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산·진해, 광양 등 3개 경제자유구역(405㎢)의 연간 외국인 투자유치 규모가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자유구역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연간 외국인 투자유치 규모가 2002년 경제자유구역 사업에 대한 외국기업의 기대감으로 40억 3천만 달러 유치한 이후 투자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2006년에는 2억4천만 달러에 머물고 있다

반면 1990년부터 개발 된 중국의 상해 포동신구의 외자유치규모는 1990년 3천만달러에서 2005년에는 56억5천만 달러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대조적인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는 투자유치 건수에서 더 큰 차이를 보이는데, 국내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투자유치 건수가 34건에 그치는 반면 포동신구의 개발초기 5년(90~94)동안의 투자유치 건수 2천646건의 1.3%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보고서에는 경쟁국에 비해 투자여건이 열악한데다 각종 행정규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풀이하며 이로 인해 외국 투자자들이 중국이나 싱가포르 등 우리의 경쟁국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어 보고서는 경제자유구역의 행정 인허가 절차가 길고 복잡한 것도 문제라며 관계부처의 원활하지 못한 협의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일부 포기하는 사례도 소개했다.

상의는 포동특구에 비해 10년 이상 늦게 출발한 경제자유구역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과감한 정책적 배려가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몇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우선 경제자유구역 내 산업용지 공급을 분양방식에서 저가의 장기임대방식 전환과 외국인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사업초기의 계획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일괄처리해주는 실질적인 원스톱 서비스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국내기업에 대해서도 외국인 투자기업에 준하는 정책지원과 세제혜택을 주는 외국인 투자업종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상의는 경제자유구역법은 특별법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개별법이 규정한 절차를 밟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제도개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상의는 그 밖에 ▲교육-의료 등 외국인 생활여건에 대한 규제개선 ▲고급인력과 함께 저임금 노동력을 동시에 공급할 수 있는 대안마련▲중앙과 지방정부의 역할분담을 통한 협력관계 모색 등도 주문했다.