을 살라고 하지 산업자금화가 안 된다는 거에요. 산업자본화가 돼서 그 사람들이 내 재산이 이렇게 투자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인식이 될 때 하는 거지, 이렇게 자꾸 부동산 정책이 실패하니까 부동산 사는 게 제일 낫다 인식 박혀 있는 거에요. 외국에 가보면 평생을 임대주택 사는 사람 많습니다. 불편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 앞으로 개발계획이 많이 진행될텐데 그 돈들이 계속해서 땅이나 주택투자로 가야 할 부분도 있겠지만 모조리 대부분이 그돈이 자꾸 부동산으로 가면 땅값을 악순환적으로 올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국토개발이 진행되겠지만 그 돈들이 국가생산성 향상 쪽으로 흘러가면서 개인도 재산보전이 잘 되는 길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세제같은 것도 다시 잘 다듬어서 국민들이 장기투자하는데 인센티브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봅니다.

 

 

- FTA에 대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FTA와 관련해서 어느 한쪽에서는 경제발전을 이룰 것이다, 어느 쪽에서는 농수산 제조업 등은 상당히 피해를 볼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대처해야 하는 지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 큰 흐름으로 보면 한국은 교역을 통한 대개방형모델이기 때문에 자유무역 쪽으로 가는게 맞습니다. 어떻게 100달러도 안 되는 소득에서 2만 달러 시대로 왔나, 그동안 열심히 남의 원자재 수입해다가, 남의 기술 들여다가 공장 지어서 물건만들어다가 수출하면서 성장한 경제거든요. 우리는 수출시장이 막히면 우리 설 땅이 없는 나라에요. 그런면에서 수출시장을 계속 확대할 수 있는 FTA라면 해야지요. 그러나 숙제 중의 하나는 FTA 한다고 하면 다 좋으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비교열위에 있는 것, 농업분야는 미국에 밀리죠. 우리 농민들이 많이 힘들 것에요. 그러나 자동차나 반도체나 전자 등은 더 좋아질 수 있죠. 좋은 면도 있고 어려운 면도 있어요. 큰 흐름으로 보면 FTA가야 하는데 그러면 하면서도 협상하면서도 농업부분에 대해서는 피해를 적게 해주고, 피해에 대해서는 정부가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인지 이런 걸 해가면서 FTA를 해야지 좋은 것만 강조해서 밀어부치는 것보다 국민들과 대화를 더하고, 이해도 구하고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안도 제시해야 한다. 그러면서 진척을 했으면 한다. 우리는 한미FTA 큰 시장이고 물론 중국도 크지만 미국이 중요한 시장이거든요. 미국과의 FTA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예상되는 어려움을 겪을 농업분야, 서비스산업 등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해야 지 졸속으로 가면 안되겠다는 생각입니다.
- 실질적으로 원화가치가 커져서 중소기업들이나 미처 환율에 대해 고민하지 기업들은 도산할 우려가 있는데 환율의 문제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 지 궁금합니다.
▲ FTA와 환율은 직접 연관지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FTA 시스템은 무역장벽을 최소화시키고 무역을 확대시키자 하는 것인데, 그런 시스템이 되면 예를 들어 미국시장에 들어갈 때 다른 나라는 FTA가 안되면 관세도 많이 물고 들어가는데 우리는 관세도 안 물고 들어가는 등의 규제를 안받게 되면 유리하죠. 그렇게 무역을 할 때 환율영향은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것은 FTA되든 안 되든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요. 환율은 일본이나 중국도 평가절상 압력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일본이나 중국이나 무역흑자가 많기 때문에 환율절상이 나타나지만 일본을 보면 슬기롭게 잘 피해가요. 무역흑자로 해외에다 많이 뽑아냅니다. 중국도 슬기롭게 자원개발에 투자하고 해외기업도 살리면서 절상 압력 속도를 완만하게 조절하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한국은 중국, 일본보다 절상 속도 빠르거든요. 우리가 환율 관리한다고 해서 직접 시장에서 외환보유고를 사들이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런 걸로는 구조적 문제 해결이 안돼요. 중국이나 싱가폴 일본 방식을 잘 봐서 환율이 국민기업들 경쟁력 손상하지 않는 속도로 조정해야 하니까 시장직접 개입보다 해외투자 자율화시키고 좋은 내용으로 투자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달러가 많으니까 해외개인투자 많다는데 손해도 볼 수 있어요. 전문기관이 모아서 간접투자를 하든지 이런 방식으로 연구가 더 돼야 하겠고, 그 돈이 장기적으로 한국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대책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 도백으로 재임시에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경기도 경제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재임하면서 일하셨던 것 중에 가장 보람된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죠.
▲ 첫째는 경기도정의 획기적인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지자체가 중앙의 지시명령을 이행하는 집행기관이었습니다. 그게 임명제 도지사 때입니다. 그게 인제 도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뽑아준 도지사이기 때문에 창의력을 갖고 도정을 이끌어야 하는데 중앙정부가 정해준 틀 속에서 집행만 잘하고 감사나 잘받고 그러고 넘어가서는 희망이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첫번째로 발상을 바꾼 것은 우리가 운영하는 시스템의 문제를 현장에서 잘 아니까 뜯어고치는 것을 중앙정부와 협의하자. 대표적인 것이 법도 잘못된 것은 고치자해서 26개 법을 뜯어 고쳤습니다. 경기도는 인구절반 수도권 인구의 상수원을 책임지고 있고 깨끗한 물을 줘야 하잖아요. 특히 경기도동부는 상수원보호구역이니까 환경부가 거기 오염시키면 규제를 철저히 해서 아무것도 못하게 법안 만들었다. 그니까 도민들과 얼마나 충돌이 많았겠어요. 그 때 경기도가 풀어나가는 시스템과 법을 만들자, 그래서 한강물을 이용하는 서울 인천 경기도가 이용하는 비용을 내서 깨끗하게 만드는데 투자하자 정화조도 달아주고 있어서 안 되는 시설은 이전도 시켜주고 이런 걸 해야 깨끗해 질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정부에 돈이 없는 거에요. 그래서 대통령 찾아가서 한강수계법을 만들게 허용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 법은 경기도가 만든 거에다. 물이용부담금 모아서 주민보상하고 정화조 달아주고 여러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거에요. 앞으로 도는 나라가 만든 법도 잘못됐다면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을 시작했어요. 일일이 설명안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규제완화, 중앙이 하는 것 지방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도 대통령 찾아가서 규제풀어달라고 한 성과들이 아까 얘기한 파주 100만평을 풀어서 세계적인 기업을 유치한 것, 또 손 지사가 와서 완성한 한류우드 단지 있잖아요. 그건 원래 앞으로 관광사업 1천만명 시대 채울 곳 있어야 하겠다, 그것도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대통령께 관광진흥학회에 가서 보고한 거에요. 그래서 승낙을 해줘서 일산에다가 농지 30만평 규제를 풀고, 그 농지를 대통령 승낙 외에 농림부 설득에 1년이 걸렸어요. 여기서 쌀농사 짓는 것 보다 세계적 호텔을 지어서 여기서 수입을 일으키면 훨씬 도움이 되니까 관광호텔단지를 만들자 해서 관광숙박단지로 허가를 맡은 것이다. 서울시내 가서 하룻밤에 20만-30만원 하면 호텔은 지금 경쟁력 없어요. 외국 가보세요. 100 달러 미만이 돼야 경쟁력이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에 자고 가는 사람 없잖아요. 경기도로 다 끌어 올라고 그래서 규제완화해서 만든 거에요. 규제완화를 획기적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도 대한민국 절반이 도에 있는데 풀어줘도 되는 게 많아요. 이렇게 규제완화에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그런 걸 했던 것이 상당한 보람입니다.
평택항도 우리가 동북아 물류 역할을 강화해야 돼요. 중국이 우리의 최대교역국가가 되는데 전부 부산으로 갈 것이냐, 서해안시대를 끌고 갈 중심 있어야 하는데 인천은 포화상태잖아요. 그러니까 평택항을 전략적으로 개발해야 겠다해서 항운노조, 세관 등을 놔서 열정적으로 발전시켜서 퇴임할 때는 국내 3대 수출항까지 끌어올렸지요. 그런데 요즘 평택항에 과잉투자 아니냐 하는데 중요성을 잘못 판단한 것이에요. 도민의 한사람으로 평택과 당진을 특구로 묶을 필요 있다고 봐요. 경제특구로 묶어서 국가적으로 풀어줘야 하는 지역이에요. 그러면 서해안시대를 주도하는 물류중심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4년 간 경쟁력을 강화하고, 규제를 완화하고, 첨단·관광산업을 육성하면서 경기도 경제성장률이 23%까지 1년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5%도 안 돼서 쩔쩔매잖아요. 근데 경기도 1천만 입니다. 한 나라에요 사실은.... 근데 경제성장률이 23%까지 간다는 것은 잠재력이 있다는 거에요. 그것을 보여줬잖아요. 잠재성장률 더 올릴 수 있습니다. 기술, 생산성, 여성참여율, 외국근로자 등은 필요하면 확대하면 잠재성장률 6-7% 정도 끌어 올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걸 해야 3만 달러 시대가 보장이 되지 인구가 줄어들고, 생산성 떨어지고, 규제는 완화가 안 되고, 주변국들에게 일자리 자꾸 빼앗기면 앞으로 어려운 시대가 오는 거죠. 그래서 보람은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경기도가 대한민국을 끌어가는 엔진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줬다고 생각합니다.

 

 

- 지금 현상황에서 경기도의 경제도약을 위한 다른 대안이 혹시 있을까요?
▲ 균형발전 이야기 좀 잠깐 하겠는데요. 정부의 역점사업이 지역균형발전 사업인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 국가성장동력을 포기해선 안 됩니다. 두가지 다 병행해야 합니다. 우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행정수도 옮긴다고 여러가지 일 벌려 놨잖아요. 그러면 정부 입장은 지방균형 끝나면 규제완화하겠다고 순위를 정해놓은 거에요. 근데 아니라구요. 동시에 같이 가줘야 돼요. 다른 나라 뛰는데 우리 수도권은 꽁꽁 묶어 놓고 좋은 기회 놓지고 나면 그땐 할라고 해도 기회가 없어요. 각각 능력을 발휘하도록 하자는 거에요. 호남, 영남, 충청권은 자기 특성에 맞는 노력 하라 이거에요. 근데 꼭 그 방법을 경기도 발목 잡아줘야 우리가 쫓아가겠다고 하는 것은 하향평준화에요. 착각이지요. 경기도에서 못하게 하면 지방으로 안 가고 외국으로 가요. 그래서 균형발전전략을 목표는 좋지만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균형발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평이 울산보다 잘 삽니까, 연천이 부산보다 잘 삽니까? 그게 아닌데 울산 부산은 아무 규제가 없고, 연천 가평은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행정권역으로 끊지 말고 낙후지역의 정도를 객관적 지표를 만들어서 도와줄건 도와주고 풀어줄건 풀어줘야 한다는 거에요. 독일이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지역별로 객관적인 지표를 만들어서 검증한 거에요. 그러면 수도권은 수도권이니까 대학을 못만든다고 하는데 서울에 있는 대학이 연천 가평 가면 안 됩니까? 대학이 원하면 비수도권으로 가라고 하지 말고 옮길 수 있는 자유도 줘야지요. 그래서 균형발전도 객관적인 낙후도의 지표를 갖고 해야 한다, 방법론 우선순위 시정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경기도 경제도약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당이 틀려도 도민을 위해서 당 따지지 말고 도와줘야 하고 장관들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도와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도지사 시장 군수 당선됐으면 당적갖고 일하지 말고 도민 시민 위해 일하면 발전 빨라질거라 생각합니다. 도의 경제도약은 대한민국 미래의 희망이기 때문에 책임감이 필요합니다. 그런면에서 경기도가 앞으로 가기에도 정부가 규제하고 비수도권 반발하고 어려움 많아요. 김문수 지사, 각 시장군수 어려움 많을 거에요. 그러나 어떡합니까. 타 지방에 대해서도 협조할 건 해주고 설득할 건 하고 중앙정부 대해선 더 열심히 설득하고 해야 합니다. 국제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합니다. 경기도 인천이 가장 대한민국의 국제화된 지역으로 가야 합니다. 이 지역이 잘 해줘야 합니다. 경기도의 경제를 발전하려면 기업하기 가장 좋은 곳으로 만들어줘야 하고 인재를 가장 많이 양성해야 하고 첨단기업 많이 유치해야 합니다. 도가 첨단기업 뒷받침할 인력 갖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도 경제도약은 도의 차원이 아니고 국가 100년 대계의 전략차원에서 중앙정부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마음을 가져줘야 합니다.

 

 

- 말씀의 축을 보면 사람에 대한 말씀을 주신 거라 생각하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도정은 전임지사 고견을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것도 도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도가 발전하려면 전임지사가 한 사업을 승계해서 최대한 발전시키는 전통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전임지사 한 것은 잘못하면 전임지사 치적이 되니까 새로 시작하자 하는데 4년간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LG필립스단지도 규제완화 한 것을 손학규 전 지사가 이어갔으니까 완성된 거에요. 고양 한류우드도 관광숙박단지를 간판만 바꾼 것이지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교육대학 만들기 얼마나 힘들었어요? 도민 천만명 서명운동까지 하고 우리가 땅까지 내주고 집짓는 돈까지 줘서 한 건데, 누가 결정한 것인지 모르지만 준공할 때 초청장 하나 안 보내더라구요(하하하). 김문수 지사가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전임지사 수고했어요 하고 초청하면 더 도민들 보기도 좋고, 행정의 일관성도 있고 좋잖아요.

 

 

- 총재님께서는 중국경제와 관련해 큰 역할 하고 계신데요. 지난해에는 세계 최고의 CEO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빌게이츠와 함께 중국 서부 대개발의 중심인 허난성 경제고문 추대되는 등 중국 경제전문가로서 중국경제의 도약상을 소개해 주시죠.
- 중국경제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특히 요즘 한국의 균형발전 이야기를 하잖아요, 수도권 규제 안 풀어주잖아요. 기본적으로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그러면 균형발전에 대해선 오히려 우리보다 집착이 강할 거에요. 중국의 발전전략을 보세요. 등소평이 중국 개혁개방의 선구자고, 중국 발전의 아버지인데 그 사람을 이야기를 보세요 “검은 고양이든, 희 고양이든 쥐를 잘 잡는 고양이가 제일이다”. 중국은 그런 논리로 각 지방 성들도 누구든지 잘 할수 있으면 해라... 그러니까 중국은 균형개발논리로 간 게 아니고, 홍콩과 가까운 광동성부터 개혁개방하고 지금 1인당 소득이 1만불이 넘었어요. 상해쪽 발전시키고, 북경쪽 발전시키고, 해안가를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어요. 잘 되니까 이 사람들이 내륙지방으로 개발을 유도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 거에요. 그리고 이제 동북지역 낙후지역도 개발하고 있어요. 한꺼번에 다 못하니까 잘 할 수 있는 지역을 발목잡지 않고 갈 수 있게 풀어주고, 탄력을 받으니까 내륙쪽으로 확대하는 전략을 쓰는 거에요.
우리나라도 수도권이 잘 하면 지방에도 자연히 밀려 내려가요. 그래서 중국의 장기적 국가발전전략 배울 점이라고 보는 거에요. 그 다음에 중국이 처음에는 싼 인건비와 노동력 갖고 시작했는데 그 단계를 지나니까 첨단산업 위주로 바꾸고 있습니다. 중국의 첨단산업 유치 열의는 대단합니다. 경기도에 있던 삼보컴퓨터를 중국 요녕성 심양시가 유치했습니다. 기술만 가져와라 공장도 지어주고 운영자금도 대줬어요. 삼보컴퓨터회장이 말하길 회장은 심양시장이라고 합니다. 시장이 애로사항 다 해결해주고 하다보니 삼보가 심양시 총 수출액의 절반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난 중국이 세계의 제조창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우리는 중국을 기회인 동시에 위기인 중국을 잘 알고 강점과 약점을 잘 소화하면서 동북아 경제시대를 흐름을 잘 타야겠다는 생각입니다.

 

 

- 그런 관점에서 경기도 경제와 상생할 수 있는 발전방안 모색이 가능한가요?
▲ 협력의 시대는 서해안 시대잖아요. 중심축은 경기도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경기도는 앞으로 대중교역의 전진기지라는 자부심과 사명감을 갖고 많이 준비해야 합니다. 중국의 도시계획만 보더라도 내가 고문으로 있는 허난성만 해도 정주가 그 수도에요. 신도시가 들어서는데 어마어마 해요. 주택, 컨벤션센터, 대학, 첨단기업 들이 다 들어갑니다. 대한민국 신도시 컨셉보다 정주시가 훨씬 앞서갑니다. 중국 해안선 뿐만 아니라 내륙에 있는 허난성이 시발점인데 대단한 거에요. 부산항이 세계 3대 항만으로 성장했다고 하지만 상당부분이 중국 물동량을 환적한 것이거든요. 중국이 지금 어떻게 나오느냐, 왜 부산까지 보내느냐, 그래서 상해 앞바다에 세계 최장거리 100리 정도의 다리를 놨어요. 바다안의 섬을 항만시설로 만들었습니다. 부산항은 지금 비상입니다. 우리가 교역하는데 평택항에서 움직이면 물류비 적게 드는데, 항만정책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평택항 개발할려고 할 때 정부를 설득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물류비용을 계산해 봤어요. 수도권 물동량을 부산에서 수출하지 않고 평택에서 할 때 1년에 7천500억 절감 효과 있어요. 기아자동차가 수출할 때 울산, 인천에서 수출하던 것을 평택항에서 하니까 1년에 물류비용 100억원이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앞으로 중국의 위상이 앞으로 미국경제 능가하는 시대 온다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세계를 주도하는 경제를 바로 옆에 뒀으니까 최대한 활용할 줄 알아야 해요. 그럴려면 경기도가 역할 할 수 있게 비전을 갖고 준비를 척척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재임중에 완성을 못했지만, 남북 관계가 정상화되면 철도 물류시대가 열리는데 중국 러시아 유럽까지 수출입이 일어납니다. 북한 철도 이용한다고 할 때 물류기지는 경기도 밖에 없다고 본거에요. 파주 등지에 철도물류 전진기지를 만들어야 겠다해서 그때 도에서 준비했던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 한일해저터널 대선후보 공약도 들먹거리는데, 일본서도 경기도에 집합시켜서 중국, 러시아, 등 거점도시화시키겠죠. 해상물류는 평택항이 중심이 되고, 육상물류는 경기도가 중심이 되고, 또하나 김포공항 물류공항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김포공항에 예식장 만들고, 유통마트 들어오고 있습니다.
파주 같은 곳에 물류지원단지를 만들어서 청사진을 경기도가 미리 그려서 정부에 제안하고 들고 가야 합니다.

 

 

- 그게 해결되려면 여태까지 말씀하셨지만 규제개혁이 또 걸립니다. 규제개혁 문제가 화두가 돼서 풀려야 경기도가 거점도시화 되는데 견해가 있으면... 계속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 수도권 규제를 중앙정부가 한꺼번에 어렵다면 국가 전략적으로 필요하면 분야별로 우선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봅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이 도에 온다면 무슨 인구가 늘어나겠는가, 물류중심한다고 인구 얼마나 늘겠는가 보자구요. 그런식으로 국가장래나 전략적으로 수도권 규제는 풀어도 된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내가 했던 일이 접경지역 해결인데, 지금 접경지역지원법인데 통과됐잖아요. 그런데 통일시대를 준비하느라 미리 준비했는데 아직도 규제를 풀지 않아요. 지금 사장되고 있는 거에요. 그런 지역은 우선적으로 풀어도 되지요. 포천 연천 파주 일부에 규제푼다고 무슨 큰 일이 나요.
대통령 의지가 있어야지요. 경기도가 나서서 접경지역지원법을 만들었잖아요. 법까지 국회에서 통과됐으면 대통령이 그런 규제는 면제 해줘야지요. 수도권 규제를 단계적으로 푸는데 접근법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방법을 말씀드린거에요.

 

 

- 도정 큰 틀을 잡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전임 도백으로서 새롭게 출발한 민선4기 도정에 대한 바람과 조언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 김문수 지사가 당선되고 도정을 위해서 불철주야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도지사도 열심히 하지만, 공직자들이나 도민들이 한마음이 될때 성과가 나오리라 봅니다. 지금까지 말한 여러가지 일 들이 내가 혼자 한게 아니에요. 공직자들이 밤잠 안 자고 같이들 해준 거에요. 그때 하도 일 많이 시킨다고 힘들어 죽겠다고 그랬잖아요. 그 때 고생이 없었으면 이뤄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도지사가 열심히 하고 공직자들이 사명감을 갖고 함께 움직여 주고 도민들이 함께 성원해 주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희망을 열어가는 도정을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올해는 참여정부 마감되고, 대권바람 불고 있습니다. 날씨 풀리면서부터 정치권이 시끄러워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속에서 이런 정권교체와 관련해 정치 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경제가 다 어려워지는 시기인데,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요.
▲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고 잘하고 싶다는 생각을 왜 안했겠어요. 참여정부 경제성적표를 매겨보면 물가안정은 긍정적입니다. 그 다음 수출이 비교적 순조롭게 늘어난 것도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보면 일자리창출을 대선때는 250만개 만들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절반밖에 안 될거 같아요. 안타깝지요. 일자리 창출 숫자가 자꾸 줄어들어요. 대통령 취임하던 해에는 62만개 늘어났는데 지난해에는 30만개로 절반으로 줄어들었어요. 전반적으로 추세치가 나빠지고 있어요. 국민총소득증가율이 대통령 취임할 때 7% 성장했는데 지난해에는 1.9%밖에 성장을 안 했어요. 민간소비증가도 2002년 7.9%에서 4.2%로 떨어지고, 가계부채는 거꾸로 439조원이 560조원으로 올라가고, 해외소비도 9조원에서 12조원으로 올라가고, 분배를 강조하는 정부인데 소득불평등 정도가 더 악화됐어요. 그러니까 잘한 것은 잘하는대로 못한 것은 못한대로 얘길 하는 겁니다.
특히 성장동력도 일단 떨어졌고 기업의욕도 떨어졌어요다. 그런데 대통령은 말씀하시는 것은 경제정책이 바로 가고 있다는 거에요. 국민생각과 너무 괴리된 거잖아요. 대통령한테 누가 이렇게 보고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의 경제인식이 남은 임기동안에 제자리를 찾아줘야 경제가 제대로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요.
그리고 한가지 바람이 있다면 대통령 한번 하는 거잖아요. 금년 1년은 다음 누가돼든 생각지 말고 경제에 올인해서 마지막 1년이라도 경제대통령했다는 말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선 대통령이 경제대통령이 됐으면 좋겠고, 다음 대통령 뽑는데 관심 꺼줬으면 좋겠다는 거에요.
다음 대통령 뽑을텐데, 지금 임기를 두번하는 대통령 제도로 바꾼다고 제안했잖아요. 그 뜻은 난 5년짜리 대통령 뽑아 놓으면 자기 임기만 쳐다보면 국민 희망 가질 수 없잖아요. 그러면 길게 10년이든 20년이든 국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비전, 장밋빛 그림이 아니고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지 선거전의 선거캠페인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는 포용력 있는 대통령이었으면 좋겠어요. 노사모 따지는 것은 곤란해요. 코드맞는 사람 찾아서 인사하겠다는 것도 곤란애요. 자기 신복들만 섬기는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국민을 위해서 일 할 사람을 광범위하게 찾아야지.... 코드맞는 사람만 찾으니까 입맛에 안 맞는 말은 안 하는 거에요. 대통령한테도 아닌 건 아니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여야 대통령이 좋은 대통령이 되지요. 좋은 것만 들고 다니니까 교육부총리도 보니까 특목고 해야 한다고 하다가 청와대로 가니까 금새 아니라고 하니 국민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교육수장이 말을 금새금새 바꿀 정도로 눈치를 봐야 하니까... 그럼 자기 소신이 그러면 대통령한테 설득을 해야지요. 코드 먼저 맞추니까 경제도 망가지는 거에요. 대통령의 선입관에 맞출려고 하면 잘 굴러가겠어요? 대통령이 겸허하게 경제는 전문가들이 잘 아니까 일하도록 뒷받침하겠다하는 마음을 비울 줄 알아야 하고, 학교 고향 따지지 말고 광범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포용력이 있어야지요. 대통령의 가장 큰 책임은 인사권 행사입니다. 코드찾고 편파적으로 기분 좋은 사람 고르는 것은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외환위기 이후에 우리 경제가 많이 흐트러졌는데 대한민국 경제를 다시 미래국가 경쟁력 확보하고 국민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대통령이 돼야 합니다. 경제 살리는 대통령이 돼야 통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부강해야 북한도 도와줄 수 있는 겁니다. 어차피 통일 준비하려면 북한은 도와줘 가면서 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경제를 정말 국민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튼튼하게 이끌 수 있는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총재님께서 쓰신 <난파선의 키를 잡고>에는 IMF극복의 이야기가 많이 들어 있는데, 경기도 경제를 회생하고 지켜낸 선장으로서 도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메시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요즘 듣는 이야기는 내수경제가 워낙 침체되니까 경제가 사실상 양극화됐다는 거에요. 수출산업은 좋고, 내수경기는 좋고, 또 일부 대기업은 상당히 괜찮은데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많이 힘들고, 경제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거에요. 그런면에서 도민들도 중소기업도 너무 힘들어 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꺼라 생각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볼 때 금년한해 얼마나 힘들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중장기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저력, 국가경제의 저력을 믿습니다. 한국경제가 위기가 있어도 헤쳐 나가고 다시 도약하고... 외국에서 봤을 때 희망이 없어 보이는데 이게 1만 달러, 2만 달러 시대를 이룩한 거지요. 세계 각 분야별로 5대 국가경제적 측면에서 조선 1등 국가 되리라곤 생각 안했어요. 농담으로 거북선 들고 세일즈 했다는 말도 있잖아요.(하하하). 우리 자동차 산업 80년대 초에요 희망없다고 문닫으라 했어요. 근데 최대 5대 강국이 됐잖아요. 반도체 할때 삼성 망한다 했지만 반도체 왕국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의 우수성이나 근면성, 어려움 이겨내는 능력이 탁월하다고 봅니다. 장기적으로 희망있고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대신 중요한 것은 금년에 우리 도민들이 대통령 뽑을 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뽑아야 합니다. 대통령이 미치는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에요. 그래서 정말 다음 5년 동안 희망을 갖고 살려면 지도자 잘 뽑아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 단기적으로 힘들어도 참고 이겨내면 반드시 다시 활기있게 경제도 돌아가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진전들이 몰려올 것입니다. 그런면에서 각자 가정에서 아이들 교육에도 열심히 좋은 교육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기업들도 노사관계 이렇게 가선 안 된다고 걱정 많이 하잖아요. 경기도에서 만이라도 노사분규 없는 경기도, 화합하는 경기도로 만들어 좋은 모델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노사는 평생동지다, 한배 탔다는 마음으로 경기도에선 노사분규가 없는 해로 합심하는 자리를 만들어서 다시 탄력을 받고 활성화 되는 한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희망찬 말씀 감사합니다. 총재님께서도 더 건강하시고 밝은 미소를 보여주셔서 경기도민의 희망의 돼 주십시오. 장시간 애쓰셨습니다.

 

 

임창열 총재는?

 

 

‘IMF’로 불리는 외환위기 시절을 대표하는 관료이자 경제전문가이다.
1970년 제7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첫 입문한 그는 조달청장과 과학기술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경제기획원 차관을 거쳐 통상산업부 장관, 부총리겸 재경부 장관을 지냈다.
외환위기 당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성공의 길을 걸었던 그는 여세를 몰아 민선 2기 경기도지사로 당선, 차세대 유망주자로 부상하기도 했다. 경기도지사 재직시에는 경제성장률 23%라는 기적같은 지역경제발전의 신화를 일궈냈다.
현재도 지역 정치권에서는 끊임없이 복귀설이 나오고 있는 등 아직도 중량감 있는 정치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영기 지회장은?

 

 

김영기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경기지회장은 서구 외래문화에 맞서 민족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소비적이고 퇴폐적이며 감각적인 대중문화를 건강하고 생산적인 삶의 문화로 바꿔나가야 한다는데 공감한 그는 지역주민과 문화예술인 스스로 지역문화를 새롭게 창조하고 발전시키는데 노력하고 있다.
그는 또 1천100만 경기도민의 위상에 맞는 기전문화예술의 발굴과 창작을 유도하고, 향유의 틀을 확립시키기 위한 일들을 펼치고 있다.
경기 남북의 문화 다양성을 계승 발전시켜 21세기에 걸맞는 기전문화예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그는 해방이후 민주화와 함께 해온 문화예술운동의 성과를 대중화하고, 민족통일을 지향하기 위한 사업들을 펼치고 있다.
 

 

 

/대담=김영기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경기지회장  /정리=오흥택기자 oht@kgnews.co.kr
/사진=최윤영 프리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