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부천시와 성남시 등 일부 시·군들이 도입, 시행중인 ‘퇴출공무원제’ 를 놓고 찬반양론이 팽팽한 가운데 이를 검토 중인 시·군이 늘고 있어 첨예한 대립이 우려된다.

일부 시·군은 퇴출공무원제에 대해 공감을 표시한 반면, 대다수 시·군은 ‘줄세우기’ 등 변질을 이유로 ‘시기상조’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했다. 공무원노조는 이미 퇴출제도 폐지 운동에 돌입했다.

도민들은 ‘공무원 조직 변화’라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객관적 기준이 없는 평가방식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어느 시·군이 도입하나= 20일 도에 따르면 31개 시·군 가운데 무능력 공무원 퇴출제를 도입했거나 도입할 예정인 시·군이 6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천시의 경우 지난해부터 ‘인사풀제’를 도입해 현재까지 모두 8명에 대해 무보직 발령을 단행했다.

이어 성남시는 지난 20일부터 정원의 1% 이상을 퇴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직무수행 향상제’를 시행했다.

직무수행 향상제는 인사평가에서 최하위 10%에 속한 공무원과 업무 부적격자로 판정받은 공무원이 향후 1년간 불법주차 단속 등 현장부서에서 근무토록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업무복귀, 직위해제, 직권면직 등을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의왕시도 지난 달 각 실과에 공문을 보내 시민으로부터 자주 지탄을 받거나 조직내부에서 무능력자로 낙인된 공무원들을 현장에서 근무하게 하는 ‘시정지원팀’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천시는 지난달 퇴출공무원제를 시행하고 있는 울산시를 벤치마킹하고 ‘인사제도 혁신방안’을 수립하고 있다.

이밖에 시흥시는 공무원 개개인의 능력과 성과에 바탕을 둔 ‘성과지향적 인사관리제도’에 대해 적극 검토하고 있고, 과천시는 이달 말까지 무능·태만·부정 공무원의 퇴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반면 경기도청은 공무원퇴출제 도입과 관련, 직원들의 사기를 고려해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한 후 입장을 정리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김문수 경기지사는 “문제있는 공무원을 퇴출시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다만 어떤 공무원을 어떤 기준으로 퇴출시키느냐에 대해서는 대단히 신중해야한다”고 말해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엇갈리는 반응= 공무원과 도민들은 퇴출공무원제 도입에 대해 ‘공감’과 ‘시기상조’라는 입장이 엇갈렸다.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강했다.

우선 공무원들의 경우 “직원들의 불신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부정적 의견이 강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부천시지부와 시흥시지부는 “공무원퇴출제도가 총액인건비 구조하에서 공무원 구조조정의 강력한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최근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퇴출제도 폐지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 전공노 고양시지부 역시 성명서를 통해 퇴출제도가 폐지되지 않을 경우 전공노와 연대, 강력한 투쟁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전공노에 가입하지 않는 공무원들은 무사안일한 공무원에 대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환영하나 퇴출후보자 선정에 대한 객관성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자치단체장에 대한 줄서기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반면 도민들은 “철밥통으로 여겨왔던 공무원조직에 대해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