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석유·빙과업체 9곳 과징금·고발 조치

기업들이 상호 합의하에 제품가격을 인상하는 담합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담합행위는 주유소 기름값에서 교복, 부라보콘까지 다양하다.

‘경제검찰’ 공정거래위원회가 연초부터 굵직한 대형 담합사건들을 적발해 제재하는 등 소비자 후생을 침해하는 ‘민생침해형’ 악성 담합과의 전쟁에 나서고 있다.

18일 공정위에 따르면 과징금을 부과한 담합행위 건수도 지난 2000년 12건에서 2001년에는 8건으로 줄었고 2002년 14건, 2003년 9건, 2004년 12건 등으로 10여건 수준에서 2005년 21건으로 급증한 뒤 2006년에는 29건으로 늘어나는 등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 공정위는 지난달 10개 석유화학업체들이 무려 11년간이나 회의를 통해 가격인상을 결정하고 실행에 옮긴 점을 적발해 1천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5개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심지어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즐겨 찾는 기호식품인 아이스크림 콘의 가격도 공동으로 인상한 혐의가 드러나 4대 메이저 빙과업체들에게 고발과 과징금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공정위는 올해부터 소비자들의 후생을 침해하는 각종 불공정 행위를 조사하고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광고 실증제도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