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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개발硏 ‘한 입 두 말’ 논란

2006년 11월 평택항 투자는 국가경쟁력 악화
2007년 3월 평택항 지연은 국가경쟁력 저하

4개월만에 상반된 보고서…“표현 잘못” 해명

경기개발연구원(GRI)이 평택항 개발과 관련, 불과 4개월 사이 상반된 입장의 연구보고서를 발표해 논란이 일고있다.

GRI가 지난해 말 펴낸 평택항에 대한 연구보고서에서는 “과잉 중복 투자가 우려된다”고 밝혔으나 21일 발표한 연구보고서에는 “평택항 개발지연은 기업물류비의 가중으로 결국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엇갈린 연구결과를 내놨다.

이에 대해 GRI관계자는 “당시 보고서는 잘못된 표현으로 오해가 발생한 것”이라며 “평택항에 대한 중복, 과잉 투자를 우려한 것이 아니라 인근 경쟁항과의 경합성에 초첨을 맞춘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연구보고서는 지난번 보고서의 연장 선상에서 진행된 것으로 평택항이 갖고 있는 잠재적 수요를 부각시키는데 집중했다”고 덧붙였다.

◇2006년 11월, ‘투자 NO’

GRI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수도권 항만의 경합성 및 보완성 분석연구’ 란 보고서에서 “인천항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평택항에 대한 투자는 과잉투자를 낳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당시 보고서는 인천항과 평택항, 부산항, 광양항 등 4개 항만의 한국과 중국의 교역을 통해 발생하는 화물처리를 놓고 국내 항만의 품목별 경쟁력과 상호 경합성·보완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연구결과 평택항은 인천항과 광물, 음식료 등 4개 품목에서 경합성을 갖는 반면, 인천항은 부산항과 목재와 금속기계 등 5개 품목에서 보완성을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인근항인 인천항이 농산물과 광물, 음식료 등 10개 품목 가운데 7개 품목이 평택항보다 우위에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따라 GRI는 평택항이 다른 항만과 보완성관계나 품목별 경쟁력을 따졌을 때 인천항보다 불리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결론내렸다.

GRI는 또 “지리적으로 인접한 인천항과 평택항은 상당 품목에서 상호 경합관계에 있다”면서 “따라서 시설투자 경쟁보다는 인접한 항만간 상호보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역할 분담을 해야 한다”며 “평택항에 집중된 투자는 과잉 중복 투자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GRI의 이 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당시 경기도의회 경제투자위원회의 반발을 사며 해당 연구논문 폐기와 경발연 원장의 퇴진 요구로까지 이어졌다. 당시 경발연은 “표현이 잘못됐다”며 공식적인 사과문을 발표하고 “중간보고 성격이었다”며 수습했다.

◇2007년 3월 ‘투자 YES’

GRI가 21일 내놓은 보고서에는 평택항에 대한 입장이 판이하게 다르다.GRI가 이날 내놓은 ‘환발해권 한·중 물류구조 분석’이라는 보고서에는 “평택항의 개발지연은 기업물류비의 가중으로 결국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평택항의 재정투자는 지난 2000~2011년 기간 동안 투자계획대비 15.6%만 이루어져 같은 기간 광양항과 부산신항이 각각 83.5%, 45.8%가 투자된 것과는 대조를 이룬다”고 지적했다.

GRI는 이어 평택항 개발이 지연돼 수요물동량이 타항만으로 이탈할 경우 약 1천400억의 육상운송비가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GRI는 또 “현재 평택항의 컨테이너물동량 처리실적을 보면 처리능력에 비해 2배 가까운 물동량을 처리하고 있다”며 “이는 인천항 1.15배, 부산항 1.6배에 비해 항만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현재의 투자진행속도로 투자가 진행되면 대중국 수출입되는 컨테이너 물동량의 잠재적 수요가 이탈하면서 약 1천800억원의 물류비가 증가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따라 GRI는 “평택항이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고 국가물류비를 줄이기 위해 컨테이너부두 등 항만시설과 항만배후물류단지가 적기에 확충되고, 항로항차를 증설할 뿐만 아니라 동남아 등으로 다변화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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